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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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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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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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① 희생자로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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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희생자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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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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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정서의 송달)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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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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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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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정전치주의)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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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2. 잘못 지급된 경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②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受任)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