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6.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협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ㆍ다자간 협력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방 전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국방 전자기 분야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사기획관ㆍ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인사기획관ㆍ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18, 2019.12.31, 2021.3.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인사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2.2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동원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보건복지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2.2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정책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ㆍ군무원정책과ㆍ군무원채용팀ㆍ동원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전력과ㆍ복지정책과ㆍ국방일자리정책과ㆍ보건정책과ㆍ군인연금과ㆍ군인재해보상과 및 감염병대응팀을 두며, 인사기획관리과장ㆍ병영정책과장ㆍ군종정책과장ㆍ예비전력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ㆍ인적자원개발과장ㆍ군무원정책과장ㆍ동원기획과장ㆍ자원동원과장ㆍ국방일자리정책과장ㆍ보건정책과장ㆍ군인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무원채용팀장 및 감염병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 인사제도의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인 인사관리정책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장성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장교의 임관ㆍ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방부ㆍ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방출판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국방부근무지원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 인력수급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 인력운영 집행계획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장교획득ㆍ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한ㆍ미 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군인 인건비(기본급)와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ㆍ조정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군인복제 및 예식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소속 공무원ㆍ군인과 군무원의 상훈ㆍ기장(紀章)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선거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군 체육에 관한 업무 및 국군의 날 행사 등 군 관련 행사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및 유해발굴감식단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 2021.3.30>

1.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연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내외 위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외국군 장교 및 생도에 대한 우리 군 교육기관 수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군 기능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종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 시행ㆍ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군인과 군무원의 인성함양 교육ㆍ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종 영상 제작 관련 업무 및 방송 송출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군종간행물 및 군종콘텐츠 제작ㆍ보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제 군종교류 및 협력 활동ㆍ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무원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무원 임용ㆍ인사교류ㆍ명예퇴직 등 인사관리 및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전시 군무원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군무원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모범군무원 선발계획 수립 및 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원ㆍ예산 등 현황관리 및 실태조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 군무원 채용 및 전직시험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 군무원 채용제도의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3. 군무원 채용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4. 전시 군무원 채용계획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5. 군무원 채용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비전력 중ㆍ장기정책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ㆍ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2.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3. 예비군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전시ㆍ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원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병력ㆍ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ㆍ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병력ㆍ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태세의 확인ㆍ점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병력ㆍ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물자동원(산업ㆍ수송ㆍ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ㆍ분석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징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국방동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무기ㆍ장비의 확보ㆍ운영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인ㆍ군무원 보수정책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복지시설ㆍ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군인공제회, 호국장학재단 및 국군복지단 등 산하 복지 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내ㆍ외 사회진출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방전직교육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식품ㆍ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ㆍ전공상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국군의무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인연금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인연금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적연금 간 연계급여의 지급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1. 군인재해보상 관련 정책수립ㆍ제도발전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2.「군인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3.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및 재해 급여 심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4. 군인재해보상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대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5. 군인재해보상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1. 군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2. 군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3. 감염병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4.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체계 수립ㆍ점검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5.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대책본부 협력사항 등 범정부 대응지원의 총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6. 각 군 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 업무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자원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며,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7.26, 2017.10.18, 2019.8.13, 2021.3.30, 2023.7.2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군수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군사시설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 제31호의2 및 제31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군수지능화팀ㆍ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과ㆍ국유재산과ㆍ군주거정책과 및 환경소음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ㆍ물자관리과장ㆍ재난안전관리과장ㆍ시설기획과장ㆍ시설제도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부대건설과장ㆍ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군수지능화팀장 및 환경소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2023.2.10, 2023.7.25, 2023.8.30, 2024.7.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비축계획의 수립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의2. 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ㆍ조정ㆍ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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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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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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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ㆍ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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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4. 무기체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 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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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5.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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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6. 군수품의 규격화ㆍ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방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ㆍ계획수립ㆍ제도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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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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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ㆍ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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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수분야 한ㆍ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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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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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ㆍ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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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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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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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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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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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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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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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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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2. 성능개량ㆍ창정비 통합 집행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3. 장비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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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비축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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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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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신뢰도ㆍ가용도ㆍ정비도(RAM) 업무, 야전운용제원 분석 및 개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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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종합군수지원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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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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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업무의 조정ㆍ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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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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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ㆍ초빙 교육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UM) 활동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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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추진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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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부품 국산화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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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3. 부품 단종 관리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리 및 감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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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물자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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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ㆍ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한ㆍ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聯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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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ㆍ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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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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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영현(英顯)처리에 관한 군수지원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군수품의 대여ㆍ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의2.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탄약, 수송 및 군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탄약 및 수송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탄약획득ㆍ비축업무 및 탄약관리 업무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ㆍ검사ㆍ정비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탄약 및 수송 관련 민ㆍ관 협력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폭발물 처리장 운용 및 민간 항공기ㆍ선박의 군용비행장, 항만 사용에 관한 조정ㆍ통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시험용 탄약 및 군용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탄약 및 수송 분야 군수지원, 정보체계 운용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ㆍ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재난 관련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군 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종합 조정ㆍ평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ㆍ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의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수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수정보화 관련 중ㆍ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기 및 검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관련 신규소요의 발굴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군수정보체계 집행 전담기관의 유지보수업무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군수 내ㆍ외부 체계 간 통합ㆍ연동 및 표준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군수업무의 정보화기술 적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가ㆍ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군수 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의 보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군수 분야 민군협력 정보체계 관련 사업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지뢰제거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시설관련 전시(戰時)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보호구역 등의 설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ㆍ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신기술ㆍ신자재 검토 및 보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군 공사의 설계 심의ㆍ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ㆍ반환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따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ㆍ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 시설의 운영ㆍ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ㆍ집행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시설건설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전략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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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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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시설 입주대상 자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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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주거지원 관련 군인복지기금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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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군 관사ㆍ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ㆍ보수에 관한 사업집행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군 주거시설 관리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ㆍ추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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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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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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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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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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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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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ㆍ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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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소음ㆍ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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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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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주민 보상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① 전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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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② 전력정책국장 밑에 전력정책과ㆍ기반전력과 및 공통전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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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방위력개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은 제외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방위력개선 사업의 시험평가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1.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2.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3.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4.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5.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6.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7. 방위력개선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1.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2.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3.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4.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5.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6.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전력정책국)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7. 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검증ㆍ분석평가 제도 발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국방홍보원장)

① 국방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3.2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국방홍보원장)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3.2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12.24, 2021.3.30, 2023.7.25, 2023.8.30, 2024.3.26, 2024.7.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8명(4급 5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1.12.28, 2023.8.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③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2.2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16.3.2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 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 총괄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2. 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5. 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6. 그 밖에 군공항이전사업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 대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2.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3. 대구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1.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2.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3. 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4.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5.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6.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⑥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군인권총괄담당관ㆍ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ㆍ병영문화혁신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인권총괄담당관 및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2. 군내 인권실태의 점검 및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구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3. 군내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4.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5. 군내 인권상담 및 인권지키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6.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7. 군 인권교육 컨텐츠의 개발ㆍ관리 및 과정에 대한 분석ㆍ평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 협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9. 장병인권 관련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ㆍ지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0. 주요 군과거사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1. 그 밖에 장병인권 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④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국방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정책의 수립ㆍ점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운영 총괄 및 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5. 국방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DB구축 및 분석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6. 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7.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홍보 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8.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대ㆍ내외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4.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기관 협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5. 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6. 군기강 확립 및 군기(軍紀)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7.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8. 국방부조사본부 업무(군기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의 지도ㆍ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2. 국방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의 운영 및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ㆍ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3. 국방 분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4. 성인지ㆍ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5. 양성평등정책 및 성인지 교육 관련 대ㆍ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6. 외국의 여군 관련 정책 분석 및 교류 업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⑦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5(첨단전력기획관) 첨단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총괄과)

①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총괄과)

②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①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2.2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4.3.2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12.12>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및 명칭)

① 제1조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라 함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및 명칭)

②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념일의 의식에서 사법부의 발전 또는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법원표창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2020.6.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④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신설 2024.1.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4>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ㆍ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2. 보행ㆍ등산ㆍ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3. 휴식ㆍ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1. 교육시설ㆍ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2. 교육ㆍ운영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4>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2.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2.11, 2020.6.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⑦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2.11, 2020.6.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⑧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11, 2020.6.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10서식에 따른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11서식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12조의5(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1.23, 2024.1.10>

1.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말한다] 1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5.「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2016.1.27, 2024.1.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4.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⑥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제15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①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제15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자연휴양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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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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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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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1.2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⑥ 산림청장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①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4.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와 영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숲경영체험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의5(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2. 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5. 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2.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5.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6.4>

1.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2. 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 숲길을 조성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3.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숲길관리청 및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③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3. 숲길조사 자료 1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제20조의4(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5(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2.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3.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2. 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4.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①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제22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8.2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개정 2024.1.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1.9.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②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5.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선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3. 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4. 문화상품 유통 촉진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완성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4. 그 밖의 부대수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완성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완성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③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④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6(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7(업무방법서의 제출) 완성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8(보증수수료율) 완성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9(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7, 2021.6.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4.4.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3. 그 밖의 경우: 1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개발의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3.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ㆍ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물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2.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4.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5.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ㆍ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7.6.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1. 제작 자금의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2.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4.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2. 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3.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 기획의 우수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2. 제작의 완성 가능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3.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ㆍ개발 능력의 우수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2. 사업화 성공 가능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3.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4. 고용 창출 가능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5.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2021.6.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3.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2. 연수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4.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2.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3.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4.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③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4.7.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3. 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4. 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2. 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ㆍ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3. 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5. 향후 지원ㆍ육성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4.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5. 이사와 감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등록 등)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1, 2021.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1. 영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1주당 당기순이익을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③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④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⑤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4>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3.3.23, 2014.11.19, 2021.6.2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0.6.4, 2023.12.8>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제3조의4(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심사확인 날인)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


제7조(심사확인 날인)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3.12.8>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제11조(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신청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신청 등)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라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1.6.23>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④ 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30>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⑤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6.6.30>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⑦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6.6.30>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⑧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30>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⑨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30>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제12조의3(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른다.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제13조(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30>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선물의 처분)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2, 2018.7.25, 2020.6.4>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1.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③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7>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5.4.2, 2020.6.4>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제19조(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1.6.23>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제19조(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④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2. 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2.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승계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15, 2013.12.11>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3.12.16, 2017.1.10>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④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5.8.3>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3>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5>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6.15>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3>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1.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8.3, 2020.7.28, 2023.1.3>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⑥ 제5항 전단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3.1.3>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2023.1.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1.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3>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5.11.18>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② 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6.15>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本職機關)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