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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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진단기관)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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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진단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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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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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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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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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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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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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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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점검의 기준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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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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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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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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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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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20.8.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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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ㆍ자격관리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제11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12.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2.1.28>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④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4. 참여 기술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② 국방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2. 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강도,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④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2. 주둔지 또는 일반전초(GOP: 전방 배치부대) 내인 경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3. 군용비행장 안에 위치한 경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4.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3. 제3종 구역: 월 3만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1.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군사격장의 해당 연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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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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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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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4.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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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5.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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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6.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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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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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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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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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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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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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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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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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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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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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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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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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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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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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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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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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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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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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검토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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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재심의신청을 한 사람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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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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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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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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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③ 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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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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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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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액이 확정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8월 31일까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2.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0월 31일까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3. 제1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2월 31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해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6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한을 넘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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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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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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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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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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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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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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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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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0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6.7>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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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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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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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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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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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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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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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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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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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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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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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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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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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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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② 국방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ㆍ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1.3.22>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10.22>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제17조의2(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3.22, 2023.12.12>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제18조(과징금의 납부)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7.21>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2. 공익신탁의 명칭·신탁사무처리지(공익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며, 신탁사무처리지가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목적사업·수익사업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3. 수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4. 위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5.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6. 신청 당시 신탁재산의 총액 및 신탁재산의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7.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8.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의 취지 및 한도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2.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3.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납부·체납 관련 서류 및 수탁자의 조세납부·체납 관련 서류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4. 신탁계약서(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그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될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5.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위탁이나 기부를 받을 기간, 신탁재산이나 기부받을 금품의 종류 및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신청 당시 위탁받은 신탁재산만 해당한다)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8. 신탁관리인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및 선임승낙서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9. 공익신탁의 운영,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의 지정 등을 위하여 공익신탁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성명·주소·경력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10.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1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수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

1.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2. 고용관계에 있는 자


(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② 법 제4조제5호에서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신탁관리인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1. 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2. 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③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로 본다.


(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④ 법 제4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신탁 관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2. 법 제4조제8호가목에 따른 신탁 관계자의 특수관계인: 신탁 관계자(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사용인 또는 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 관계자"로 본다.


(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인가 여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②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에 붙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인가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


제6조(변경인가 절차)


제6조(변경인가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신탁계약서(신탁계약서에 변경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변경인가 절차)

2.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사업의 개시예정일 및 변경사업 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제6조(변경인가 절차)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6조(변경인가 절차)

4.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6조(변경인가 절차)

5.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탁법」 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


제6조(변경인가 절차)

6.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제7조(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변경신고 사항)


제7조(변경신고 사항)

3.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7조(변경신고 사항)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제7조(변경신고 사항)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한다)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②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4.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5.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6.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7.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제12조(외부감사 기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할 각 신탁의 명칭(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신탁사무처리지와 합병 후 신탁의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2.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공익사업등의 내용(합병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3.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4.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5.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6.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 총액 및 한도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7. 신탁합병의 이유 및 합병계약일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2.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재산목록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3. 합병 후 신탁의 재산목록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4.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5. 합병 후 신탁의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다만, 합병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변동가액이 기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6.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7. 합병 후 신탁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영 제5조를 준용한다.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이하 "보관수탁관리인"이라 한다)에는 법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② 법무부장관은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③ 보관수탁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④ 보관수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선임된 보관수탁관리인에게 신탁재산으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서식) 법무부장관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 조사 등)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 조사 등)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 조사 등)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 조사 등)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군사보좌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10.1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군사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의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보분야 업무보좌 및 연설ㆍ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회의 및 순시ㆍ방문 등 장관의 지휘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 준비 및 일정 기획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방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ㆍ전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그 밖에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1.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대내ㆍ외 일정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ㆍ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ㆍ정책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19.5.7, 2023.8.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국방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2. 국방정책과 현안의 보도 및 내ㆍ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ㆍ대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3. 국방정책과 현안의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4. 국방정책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5. 내ㆍ외신 기자의 취재 지원 및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1. 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주요 국방정책의 대내ㆍ외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방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대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군 위성텔레비전 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하며,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19.12.31, 2021.3.30, 2022.7.1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③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④ 계획예산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⑤ 지능정보화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12.14, 2022.7.1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ㆍ데이터정책담당관ㆍ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장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및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 2017.11.21, 2018.5.25, 2020.4.28, 2021.3.30, 2021.7.23,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8.30, 2023.12.12, 2024.7.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국정운영 및 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각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국방업무보고는 제외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기획조정실 내의 업무 종합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대국회 업무의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당정협의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1.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3.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4. 국방기관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국군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 및 기관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연도별 부대계획의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연도별 군인ㆍ군무원의 정원 조정ㆍ통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국군 조직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1. 국군 조직의 편제 설계 및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2. 국군 조직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3. 조직ㆍ정원 관련 국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ㆍ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국방부 소속 위원회 및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의 현황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조직 및 정원감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1.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발전 등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행정제도의 개선ㆍ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국방 관련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ㆍ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국방ㆍ군사 분야 제안 제도의 관리ㆍ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온나라시스템 및 지식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위임전결규정 등 사무관리 제도의 개선ㆍ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국방 분야 갈등관리 제도의 운영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국방 관련 통계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2.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3. 국방정책심의회의(정책회의 및 군무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⑪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2>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중장기 국방 가용재원(可用財源)의 판단 및 배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국방부 총사업비 대상사업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재정운용 효율화 관련 제도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방재정 개혁 과제 수립 및 추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전력운영비(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 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적정 국방비 획득을 위한 활동 및 홍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ㆍ지침수립 및 편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전력운영비(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 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의 예산편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⑬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2>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예산 배정계획의 수립 및 세출 예산의 재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예산 당겨배정 및 수시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예산 과부족 소요예산 충당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예비비 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세입ㆍ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회 결산심사 관련 업무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통합재정사업 평가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외화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전군(全軍) 재무관 소관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1. 전력운영비 집행잔액 재사용 및 부족예산 조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주요 계약의 승인 및 사후심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국방분야 정부계약제도의 운용, 회계관련 질의 및 회신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자원관리체계와의 연계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재무결산 및 분석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국군재정관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국방지능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국방지능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국방지능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정보화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ㆍ요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국방지능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1. 국방지능정보화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⑯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1. 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전략ㆍ정책의 수립, 시행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국방분야 데이터 기술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추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국방분야 데이터 관련 윤리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국방분야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활용사업의 소요기획 및 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인프라의 발전 및 전담기관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및 관련 협의체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국방데이터 공유ㆍ제공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국방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1.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⑰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7.23, 2022.7.15>

1.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국방 정보통신기술(클라우드, 5세대 무선네트워크 등) 정책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국방 주파수 관리 및 무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국방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국방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국방 정보통신 시설, 화상회의, 군 음성통신망 등 정책의 발전 및 소요 검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방 사이버지식정보방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국방 정보통신기반의 소요기획,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국방 정보보호체계 관련 소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1. 국방사이버보안 평가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2. 국방정보체계 획득 시 안전성, 신뢰성 기준의 수립 및 검증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⑲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1. 국방분야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2. 국방분야 디지털콘텐츠 발전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3. 국방분야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4. 국방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5.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ㆍ제도 및 기술의 발전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6.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8.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ㆍ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9.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법무관리관 밑에 군사법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송무소청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사법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2023.4.18, 2023.8.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군법무관의 임용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사법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군 수사기관, 군 검찰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군 사법 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군 관련 법령의 교육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행정심판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군인ㆍ군무원의 징계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령안 및 훈령ㆍ예규안의 기초ㆍ심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외국과의 군사 협정ㆍ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한ㆍ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작전ㆍ환경ㆍ해양ㆍ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제협정ㆍ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ㆍ연구ㆍ편찬 및 발간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국방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제도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4.18>

1. 국방부 송무정책의 수립 및 소송 분석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방부 소송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방부 국가ㆍ행정소송의 수행 및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방부 헌법재판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인ㆍ군무원의 소청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4.18, 2023.8.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방부자체감사 운영지침의 수립ㆍ배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ㆍ종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선물ㆍ주식백지신탁 및 병역사항의 신고ㆍ접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ㆍ평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대책의 수립ㆍ실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방부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전비품ㆍ통상품 및 금전의 손실ㆍ분실 처리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전비품(戰備品)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 업무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결과 처분관리 및 전산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하명ㆍ이첩ㆍ민원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방분야 민원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ㆍ상담ㆍ조사ㆍ통제 및 처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ㆍ처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방부 소관 국민신문고 운영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민원 담당관 교육 및 역량강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방문민원인 상담 및 전화 상담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방부 소관 청원의 접수ㆍ처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① 국방혁신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② 국방혁신기획관 밑에 국방혁신담당관 및 군구조혁신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혁신기획관 내 업무 종합ㆍ조정 및 사업계획 관리ㆍ추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2. 국방혁신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3. 국회업무, 홍보전략 수립ㆍ이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4.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5.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6. 국방혁신 대내ㆍ외 교육과정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7. 국방혁신 관련 연구용역, 세미나 기획ㆍ추진 및 결과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8. 국방혁신기획관 내 인사, 예산, 보안, 전시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9. 그 밖에 국방혁신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혁신 정책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2. 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3. 국방혁신 5년 단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4.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5. 국방혁신과제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국방혁신 추진 실적ㆍ계획 보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7. 국방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26, 2013.12.12, 2017.10.1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정책관 및 방위정책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방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08.12.31, 2010.12.31, 2012.7.26, 2013.12.12, 2017.10.18, 2018.1.2, 2021.3.30, 2022.7.1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정책기획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7.1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방위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31호 및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2022.12.13, 2023.4.1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ㆍ국방전략과ㆍ대북전략과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정책과ㆍ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인도태평양정책과ㆍ방위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ㆍ미사일우주정책과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ㆍ대북전략과장ㆍ교육훈련정책과장ㆍ정신전력정책과장ㆍ미국정책과장ㆍ방위정책과장ㆍ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전략과장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ㆍ국제정책과장ㆍ동북아정책과장ㆍ국제협력과장ㆍ인도태평양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 2019.12.31, 2020.4.28, 2021.3.30, 2022.7.15, 2022.12.13, 2023.8.30, 2023.12.12, 2024.3.26, 2024.7.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단기 국방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운영과 회의를 통한 단기 및 당해년도 국방정책 수립과 지침하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ㆍ협조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가 안보현안 관련 청와대ㆍNSC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보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민과 대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방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제안보정세평가 및 안보정세평가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의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의 제공 및 추진상황의 점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중장기 국방정책 및 국방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방백서 등 대외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방개혁 업무에 관한 방향 제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방정책 개발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방정책 자문위원 편성 및 위원회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방정책 관련 대외기관 요구사안에 대한 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의2. 제7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국방정책 관련 중요사항 또는 대외민감 사안의 대외 발표내용에 대한 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방기획지침의 작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1.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2.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ㆍ평가와 국방분야 대북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ㆍ시행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3.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4.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5. 북방한계선(NLL), 서북도서 일대 및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6. 대북현안 관련 정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7.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미국ㆍ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8.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9. 비무장지대(DMZ)ㆍ공동경비구역(JSA)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10. 남북관리구역 및 남북 군 통신선 운용 관련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1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대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12.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부처ㆍ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남ㆍ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의 수립 및 추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남ㆍ북한 군비통제대책의 수립 및 추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남ㆍ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관련지침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주요국가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군비통제 관련 감시ㆍ검증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군비통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지뢰ㆍ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군축ㆍ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대량살상무기체계와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군축 및 군비통제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화학ㆍ생물무기ㆍ우주ㆍ미사일의 군축, 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송환추진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 국방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 군인 양성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3. 직무 보수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4. 부대 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5. 과학화 교육ㆍ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6. 교육ㆍ훈련 분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7. 국방부 직할교육기관 및 각 군 교육사령부 등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8. 교육ㆍ훈련 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9.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ㆍ검토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0.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방문화 정책의 개발ㆍ수립ㆍ조정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제 군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병영 내 도서 보급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군 국가유산 보호 및 전사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군내 문화사업의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방정신전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방 정신전력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국방 정신전력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신전력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정신전력교육 교재 등의 제작 및 보급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학교ㆍ단체 등의 안보교육 요청 시 군 지원 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대외 국방정책의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협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주요 대외 군사정세[미ㆍ일ㆍ중ㆍ러ㆍ독립국가연합ㆍ동남아시아국가ㆍ서남아시아ㆍ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분석과 대책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미ㆍ일ㆍ중ㆍ러ㆍ독립국가연합ㆍ동남아시아국가ㆍ서남아시아ㆍ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한 국가 간 군사외교활동, 다자안보 협의, 협의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가외교활동 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참전국 군사외교활동 총괄ㆍ조정 및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정책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서울안보대화(SDD) 관련 계획 수립, 대내ㆍ외 협조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관련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군사외교와 관련한 외국 주요 인사의 경호ㆍ의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 대미 국방정책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 한ㆍ미 안보협의회 및 한ㆍ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3.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4. 대미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5. 북한과 미국의 관계 분석 및 대책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6. 한ㆍ미동맹 관련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정책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7. 미국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국방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가외교활동 중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참여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대내ㆍ외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제연합(UN) 상비체제 검토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다자 간 교류협력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해외파병부대 운영, 파병연장 및 철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해외파병부대 관련 위기관리 지원 및 협조(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방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인도태평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4.7.24>

1. 동남아시아국가 및 서남아시아국가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동남아시아국가 및 서남아시아국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동남아시아국가 및 서남아시아국가와의 군사외교활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관련 지역 협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 장관의 군령 보좌에 관한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 군사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방부 대응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3. 국방부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ㆍ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 기구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4.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한ㆍ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5. 전쟁지도ㆍ수행체계의 개선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6. 전시 국방정책의 수립 및 분야별 전시 국방정책의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7. 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8. 방위정책의 개발 및 발전, 유관부서와의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 북핵ㆍ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국방분야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 북핵ㆍ대량살상무기 동향 분석ㆍ평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3. 북핵ㆍ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4. 북핵ㆍ대량살상무기 관련 회의체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5. 확장억제정책 발전 및 추진전략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6. 한ㆍ미 억제전략위원회ㆍ확장억제전략협의체 관련 기획 및 운영, 대미협의 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7. 한ㆍ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 기획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8. 북핵 6자회담 및 비핵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9. 핵군축ㆍ핵비확산 정책의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0. 핵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체 업무 중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⑳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 미사일 정책의 수립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한ㆍ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전략 발전 및 이행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한ㆍ미 미사일협력 협의체의 운용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다자간 미사일 비확산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미사일ㆍ우주분야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미사일ㆍ우주분야 국제협력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방우주 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방우주분야 정책 및 중ㆍ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방우주발전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방우주기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국방우주분야 대미협력 및 한ㆍ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부처ㆍ기관 간 협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