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5.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4의2.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규모·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3.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4.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2.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3.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과 고시 등)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지정과 고시 등)

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제2조(지정과 고시 등)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해상전투·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등)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掘鑿)


제6조(행위의 제한 등)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제6조(행위의 제한 등)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제6조(행위의 제한 등)


제6조(행위의 제한 등)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제6조(행위의 제한 등)

6. 부표(浮標)·입표(立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제6조(행위의 제한 등)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제6조(행위의 제한 등)

8. 광물·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제6조(행위의 제한 등)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제6조(행위의 제한 등)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행위의 제한 등)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등)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등)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퇴거의 강제 등)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除斥)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해당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9.8.5>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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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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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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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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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정 처리기간 및 직권조정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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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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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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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언론사등은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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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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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횟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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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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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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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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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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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3. 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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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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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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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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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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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④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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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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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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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①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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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②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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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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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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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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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③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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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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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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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19.12.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③ 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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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2. 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1. 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3.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ㆍ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⑥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ㆍ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7.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22.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사용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신설 2010.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7.5, 2012.5.14>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14.7.28>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ㆍ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8.5.8>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5.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④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① 사용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례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매년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21.5.18, 2021.10.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⑤간사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4>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③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7.24>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2021.7.6>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2. 홍수예방 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2010.10.14, 2013.3.23>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④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②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③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①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②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③원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②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④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원장(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②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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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③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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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④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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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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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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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②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공고를 하되, 장기간의 인사공백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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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과장급직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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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9.7.15>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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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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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3.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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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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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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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②원장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이하 "원 소속 장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원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8.6.25, 2020.11.2>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②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5.4.10, 2018.6.25, 2020.11.2>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③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장 또는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원장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③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원장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5>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②원장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개방형 직위를 제외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③원장은 공모 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9.7.15>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③원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1.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2.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④제3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원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②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②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②공모 직위에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시험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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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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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③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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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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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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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장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③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시험의 공고)

①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시험의 공고)

②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시험의 공고)

③원장은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09.12.9, 2015.4.10, 2019.7.15>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시험의 공고)

④원장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15.4.10>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시험의 공고)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시험의 공고)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시험의 공고)

⑤원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직위의 공모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하는 경우에는 게시 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원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감사원 공무원을 말한다)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②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③원장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5.4.10>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2014.11.19, 2017.7.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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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③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2020.10.20>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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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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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⑧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31, 2012.2.22,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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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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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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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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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2.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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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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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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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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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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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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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④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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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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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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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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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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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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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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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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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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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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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2020.2.1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구역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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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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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10.3.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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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2011.4.14, 2011.5.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0.6.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2.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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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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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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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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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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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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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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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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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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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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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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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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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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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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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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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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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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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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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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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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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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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1.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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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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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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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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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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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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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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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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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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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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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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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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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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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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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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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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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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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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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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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①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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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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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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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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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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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⑤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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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④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⑤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사업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0.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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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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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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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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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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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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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18.12.17, 2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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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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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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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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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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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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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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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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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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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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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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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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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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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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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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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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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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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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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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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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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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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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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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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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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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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