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정관세율", "조문내용": "제2조(협정관세율)",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정관세율", "조문내용": "제2조(협정관세율)",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정관세율", "조문내용": "제2조(협정관세율)",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2와 같다. <신설 201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정관세율", "조문내용": "제2조(협정관세율)",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3과 같다. <신설 2019.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정관세율", "조문내용": "제2조(협정관세율)",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4와 같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정관세율", "조문내용": "제2조(협정관세율)",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5와 같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정관세율", "조문내용": "제2조(협정관세율)",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말하며, 이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정관세율", "조문내용": "제2조(협정관세율)",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7과 같다. <신설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조문내용":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조문내용":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藏置)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조문내용":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조문내용":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조문내용":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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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내용":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산지증빙서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2.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원산지증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2.1.25>"}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7.", "호내용": "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8.", "호내용": "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9.", "호내용": "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2.1.25>"}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산지증명서", "조문내용": "제6조(원산지증명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조문내용":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2023.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내용":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내용":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내용":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내용":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내용":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내용":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조문내용":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조문내용":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조문내용":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조문내용":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조문내용":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조문내용":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원산지 조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기 신청서를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그 사유"}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연기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5.", "호내용": "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6.", "호내용": "  6. 터키: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7.", "호내용": "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8.", "호내용": "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9.", "호내용": "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대상 수출물품"}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사의 법적 근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미합중국에 수출된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5조에 따른 품목(이하 \"섬유 관련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미합중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서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할 때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요청(공동현장방문 및 미합중국의 검증지원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문내용":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공동현장방문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정할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정할 기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산지 확인 요청 사유 및 요청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산지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ㆍ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 수입자"}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원산지"}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기간 및 그 법적 근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조문내용":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조문내용": "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일 것"}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조문내용": "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조문내용": "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의 보류를 해제한 세관장은 법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또는 원산지 확인 결과 그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이하 이 장에서 \"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조문내용":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같은 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칠레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같은 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같은 협정에 따른 이행위원회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이행위원회에서 아세안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인도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의 공개본 사본을 페루에 제공하여야 하며, 페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긴급관세조치 조사의 개시, 잠정긴급관세조치, 긴급관세조치 및 그 연장과 관련된 통보자료와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섬유 관련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과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20조에 따른 조사절차의 내용을 미합중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미합중국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미합중국이 그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터키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호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호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캐나다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영국과 지체 없이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도네시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공청회 및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에 따라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조문내용":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2.8>",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2.8>",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터키, 콜롬비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터키, 콜롬비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각 당사국으로부터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합이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당사국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5.", "호내용": "  5.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입물품"}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6.", "호내용": "  6.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터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4.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7.", "호내용": "  7.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8.", "호내용": "  8.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6.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9.", "호내용": "  9.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7.4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9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영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6.", "호내용": "  16.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7.", "호내용": "  17.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협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8.", "호내용": "  18.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5.", "호내용": "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6.", "호내용": "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7.", "호내용": "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8.", "호내용": "  8.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9.", "호내용": "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0.", "호내용": "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2.", "호내용": "  12.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6.", "호내용": "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7.", "호내용": "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8.", "호내용": "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9.", "호내용": "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20.", "호내용": "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5.", "호내용": "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6.", "호내용": "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7.", "호내용": "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입물품"}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8.", "호내용": "  8.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9.", "호내용": "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0.", "호내용": "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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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8.", "호내용": "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9.", "호내용": "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20.", "호내용": "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적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 및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5.", "호내용": "  5.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6.", "호내용": "  6.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7.", "호내용": "  7.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8.", "호내용": "  8.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2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9.", "호내용": "  9.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기 전까지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지날 것"}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조문내용":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기 전까지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관세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2회 이내일 것"}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조문내용":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조문내용":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조문내용":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조문내용":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조문내용":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조문내용":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페루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별표 18"}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2.", "호내용": "  2. 페루와의 협정: 별표 19"}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3.", "호내용": "  3. 미합중국과의 협정: 별표 20"}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4.", "호내용": "  4. 콜롬비아와의 협정: 별표 21"}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5.", "호내용": "  5.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6.", "호내용": "  6.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7.", "호내용": "  7.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8.", "호내용": "  8.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별표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2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세청장은 특별긴급관세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그에 관계된 자료를 해당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이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2.", "호내용": "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3.", "호내용": "  3.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미국과의 협정 부속서 3-가 및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조문내용":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제8항,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조문내용":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조문내용":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조문내용":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이하 \"대항조치\"라 한다)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터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터키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영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조문내용":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시아: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호주 및 뉴질랜드: 조사를 시작한 직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과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터키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의 제의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결과 덤핑차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 터키와의 협정 제4.11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3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종결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무역위원회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도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 이후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무역위원회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도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터키와의 협정 제4. 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무역위원회는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무역위원회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하는 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통보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2022.7.5>", "호번호": "1.", "호내용": "  1. 미합중국: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제4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2022.7.5>", "호번호": "2.", "호내용": "  2. 콜롬비아: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2022.7.5>", "호번호": "3.", "호내용": "  3. 캐나다 및 캄보디아: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2022.7.5>", "호번호": "4.", "호내용": "  4. 중미 공화국들: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9조제2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터키,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조사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신청과 관련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통관 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문내용":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수입물품 관련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耐用年數)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문내용":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문내용":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ㆍ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심사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래계약서ㆍ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ㆍ품목번호ㆍ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사전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조문내용":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조문내용":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조문내용":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7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조문내용":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조문내용":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조문내용":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조문내용":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상호협력 절차", "조문내용": "제41조(상호협력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상호협력 절차", "조문내용": "제41조(상호협력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상호협력 절차", "조문내용": "제41조(상호협력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상호협력 절차", "조문내용": "제41조(상호협력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상호협력 절차", "조문내용": "제41조(상호협력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상호협력 절차", "조문내용": "제41조(상호협력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상호협력 절차", "조문내용": "제41조(상호협력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상호협력 절차", "조문내용": "제41조(상호협력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유럽연합당사자와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유럽연합당사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유럽연합당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영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영국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국과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조문내용":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조문내용":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조문내용":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조문내용": "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물품, 적용제한 이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조문내용": "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소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조문내용": "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조문내용": "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관장은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정이자", "조문내용": "제46조의2(보정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정이자", "조문내용": "제46조의2(보정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정이자", "조문내용": "제46조의2(보정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정이자", "조문내용": "제46조의2(보정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47조(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47조(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행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47조(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47조(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47조(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47조(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6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47조(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4.2.29>"}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47조(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47조(가산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적용제한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적용제한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소"}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모델ㆍ규격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기간 및 사유"}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정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적용제한자 지정의 효력은 세관장이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산지증빙서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조원가"}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조공정"}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50조(비밀유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불복의 신청권자", "조문내용": "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서식의 제정", "조문내용": "제53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친권상실청구 등", "조문내용":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친권상실청구 등", "조문내용":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현장출동", "조문내용": "제3조(현장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현장출동", "조문내용": "제3조(현장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현장출동", "조문내용": "제3조(현장출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2021.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긴급임시조치", "조문내용": "제5조(긴급임시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긴급임시조치", "조문내용": "제5조(긴급임시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긴급임시조치", "조문내용": "제5조(긴급임시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긴급임시조치", "조문내용": "제5조(긴급임시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조치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임시조치 신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에 대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의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조치의 청구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변경", "조문내용":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변경", "조문내용":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조문내용":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치", "조문내용": "제9조(송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에 따른 송치서(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치", "조문내용": "제9조(송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하 \"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치", "조문내용": "제9조(송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이 법 제29조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치", "조문내용": "제9조(송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개정 20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조문내용":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청구,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조문내용":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조문내용":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조문내용":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조문내용":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조문내용":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조문내용":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52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열공급시설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9.3, 2015.10.13,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조문내용":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2008.3.3, 2013.3.23, 2016.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조문내용":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2008.3.3, 2013.3.23, 2016.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조문내용":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조문내용":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조문내용":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조문내용":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결과의 통보등", "조문내용":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결과의 통보등", "조문내용":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12.13,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사유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허가증"}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2008.3.3, 2008.12.3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허가증", "조문내용": "제10조(사업허가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허가증", "조문내용": "제10조(사업허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허가증", "조문내용": "제10조(사업허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허가증", "조문내용": "제10조(사업허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허가증", "조문내용": "제10조(사업허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신고", "조문내용":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법인의 해산인가신청", "조문내용":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업의 재개신고", "조문내용":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2 삭제 <2011.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급계약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조문내용":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조문내용":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조문내용":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조문내용":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조문내용":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계획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조문내용":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조문내용":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조문내용":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1999.9.3>"}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조문내용":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조문내용":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3.25>",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조문내용":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3.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조문내용":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조문내용":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조문내용":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조문내용":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조문내용":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5,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사용전 검사의 시기", "조문내용":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3, 2020.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용전 검사신청", "조문내용":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대상", "조문내용": "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1999.9.3, 2011.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기검사신청", "조문내용": "제32조(정기검사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기검사신청", "조문내용": "제32조(정기검사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9.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3,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3,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검사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검사증의 교부등", "조문내용":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검사증의 교부등", "조문내용":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검사증의 교부등", "조문내용":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진단기관", "조문내용": "제36조(안전진단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에너지공단"}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진단기관", "조문내용": "제36조(안전진단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진단기관", "조문내용": "제36조(안전진단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호번호": "2.", "호내용": "  2. 점검연월일"}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호번호": "3.", "호내용": "  3. 점검결과"}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1999.9.3>"}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1999.9.3>"}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호번호": "6.", "호내용": "  6. 점검자의 성명"}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내용":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점검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38조(점검의 기준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규정"}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조문내용":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4조 삭제 <199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5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5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5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5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조문내용":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조문내용":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8",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ㆍ자격관리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조문내용":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조문내용":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조문내용":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조문내용":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조문내용":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조문내용":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조문내용":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조문내용":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조문내용":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조문내용":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조문내용":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사ㆍ연구 사업", "조문내용":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태조사 지원"}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회 운영 지원"}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5.", "호내용": "  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조문내용":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조문내용":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포일자": "20230613",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조문내용":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조문내용":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조문내용":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조문내용":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조문내용":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조문내용":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조문내용":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조문내용":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조문내용":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조문내용":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조문내용":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2.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13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조문내용":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하안전평가서등"}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조문내용":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조문내용":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조문내용":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호번호": "4.", "호내용": "  4. 참여 기술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조문내용":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조문내용":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조문내용":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조문내용":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하시설물 개요"}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조문내용":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조문내용":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조문내용":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조문내용":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조문내용":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계인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계인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계인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험표지", "조문내용": "제19조(위험표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험표지", "조문내용": "제19조(위험표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조문내용":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강도,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조문내용":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조문내용":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둔지 또는 일반전초(GOP: 전방 배치부대) 내인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조문내용":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용비행장 안에 위치한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조문내용":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조문내용":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손실 산출서"}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종 구역: 월 6만원"}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종 구역: 월 3만원"}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군사격장의 해당 연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신청 안내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신청 안내 등",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호번호": "5.", "호내용": "  5.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호번호": "6.", "호내용": "  6.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호번호": "3.", "호내용":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호번호": "5.", "호내용": "  5. 병적증명서"}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급절차"}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이의신청 절차"}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검토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재심의신청을 한 사람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조문내용":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조문내용":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조문내용":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조문내용":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기한", "조문내용":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액이 확정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8월 31일까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기한", "조문내용":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0월 31일까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기한", "조문내용":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2월 31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해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기한", "조문내용":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6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한을 넘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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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0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6.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0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6.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조문내용":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조문내용":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조문내용":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조문내용":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 적",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먹는물 수질 감시원", "조문내용":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먹는물 수질 감시원", "조문내용":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먹는물 수질 감시원", "조문내용":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호번호": "3.", "호내용": "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먹는물 수질 감시원", "조문내용":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먹는물 수질 감시원", "조문내용":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조문내용":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민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조문내용":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조문내용":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호번호": "2.", "호내용": "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조문내용":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조문내용":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조문내용":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수계획량"}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조문내용":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샘물등의 용도"}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조문내용":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리구역의 명칭"}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영향조사대상", "조문내용":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ㆍ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조문내용":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조문내용":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조문내용":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조문내용":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하는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조문내용":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조문내용":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조문내용":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조문내용":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조문내용":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0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수비용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수비용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1.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0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4.7.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고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호번호": "1.", "호내용": "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고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호번호": "2.", "호내용": "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고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광고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2(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 소재지"}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18조(과징금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18조(과징금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3.22,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18조(과징금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18조(과징금의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18조(과징금의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7.2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7.2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7.2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7.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4.7.21>"}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1.3.22>"}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1.3.22>"}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1.3.22>"}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1.3.22>"}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익사업)", "조문내용":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신탁의 명칭·신탁사무처리지(공익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며, 신탁사무처리지가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목적사업·수익사업"}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청 당시 신탁재산의 총액 및 신탁재산의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의 취지 및 한도"}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탁자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납부·체납 관련 서류 및 수탁자의 조세납부·체납 관련 서류"}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탁계약서(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그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될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위탁이나 기부를 받을 기간, 신탁재산이나 기부받을 금품의 종류 및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신청 당시 위탁받은 신탁재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신탁관리인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및 선임승낙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익신탁의 운영,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의 지정 등을 위하여 공익신탁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성명·주소·경력"}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한 관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수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한 관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수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관계에 있는 자"}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한 관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수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한 관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5호에서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신탁관리인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한 관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5호에서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신탁관리인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한 관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한 관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탁 관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한 관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제8호가목에 따른 신탁 관계자의 특수관계인: 신탁 관계자(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사용인 또는 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 관계자\"로 본다."}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인가 여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조문내용": "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에 붙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인가 절차)", "조문내용": "제6조(변경인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인가 절차)", "조문내용": "제6조(변경인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하려는 이유"}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인가 절차)", "조문내용": "제6조(변경인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신탁계약서(신탁계약서에 변경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인가 절차)", "조문내용": "제6조(변경인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사업의 개시예정일 및 변경사업 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인가 절차)", "조문내용": "제6조(변경인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인가 절차)", "조문내용": "제6조(변경인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인가 절차)", "조문내용": "제6조(변경인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탁법」 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경인가 절차)", "조문내용": "제6조(변경인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경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7조(변경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신탁의 명칭"}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경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7조(변경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탁자"}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경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7조(변경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경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7조(변경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경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7조(변경신고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탁재산의 운용)", "조문내용":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한다)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탁재산의 운용)", "조문내용":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한다)의 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탁재산의 운용)", "조문내용":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탁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부감사 기준)", "조문내용": "제12조(외부감사 기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할 각 신탁의 명칭(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신탁사무처리지와 합병 후 신탁의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공익사업등의 내용(합병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합병할 각 신탁 및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 총액 및 한도"}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신탁합병의 이유 및 합병계약일"}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탁합병계약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재산목록"}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 후 신탁의 재산목록"}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합병 후 신탁의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다만, 합병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변동가액이 기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제4조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합병 후 신탁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병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영 제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관수탁관리인(이하 \"보관수탁관리인\"이라 한다)에는 법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관수탁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관수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선임된 보관수탁관리인에게 신탁재산으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0317",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17조(서식) 법무부장관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외국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 조사 등", "조문내용": "제5조(실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 조사 등", "조문내용": "제5조(실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 조사 등", "조문내용": "제5조(실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 조사 등", "조문내용": "제5조(실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 조사 등", "조문내용": "제5조(실태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의 지원", "조문내용":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521",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국방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보좌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의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보분야 업무보좌 및 연설ㆍ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5.", "호내용": "  5. 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6.", "호내용": "  6. 회의 및 순시ㆍ방문 등 장관의 지휘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 준비 및 일정 기획"}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ㆍ전파"}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9.5.26>"}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4.", "호내용": "  4. 대내ㆍ외 일정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ㆍ지원"}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군사보좌관", "조문내용": "제2조(군사보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ㆍ정책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19.5.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책과 현안의 보도 및 내ㆍ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ㆍ대응"}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책과 현안의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정책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내ㆍ외신 기자의 취재 지원 및 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국방정책의 대내ㆍ외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군 위성텔레비전 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0.7.21>"}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9.", "호내용": "  9. 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호번호": "3.", "호내용": "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하며,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19.12.31, 2021.3.30, 2022.7.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계획예산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능정보화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12.14, 2022.7.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ㆍ데이터정책담당관ㆍ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장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및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 2017.11.21, 2018.5.25, 2020.4.28, 2021.3.30, 2021.7.23,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8.30, 2023.12.12, 202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정운영 및 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각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국방업무보고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획조정실 내의 업무 종합 및 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6.", "호내용": "  6.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7.", "호내용": "  7.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부업무평가"}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9.", "호내용": "  9. 대국회 업무의 총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당정협의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계엄행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방기관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군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 및 기관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5.", "호내용": "  5.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7.", "호내용": "  7. 연도별 부대계획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8.", "호내용": "  8.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9.", "호내용": "  9. 연도별 군인ㆍ군무원의 정원 조정ㆍ통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군 조직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군 조직의 편제 설계 및 연구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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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ㆍ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 소속 위원회 및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의 현황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6.", "호내용": "  6.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조직 및 정원감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진단 및 평가"}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20.4.28>"}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발전 등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제도의 개선ㆍ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 관련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ㆍ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ㆍ군사 분야 제안 제도의 관리ㆍ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6.", "호내용": "  6. 온나라시스템 및 지식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7.", "호내용": "  7. 위임전결규정 등 사무관리 제도의 개선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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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방 관련 통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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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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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장기 국방 가용재원(可用財源)의 판단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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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21.3.30, 2023.12.12>", "호번호": "5.", "호내용": "  5. 전력운영비(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 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의 예산편성"}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21.3.30,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21.3.30, 2023.12.12>",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3.12.12>"}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21.3.30, 2023.12.12>",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7.5.2>"}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 배정계획의 수립 및 세출 예산의 재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 당겨배정 및 수시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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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2.28, 2017.5.2, 2021.3.30, 2022.7.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전략ㆍ정책의 수립, 시행 및 제도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분야 지능형 데이터 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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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분야 데이터 관련 윤리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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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관리관 밑에 군사법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송무소청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사법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2023.4.1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군법무관의 임용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사법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6.", "호내용": "  6. 군 수사기관, 군 검찰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7.", "호내용": "  7.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8.", "호내용": "  8.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9.", "호내용": "  9. 군 사법 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군 관련 법령의 교육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행정심판 관련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군인ㆍ군무원의 징계 관련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14.", "호내용": "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16.", "호내용": "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안 및 훈령ㆍ예규안의 기초ㆍ심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과의 군사 협정ㆍ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한ㆍ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작전ㆍ환경ㆍ해양ㆍ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협정ㆍ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ㆍ연구ㆍ편찬 및 발간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방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23.4.18>"}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제도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 송무정책의 수립 및 소송 분석"}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 소송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부 국가ㆍ행정소송의 수행 및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부 헌법재판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인ㆍ군무원의 소청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관리관", "조문내용": "제5조(법무관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4.18>", "호번호": "6.", "호내용": "  6.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4.1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ㆍ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자체감사 운영지침의 수립ㆍ배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ㆍ종합"}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7.", "호내용": "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8.", "호내용": "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선물ㆍ주식백지신탁 및 병역사항의 신고ㆍ접수"}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9.", "호내용": "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ㆍ평가"}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대책의 수립ㆍ실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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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삭제 <2017.2.28>"}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호번호": "21.", "호내용": "  21. 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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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3.4.18>"}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전비품ㆍ통상품 및 금전의 손실ㆍ분실 처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전비품(戰備品)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3.4.18>"}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호번호": "9.", "호내용": "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 업무 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결과 처분관리 및 전산화"}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하명ㆍ이첩ㆍ민원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분야 민원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ㆍ상담ㆍ조사ㆍ통제 및 처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ㆍ처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부 소관 국민신문고 운영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7.", "호내용": "  7. 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8.", "호내용": "  8. 민원 담당관 교육 및 역량강화"}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9.", "호내용": "  9. 방문민원인 상담 및 전화 상담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방부 소관 청원의 접수ㆍ처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혁신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혁신기획관 밑에 국방혁신담당관 및 군구조혁신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혁신기획관 내 업무 종합ㆍ조정 및 사업계획 관리ㆍ추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혁신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회업무, 홍보전략 수립ㆍ이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혁신 대내ㆍ외 교육과정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혁신 관련 연구용역, 세미나 기획ㆍ추진 및 결과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혁신기획관 내 인사, 예산, 보안, 전시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국방혁신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혁신 정책 총괄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혁신 5년 단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혁신과제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국방혁신 추진 실적ㆍ계획 보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혁신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국방혁신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구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혁신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26, 2013.12.12, 2017.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정책관 및 방위정책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방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08.12.31, 2010.12.31, 2012.7.26, 2013.12.12, 2017.10.18, 2018.1.2, 2021.3.30, 2022.7.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기획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7.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31호 및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2022.12.13,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ㆍ국방전략과ㆍ대북전략과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정책과ㆍ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인도태평양정책과ㆍ방위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ㆍ미사일우주정책과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ㆍ대북전략과장ㆍ교육훈련정책과장ㆍ정신전력정책과장ㆍ미국정책과장ㆍ방위정책과장ㆍ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전략과장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ㆍ국제정책과장ㆍ동북아정책과장ㆍ국제협력과장ㆍ인도태평양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 2019.12.31, 2020.4.28, 2021.3.30, 2022.7.15, 2022.12.13, 2023.8.30, 2023.12.12, 2024.3.26, 202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1.", "호내용": "  1. 단기 국방정책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운영과 회의를 통한 단기 및 당해년도 국방정책 수립과 지침하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ㆍ협조 및 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 안보현안 관련 청와대ㆍNSC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6.", "호내용": "  6.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보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2.7.15>"}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0.10.21>"}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민과 대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방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제안보정세평가 및 안보정세평가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의 제공 및 추진상황의 점검"}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국방정책 및 국방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백서 등 대외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개혁 업무에 관한 방향 제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정책 개발 및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정책 자문위원 편성 및 위원회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정책 관련 대외기관 요구사안에 대한 검토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제7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국방정책 관련 중요사항 또는 대외민감 사안의 대외 발표내용에 대한 검토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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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6.", "호내용": "  6. 미사일ㆍ우주분야 국제협력 관련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우주 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우주분야 정책 및 중ㆍ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방우주발전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방우주기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방우주분야 대미협력 및 한ㆍ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부처ㆍ기관 간 협력"}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협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ㆍ다자간 협력 및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력"}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방 전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정책실", "조문내용": "제9조(국방정책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방 전자기 분야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사기획관ㆍ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인사기획관ㆍ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18, 2019.12.31, 202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동원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정책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ㆍ군무원정책과ㆍ군무원채용팀ㆍ동원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전력과ㆍ복지정책과ㆍ국방일자리정책과ㆍ보건정책과ㆍ군인연금과ㆍ군인재해보상과 및 감염병대응팀을 두며, 인사기획관리과장ㆍ병영정책과장ㆍ군종정책과장ㆍ예비전력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ㆍ인적자원개발과장ㆍ군무원정책과장ㆍ동원기획과장ㆍ자원동원과장ㆍ국방일자리정책과장ㆍ보건정책과장ㆍ군인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무원채용팀장 및 감염병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1.", "호내용": "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인사제도의 연구ㆍ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인 인사관리정책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6.", "호내용": "  6. 장성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7.", "호내용": "  7. 장교의 임관ㆍ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부ㆍ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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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7.5.2>"}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방부근무지원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ㆍ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군 인력수급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군 인력운영 집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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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21, 2021.3.30,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9.5.7>"}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21, 2021.3.30,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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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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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7.", "호내용": "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8.", "호내용": "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9.", "호내용": "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ㆍ분석"}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징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방동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4.7.24>",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2.2.22>"}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4.7.24>", "호번호": "6.", "호내용": "  6.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4.7.24>", "호번호": "7.", "호내용": "  7.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무기ㆍ장비의 확보ㆍ운영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군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ㆍ군무원 보수정책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4.28>"}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복지시설ㆍ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0.4.28>"}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7.", "호내용": "  7. 군인공제회, 호국장학재단 및 국군복지단 등 산하 복지 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군내ㆍ외 사회진출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전직교육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7.", "호내용": "  7.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8.", "호내용": "  8. 식품ㆍ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9.", "호내용": "  9.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ㆍ전공상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군의무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호번호": "14.", "호내용": "  14.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0.6.11,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인연금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0.6.11,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0.6.11,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인연금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0.6.11,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0.6.11,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0.6.11, 2021.3.30>",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적연금 간 연계급여의 지급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인재해보상 관련 정책수립ㆍ제도발전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군인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및 재해 급여 심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인재해보상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대응"}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인재해보상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군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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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대책본부 협력사항 등 범정부 대응지원의 총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복지실", "조문내용": "제10조(인사복지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각 군 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며,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7.26, 2017.10.18, 2019.8.13, 2021.3.30,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수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시설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 제31호의2 및 제31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군수지능화팀ㆍ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과ㆍ국유재산과ㆍ군주거정책과 및 환경소음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ㆍ물자관리과장ㆍ재난안전관리과장ㆍ시설기획과장ㆍ시설제도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부대건설과장ㆍ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군수지능화팀장 및 환경소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2023.2.10, 2023.7.25, 2023.8.30, 202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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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11.21, 2020.4.28, 2021.3.30>",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탄약, 수송 및 군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탄약 및 수송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탄약획득ㆍ비축업무 및 탄약관리 업무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호번호": "5.", "호내용": "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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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시험용 탄약 및 군용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탄약 및 수송 분야 군수지원, 정보체계 운용 및 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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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ㆍ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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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16.", "호내용": "  16.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17.", "호내용": "  17.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18.", "호내용": "  18.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종합 조정ㆍ평가"}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19.", "호내용": "  19.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ㆍ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호번호": "20.", "호내용": "  20.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의 총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수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수정보화 관련 중ㆍ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기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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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호번호": "6.", "호내용": "  6. 군수 내ㆍ외부 체계 간 통합ㆍ연동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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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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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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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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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보호구역 등의 설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7.11.21>"}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기술ㆍ신자재 검토 및 보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3.2.1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3.2.1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3.2.1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3.2.1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군 공사의 설계 심의ㆍ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12.", "호내용": "  12.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ㆍ반환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13.", "호내용": "  13.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14.", "호내용": "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따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15.", "호내용": "  15.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호번호": "16.", "호내용": "  16.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ㆍ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시설의 운영ㆍ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4.4.3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4.4.3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7.", "호내용": "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4.4.3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4.4.3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ㆍ집행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0.7.21>"}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0.7.21>"}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10.7.21>"}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시설건설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2021.3.30, 2021.12.28, 2022.12.13, 2023.2.1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2021.3.30, 2021.12.28, 2022.12.13, 2023.2.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전략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2021.3.30, 2021.12.28, 2022.12.13, 2023.2.10>",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2021.3.30, 2021.12.28, 2022.12.13, 2023.2.1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2021.3.30, 2021.12.28, 2022.12.13, 2023.2.10>",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2021.3.30, 2021.12.28, 2022.12.13, 2023.2.10>",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2021.3.30, 2021.12.28, 2022.12.13, 2023.2.10>", "호번호": "7.", "호내용": "  7.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2021.3.30, 2021.12.28, 2022.12.13, 2023.2.10>",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3.2.1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5.", "호내용": "  5.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3.2.1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3.2.1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3.2.1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1.3.3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23.2.10>"}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원관리실", "조문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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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7.", "호내용": "  7. 방위력개선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력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7.", "호내용": "  7. 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검증ㆍ분석평가 제도 발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삭제 <2024.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24.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국방홍보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방홍보원장", "조문내용": "제13조(국방홍보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방홍보원장", "조문내용": "제13조(국방홍보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6.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전산정보원장",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전산정보원장",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조문내용":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12.24, 2021.3.30, 2023.7.25, 2023.8.30, 2024.3.26, 202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조문내용":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8명(4급 5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1.12.2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조문내용":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개정 2012.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23.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 총괄 및 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5.", "호내용": "  5. 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군공항이전사업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구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5.", "호내용": "  5.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6.", "호내용": "  6.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내용":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군인권총괄담당관ㆍ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ㆍ병영문화혁신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인권총괄담당관 및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내 인권실태의 점검 및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구제"}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군내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군내 인권상담 및 인권지키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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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대ㆍ내외 협력체계 구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기관 협의"}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군기강 확립 및 군기(軍紀)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부조사본부 업무(군기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의 운영 및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ㆍ개선"}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 분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성인지ㆍ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양성평등정책 및 성인지 교육 관련 대ㆍ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의 여군 관련 정책 분석 및 교류 업무"}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조문내용":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조문내용":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조문내용":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동아프리카정책과", "조문내용":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동아프리카정책과", "조문내용":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첨단전력기획관", "조문내용": "제20조의5(첨단전력기획관) 첨단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조문내용":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총괄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조문내용":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총괄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무인복합체계과", "조문내용": "제20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무인복합체계과", "조문내용": "제20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21조(한시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21조(한시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21조(한시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629",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대법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629",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대법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및 명칭", "조문내용": "제2조(정의 및 명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조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라 함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629",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대법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및 명칭", "조문내용": "제2조(정의 및 명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629",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대법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념식 및 행사", "조문내용": "제3조(기념식 및 행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629",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대법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념식 및 행사", "조문내용": "제3조(기념식 및 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629",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대법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4조(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념일의 의식에서 사법부의 발전 또는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629",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대법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4조(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법원표창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12.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2020.6.4>",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종학력 증명서"}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2020.6.4>",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력증명서"}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2020.6.4>", "호번호": "3.", "호내용": "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2020.6.4>",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신설 2024.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4>",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ㆍ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4>",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행ㆍ등산ㆍ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4>", "호번호": "3.", "호내용": "  3. 휴식ㆍ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시설ㆍ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서"}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ㆍ운영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서"}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서"}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6.4>"}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2.11,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2.11,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11,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10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11서식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조문내용": "제12조의5(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1.23, 2024.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1.23, 2024.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말한다] 1부"}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1.23, 2024.1.10>",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1.23, 2024.1.10>", "호번호": "4.", "호내용": "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1.23, 2024.1.10>", "호번호": "5.", "호내용": "  5.「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2016.1.27, 2024.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의2 삭제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림경영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0.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휴양림의 명칭"}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조문내용":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조문내용":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조문내용":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조문내용":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 "호번호": "5.", "호내용": "  5. 산림경영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림청장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조문내용":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조문내용":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타당성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의3(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림경영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와 영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숲경영체험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9조의5(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숲길 등 <개정 2011.9.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호번호": "1.", "호내용": "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호번호": "2.", "호내용": "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조문내용":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조문내용":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호번호": "2.", "호내용": "  2. 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조문내용":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조문내용":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조문내용":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조문내용":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조문내용":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조문내용":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조문내용":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1.", "호내용": "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2.", "호내용": "  2.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3.", "호내용": "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4.", "호내용": "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6.4>",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6.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 숲길을 조성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6.4>", "호번호": "3.", "호내용": "  3.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숲길관리청 및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숲길조사 자료 1부"}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조문내용": "제20조의4(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5(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숲길의 명칭"}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문내용":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 예약탐방제", "조문내용":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조문내용":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조문내용":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조문내용":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22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8.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개정 2024.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조문내용":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조문내용":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신설 201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6조(수수료) 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16.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16.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16.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9.5.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1.9.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투자조합의 요건", "조문내용":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1.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투자조합의 요건", "조문내용":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기관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선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계획"}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상품 유통 촉진계획"}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9.5.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결산서 제출", "조문내용":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조문내용":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조문내용":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완성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조문내용":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증수수료"}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조문내용":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정의 운용수익"}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조문내용":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부대수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조문내용":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조문내용":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정의 운용", "조문내용": "제10조의3(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완성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완성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10조의6(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업무방법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조의7(업무방법서의 제출) 완성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증수수료율", "조문내용": "제10조의8(보증수수료율) 완성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조문내용": "제10조의9(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7,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6.8>"}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7,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1.6.8>"}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경우: 1년"}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개발의 지원"}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ㆍ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물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조문내용":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조문내용":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조문내용":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판ㆍ정기간행물"}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조문내용":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조문내용":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1.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ㆍ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7.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작 자금의 지원"}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조문내용":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조문내용":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조문내용":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조문내용":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조문내용":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작 기획의 우수성"}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작의 완성 가능성"}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작ㆍ개발 능력의 우수성"}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화 성공 가능성"}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용 창출 가능성"}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호번호": "1.", "호내용": "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체 현황"}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9.12.21>"}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9.12.21>"}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수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비의 부담", "조문내용":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1.5>"}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평가 수수료", "조문내용":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조문내용":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조문내용":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의2 삭제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의3 삭제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창작사업 개요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창작시설 명세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창작사업 개요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창작시설 명세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사 조직도"}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조문내용":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조문내용":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조문내용":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조문내용":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ㆍ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조문내용":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조문내용":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흥지구의 명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의 목적"}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향후 지원ㆍ육성계획"}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흥지구의 명칭"}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의3 삭제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조문내용":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삭제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삭제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9조 삭제 <2009.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삭제 <2006.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삭제 <2006.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의2 삭제 <2006.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삭제 <2006.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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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3조 삭제 <2006.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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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 삭제 <2006.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사의 상호"}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사의 형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본점 소재지"}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와 감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정관의 목적사업"}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자본금"}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9.", "호내용": "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1,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등록", "조문내용": "제2조(재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등록", "조문내용": "제2조(재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등록", "조문내용": "제2조(재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1주당 당기순이익을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3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3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조문내용":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3.3.23, 2014.11.19, 202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조문내용":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0.6.4, 2023.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조문내용": "제3조의4(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사실의 기재 등", "조문내용":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사실의 기재 등", "조문내용":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완신고", "조문내용":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조문내용":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현황 보고", "조문내용":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심사확인 날인", "조문내용": "제7조(심사확인 날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심사확인 날인", "조문내용": "제7조(심사확인 날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금융거래의 조회", "조문내용":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3.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조문내용":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조문내용":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조문내용":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조문내용":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의3 삭제 <200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조문내용":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열람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열람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열람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열람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열람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열람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라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의3(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3조(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물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물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물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선물의 처분", "조문내용": "제15조(선물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선물의 처분", "조문내용": "제15조(선물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조문내용":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2, 2018.7.25, 2020.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조문내용":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8.7.25,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조문내용":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선 취업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17조(취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17조(취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17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조문내용":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6.4, 2024.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조문내용":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조문내용":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조문내용":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조문내용":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조문내용":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조문내용":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조문내용":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조문내용":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취업현황 보고", "조문내용":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5.4.2, 2020.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취업사실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19조(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19조(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밀원식물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조문내용":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91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승계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15,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3.12.16, 2017.1.10>",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3.12.16, 2017.1.1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3.12.16, 2017.1.10>",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3.12.16, 2017.1.10>",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3.12.16, 2017.1.10>",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5.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3>",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8.3, 2020.7.28,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전단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호번호": "1.", "호내용":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5.1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本職機關)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호번호": "4.", "호내용": "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호번호": "5.", "호내용": "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호번호": "6.", "호내용": "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호번호": "7.", "호내용": "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호번호": "8.", "호내용": "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조문내용":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조문내용":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였으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조문내용":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조문내용":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조문내용":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조문내용":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기한",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기한",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1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1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1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1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1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1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피해자의 진술권", "조문내용": "제11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1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1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1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1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1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6.15, 201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12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12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12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대행", "조문내용":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 및 기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 및 기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 및 기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 및 기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 및 기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 및 기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 및 기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원에 대한 통고", "조문내용": "제16조(감사원에 대한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등의 정도 결정", "조문내용":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20.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17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17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17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17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17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17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17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17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17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징계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징계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결 통보", "조문내용":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경정", "조문내용": "제18조의2(징계의결등의 경정)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9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2.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9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6.15, 2012.9.5,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9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9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9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9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4.16, 2019.8.6,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9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4.16, 2019.8.6,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9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7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회의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밀누설 금지", "조문내용":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조문내용":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5,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조문내용":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2.9.5,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조문내용":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9.5,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조문내용":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2, 제15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신설 2012.9.5,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징계등 처리 대장", "조문내용":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징계등 처리 대장", "조문내용":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6.11.22,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의2 삭제 <2013.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09.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금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생산자단체의 육성ㆍ감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조문내용":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의2 삭제 <2023.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훈련과 관련 규정ㆍ제도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교육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교육훈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조문내용":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조문내용":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조문내용":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조문내용":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조문내용":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조문내용":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조문내용":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조문내용":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ㆍ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조문내용":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홍보ㆍ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조문내용":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조문내용":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의 현대화ㆍ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조문내용":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ㆍ규격화된 포장ㆍ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ㆍ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조문내용":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시 및 홍보 등", "조문내용":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 전시회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시 및 홍보 등", "조문내용":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시 및 홍보 등", "조문내용":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조문내용":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조문내용":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조문내용":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운영을 생산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ㆍ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및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우선구매 등", "조문내용": "제18조(우선구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우선구매 등", "조문내용": "제18조(우선구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ㆍ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조문내용":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조문내용":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컨설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컨설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컨설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컨설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컨설팅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컨설팅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鹽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에 기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염전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염전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염전의 소유ㆍ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염전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염전소유자,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또는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염전원부의 기록사항ㆍ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조문내용":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조문내용":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조문내용":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조문내용":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조문내용":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조문내용":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조문내용":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조문내용":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허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호번호": "6.", "호내용": "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ㆍ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조문내용":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조문내용":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ㆍ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관리대책", "조문내용": "제30조(안전관리대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관리대책", "조문내용": "제30조(안전관리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관리대책", "조문내용": "제30조(안전관리대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조문내용":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조문내용":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조문내용":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조문내용":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자(「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조문내용":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표준규격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조문내용":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조문내용":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표준규격 등", "조문내용": "제33조(표준규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표준규격 등", "조문내용": "제33조(표준규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표준규격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12.11>"}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12.11>"}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소금"}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검사한 소금"}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6.", "호내용": "  6.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소금제조업자가 아닐 것"}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품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35조(품질검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품질표시 등", "조문내용": "제37조(품질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품질표시 등", "조문내용": "제37조(품질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질표시를 한 소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품질표시 등", "조문내용": "제37조(품질표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조문내용":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조문내용":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수천일염을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ㆍ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7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수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천일염인증", "조문내용":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삭제 <2018.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삭제 <2018.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조사"}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천일염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승계", "조문내용":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계속하여 생산ㆍ제조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승계", "조문내용":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승계", "조문내용":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승계", "조문내용":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천일염인증의 승계", "조문내용":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금지행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조문내용":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학부산물소금은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조문내용":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조문내용":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8.12.11>"}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8.12.11>"}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8.12.11>"}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8.12.11>"}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8.12.11>"}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8.12.11>"}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천일염인증기관 또는 해당 소금의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명예감시원", "조문내용": "제54조(명예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명예감시원", "조문내용": "제54조(명예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명예감시원", "조문내용": "제54조(명예감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포상금", "조문내용": "제55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자단체"}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염업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ㆍ수산ㆍ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1조(벌칙) 고의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과실범", "조문내용": "제64조(과실범) 과실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응시원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응시원서의 접수", "조문내용":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응시의 기준시점", "조문내용":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후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후의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적 및 석차 공개", "조문내용":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적 및 석차 공개", "조문내용":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일반", "조문내용":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을 의뢰하는 자(이하 \"탁송인\"이라 한다) 또는 당해 위험물을 도착역에서 받는 자(이하 \"수화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일반", "조문내용":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험물을 정거장으로 반입(搬入)하여 적재(積載)하거나, 위험물을 반출(搬出)하기 위하여 화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는 위험물취급담당자와 탁송인ㆍ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일반", "조문내용":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험물중 화약류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철도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조문내용": "제4조(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험물의 탁송", "조문내용": "제5조(위험물의 탁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탁송인이 운송을 의뢰한 내용과 운송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위험물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 방법 등에 적합하게 포장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험물의 탁송", "조문내용": "제5조(위험물의 탁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위험물운반과 관련된 관계증명서류, 위험물 포장방법 설명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험물의 탁송", "조문내용": "제5조(위험물의 탁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험물의 탁송", "조문내용": "제5조(위험물의 탁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철도운영자는 당해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반출ㆍ반입의 일시ㆍ장소 및 취급방법 등을 탁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험물의 탁송", "조문내용": "제5조(위험물의 탁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험물중 화약류의 탁송인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탁송 4시간 전에 운송장에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발송정거장의 역장에게 제출하여 철도로의 운송여부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험물의 포장방법", "조문내용":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누출(漏出)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험물의 포장방법", "조문내용":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ㆍ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험물의 포장방법", "조문내용":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아니할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험물의 포장방법", "조문내용":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염소산염류 또는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한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험물의 포장방법", "조문내용":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흡수재나 완충재의 사용 및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의 구조상 포장이 필요 없는 조차(槽車, 액체ㆍ분말 또는 가스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둥근 탱크형의 화차를 말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용기가 파손된 경우 그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사용될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험물의 포장방법", "조문내용":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흡수재나 완충재의 사용 및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의 구조상 포장이 필요 없는 조차(槽車, 액체ㆍ분말 또는 가스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둥근 탱크형의 화차를 말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도록 배치될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험물의 포장방법", "조문내용":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험물중 화약류의 포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입한 화약류로서 그 포장의 안전도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기준에 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험물의 포장방법", "조문내용":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험물의 표시", "조문내용": "제7조(위험물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별표 2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24.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험물의 표시", "조문내용": "제7조(위험물의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대하여는 위험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標識)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험물의 적재", "조문내용": "제8조(위험물의 적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험물이 마찰 또는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험물의 적재", "조문내용": "제8조(위험물의 적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험물이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험물의 적재", "조문내용": "제8조(위험물의 적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약류[초유(硝油)폭약, 실포와 공포를 제외한다]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험물의 적재", "조문내용": "제8조(위험물의 적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연(有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ㆍ총용공포, 유연화약만을 장전한 그 밖의 화공품, 질산염ㆍ염소ㆍ산염(酸鹽) 또는 과염소염산(過鹽素鹽酸)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으로서 유기초화물(有機硝化物)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험물의 적재", "조문내용": "제8조(위험물의 적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연(無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ㆍ총용공포, 무연화약만을 장전한 화공품"}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험물의 적재", "조문내용": "제8조(위험물의 적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폭약(제1호의 폭약을 포함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험물의 적재", "조문내용": "제8조(위험물의 적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화공품(제1호 및 제2호의 화공품을 포함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 "조문내용": "제9조(위험물 운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有蓋)화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의 성질ㆍ길이ㆍ중량 또는 형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화차에 적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화성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한 후 무개(無蓋)화차로 운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 "조문내용": "제9조(위험물 운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험물은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중간정차역이 적은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 "조문내용": "제9조(위험물 운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안전한 운송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차 안의 위험물에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을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혼재제한", "조문내용": "제10조(혼재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험물은 이를 다른 화물과 혼재(混載)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혼재제한", "조문내용": "제10조(혼재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혼재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험물의 취급", "조문내용":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조문내용":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조문내용":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여객이 승차한 차량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 또는 이를 호송하는 사람이 승차한 화차의 바로 앞 또는 바로 다음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화물열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노선 또는 운송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1량에 한하여 이를 객차에 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객차로부터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 객차와 격리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군용열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철도차량과 격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동력차 또는 발전차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와 다른 철도차량을 연결하여 열차를 조성(組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력차 또는 발전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와 다른 철도차량을 연결하여 열차를 조성(組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화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한 화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와 다른 철도차량을 연결하여 열차를 조성(組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철도차량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1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줄 염려가 없는 불연성(不燃性)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와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는 이를 빈차에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화공품을 적재한 화차와 화약 또는 폭약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동일한 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차량의 연결 등", "조문내용":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다른 철도차량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때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재차량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도중역에서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차량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이동하여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축(車軸)의 발열, 제동장치의 풀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진행을 중지하여 발열부를 냉각시키거나 제동장치에 대한 긴급수리 등을 행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조문내용":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운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가 도중역에 체류ㆍ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조문내용":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험물의 수화인은 위험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역에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조문내용":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 도착 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화약류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당해 그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격리된 선로로 이동시킨 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운영자는 1개 화차를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탁송인에게 호송인을 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동일열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는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승차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용특례", "조문내용": "제18조(적용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조문내용":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위험물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이하 \"위험물용기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기검사: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기 전 또는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하 \"초기검사\"라 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조문내용":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위험물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이하 \"위험물용기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조문내용":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위험물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이하 \"위험물용기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시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조문내용":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조문내용":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준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조문내용":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누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ㆍ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험물용기등을 사용하여 위험물등을 철도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험물용기등검사는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및 위험물용기등의 종류, 특성, 사용연한, 부품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관검사, 두께검사, 수압검사,「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험물용기등의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초기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준사고 내역(수시검사의 경우로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등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된 위험물용기등의 부품 교체 내역(부품을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위험물용기등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다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의2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취급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위험물용기등이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3 제2호의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정용기가 설치된 철도차량(이하 이 항에서 \"고정용기설치차량\"이라 한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정용기설치차량에 대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또는 이 조 제2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조문내용":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면제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4에 따른 검사 설비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명"}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 성명"}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관의 소재지"}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교육: 위험물취급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받아야 하는 교육"}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법 제24조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운반책임자: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같은 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 전년도 11월 30일"}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자": "20240419",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개정 2013.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조문내용":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증진", "조문내용":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증진", "조문내용":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조문내용":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조문내용":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조문내용":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할 물질의 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建造)하여 사용ㆍ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민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양과학조사의 동의 신청을 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한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조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조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건부 허가 등", "조문내용":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붙일 것"}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양과학조사를 끝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ㆍ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것"}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조문내용":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조문내용":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조문내용":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조문내용":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과학조사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조문내용":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조문내용":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ㆍ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조문내용":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조문내용":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불법 조사", "조문내용": "제13조(불법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불법 조사", "조문내용": "제13조(불법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다른 조약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다른 조약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긴급조사", "조문내용":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려는 경우(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해배상", "조문내용":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조문내용":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조문내용":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13.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조문내용":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조문내용":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조문내용":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조문내용":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해 등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조문내용":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한민국 국민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조문내용":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조문내용":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조문내용":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조문내용":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조문내용":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관리기관", "조문내용": "제22조(관리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관리기관", "조문내용": "제22조(관리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관리기관", "조문내용": "제22조(관리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관리기관", "조문내용": "제22조(관리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관리기관", "조문내용": "제22조(관리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관리기관", "조문내용": "제22조(관리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관리기관", "조문내용": "제22조(관리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행 권고", "조문내용": "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벌칙 <신설 2013.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 "조문내용":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조문내용":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차장", "조문내용": "제4조(차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차장", "조문내용": "제4조(차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차장", "조문내용": "제4조(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호안전교육원", "조문내용":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조문내용":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3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3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그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8조(수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8조(수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조문내용":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 경력증명서"}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해직공무원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해직공무원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 기간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심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심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해직공무원등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한 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채용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임용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이하 이 조에서 \"채용\"이라 한다)하는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능직공무원: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공무원. 다만,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직군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직공무원: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직 당시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시점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퇴직일 전날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채용된 해직공무원(이하 \"복직공무원\"이라 한다)이 해당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해당 공무원이 임용 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된 직급 또는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복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공무원을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복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21년 4월부터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직공무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직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 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하 \"해직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무성적평가를 받지 못한 해직경력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근무성적평가를 하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산출 시 해직경력기간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제14조제6항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임용 시점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복직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급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해직경력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완료되거나 소급기여금 납부 중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정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고", "조문내용":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00.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00.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9.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조문내용":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조문내용":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조문내용":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조문내용":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18.12.31, 2021.4.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18.12.31, 2021.4.6>",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18.12.31, 2021.4.6>",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18.12.31, 2021.4.6>", "호번호": "4.", "호내용":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조문내용":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조문내용":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6.9>"}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조문내용":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6.9>"}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조문내용":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조문내용":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조문내용":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조문내용":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등록일"}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말소등록일"}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유권 이전등록일"}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수 비용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수 비용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수 비용의 지급", "조문내용":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8조의3(분할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8조의3(분할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8조의3(분할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8조의3(분할납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8조의3(분할납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8조의3(분할납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8조의3(분할납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8조의3(분할납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9.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조문내용":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조문내용":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조문내용":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6.9>"}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조문내용":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4.", "호내용": "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조문내용":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5.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5.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당 기본 부과금액", "조문내용":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당 기본 부과금액", "조문내용":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당 기본 부과금액", "조문내용":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조문내용":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5.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5.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15.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조문내용":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07.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07.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07.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07.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07.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07.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07.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07.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07.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7.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조문내용":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규모·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정과 고시 등", "조문내용": "제2조(지정과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정과 고시 등", "조문내용": "제2조(지정과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정과 고시 등", "조문내용": "제2조(지정과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긴급지정", "조문내용": "제3조(긴급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해상전투·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긴급지정", "조문내용": "제3조(긴급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긴급지정", "조문내용": "제3조(긴급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긴급지정", "조문내용": "제3조(긴급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입과 항행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박의 의무", "조문내용": "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안의 굴착(掘鑿)"}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상운송"}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표(浮標)·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광물·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행위의 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거의 강제 등", "조문내용": "제7조(퇴거의 강제 등)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어해면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조문내용":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조문내용":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문내용":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除斥)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해당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조문내용":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9.8.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조문내용":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9.8.5>",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조문내용":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조문내용":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조문내용":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정 처리기간 및 직권조정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산 등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도물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도물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언론사등은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조문내용": "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협의문의 내용", "조문내용": "제11조(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횟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조문내용":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조문내용":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조문내용":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조문내용":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조문내용":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조문내용":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조문내용":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조문내용":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조문내용":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조문내용":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조문내용":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불성립", "조문내용":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09.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재신청의 취하", "조문내용":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재신청의 취하", "조문내용":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정권고의 방법", "조문내용":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권고 소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권고 소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권고 소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09.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조문내용":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조문내용":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조문내용":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조문내용":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3 삭제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00303",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신설 201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조문내용":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19.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조문내용":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조문내용":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ㆍ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6.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06.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ㆍ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ㆍ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조문내용":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방법"}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내용"}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조문내용":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22.8.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1.7.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조문내용":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조문내용":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조문내용":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조문내용":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조문내용":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신설 201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7.5, 2012.5.14>",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7.5, 2012.5.1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14.7.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14.7.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14.7.28>", "호번호": "3.", "호내용": "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14.7.28>",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14.7.28>",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ㆍ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8.5.8>",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8.5.8>", "호번호": "2.", "호내용": "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8.5.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조문내용":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4.7.28>"}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4.7.28>"}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4.7.28>"}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의2 삭제 <201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조문내용":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숙사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숙사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상해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상해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상해보험의 가입", "조문내용":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례 지원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매년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조문내용":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조문내용":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2.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조문내용":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신설 201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22.8.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22.8.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22.8.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22.8.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22.8.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21.5.18, 2021.10.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의3 삭제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신설 201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조문내용":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조문내용":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간사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당 및 여비 등", "조문내용":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5.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조문내용":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조문내용":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조문내용":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조문내용":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조문내용":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조문내용":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조문내용":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조문내용":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조문내용":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조문내용":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조문내용":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조문내용":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조문내용":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조문내용":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호번호": "6.", "호내용": "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조문내용":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호번호": "7.", "호내용": "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조문내용":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2021.7.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2021.7.6>", "호번호": "2.", "호내용": "  2. 홍수예방 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2021.7.6>",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상회복 이행기간", "조문내용":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출입제한등의 예외", "조문내용":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 2012.7.31, 2013.3.23, 2021.7.6, 2024.5.7, 2024.9.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2010.10.14,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조문내용":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포상금", "조문내용": "제15조(포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포상금", "조문내용": "제15조(포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포상금", "조문내용": "제15조(포상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청구", "조문내용":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청구", "조문내용":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청구", "조문내용":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손실의 내용"}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청구", "조문내용":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청구", "조문내용":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청구", "조문내용":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조문내용":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조문내용":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조문내용":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조문내용":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조문내용":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조문내용":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조문내용":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조문내용":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조문내용":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조문내용":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조문내용":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조문내용":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조문내용":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조문내용":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조문내용":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조문내용":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조문내용":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조문내용":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조문내용":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공고를 하되, 장기간의 인사공백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과장급직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9.7.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9.7.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9.7.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조문내용":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조문내용":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장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이하 \"원 소속 장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원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8.6.25, 2020.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5.4.10, 2018.6.25, 2020.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장 또는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원장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1.", "호내용": "  1. 승진임용의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직의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3.", "호내용": "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원장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장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개방형 직위를 제외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공모 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조문내용":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조문내용":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9.7.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조문내용":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조문내용":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조문내용":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조문내용":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모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모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모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모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모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모 직위 선발시험", "조문내용":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조문내용":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조문내용":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조문내용":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모 직위에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시험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1.", "호내용": "  1. 승진임용의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직의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3.", "호내용": "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장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공개모집",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의 공고", "조문내용": "제21조(시험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의 공고", "조문내용": "제21조(시험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의 공고", "조문내용": "제21조(시험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09.12.9, 2015.4.10, 2019.7.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의 공고", "조문내용": "제21조(시험의 공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원장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15.4.1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의 공고", "조문내용": "제21조(시험의 공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원장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15.4.10>",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의 공고", "조문내용": "제21조(시험의 공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원장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15.4.10>",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의 공고", "조문내용": "제21조(시험의 공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원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직위의 공모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하는 경우에는 게시 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원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개모집의 예외", "조문내용":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감사원 공무원을 말한다)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보 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장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운영실태의 평가", "조문내용":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5.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응시수수료의 면제", "조문내용":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02",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9.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9.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9.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조문내용":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조문내용":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조문내용":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문내용":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문내용":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문내용":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문내용":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문내용":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문내용":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문내용":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문내용":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문내용":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31, 2012.2.22,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2.", "호내용": "  2.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0.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조문내용":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조문내용":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조문내용":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구역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조문내용":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2011.4.14, 2011.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용안정사업 등", "조문내용":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용안정사업 등", "조문내용":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용안정사업 등", "조문내용":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용안정사업 등", "조문내용":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용안정사업 등", "조문내용":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회기반시설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회기반시설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5.", "호내용":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6.", "호내용": "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9.", "호내용": "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8.", "호내용": "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19.", "호내용": "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0.", "호내용": "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1.", "호내용": "  21.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2.", "호내용": "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3.", "호내용": "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4.", "호내용": "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5.", "호내용": "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6.", "호내용": "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7.", "호내용": "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8.", "호내용": "  2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호번호": "29.", "호내용": "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호번호": "3.", "호내용":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호번호": "5.", "호내용":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호번호": "6.", "호내용": "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조문내용":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조문내용":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 "조문내용":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사업비 지원과 조성", "조문내용":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사업비 지원과 조성", "조문내용":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사업비 지원과 조성", "조문내용":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사업비 지원과 조성", "조문내용":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사업비 지원과 조성", "조문내용":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조문내용":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조문내용":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조문내용":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순찰 등", "조문내용":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순찰 등", "조문내용":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안내판 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조문내용":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9, 2020.12.1, 2021.8.5>",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9, 2020.12.1, 2021.8.5>", "호번호": "2.", "호내용": "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조문내용":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평균 수질", "조문내용": "제8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조문내용":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18.12.17, 2021.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조문내용": "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6.", "호내용": "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7.", "호내용": "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조문내용":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조문내용":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조문내용":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조문내용": "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조문내용":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조문내용":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0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조문내용":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호번호": "1.", "호내용": "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조문내용":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조문내용":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조문내용":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치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치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치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치명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치명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치명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치명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치명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치명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조문내용":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조문내용":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조문내용":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조문내용":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조문내용": "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징금은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조문내용":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4.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18.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2018.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관거의 관리", "조문내용": "제32조(관거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관거의 관리", "조문내용": "제32조(관거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관거의 관리", "조문내용": "제32조(관거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조문내용":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조문내용":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질 유지기간", "조문내용": "제3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조문내용": "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호번호": "1.", "호내용": "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조문내용":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조문내용":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조문내용":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조문내용":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조문내용":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조문내용":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조문내용":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등재 등", "조문내용": "제6조(조사·등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등재 등", "조문내용": "제6조(조사·등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업생명자원"}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등재 등", "조문내용": "제6조(조사·등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생명자원"}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등재 등", "조문내용": "제6조(조사·등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등재 등", "조문내용": "제6조(조사·등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등재 등", "조문내용": "제6조(조사·등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석·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분석·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석·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분석·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석·평가 등", "조문내용": "제7조(분석·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험에 대한 대응 등", "조문내용":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험에 대한 대응 등", "조문내용":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 교육·연구 기관"}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립 교육·연구 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분양승인 및 제한", "조문내용":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분양승인 및 제한", "조문내용":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분양승인 및 제한", "조문내용":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분양승인 및 제한", "조문내용":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분양승인 및 제한", "조문내용":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분양승인 및 제한", "조문내용":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분양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분양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분양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사육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조문내용":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조문내용":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조문내용":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연구기관·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조문내용":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조문내용":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조문내용":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삭제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의2 삭제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의2 삭제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밀유지 의무", "조문내용":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고보조 등", "조문내용":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6.12.27>"}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법령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119", "시행일자": "2019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2017.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조문내용":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 시기", "조문내용": "제5조(평가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 시기", "조문내용": "제5조(평가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 시기", "조문내용": "제5조(평가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 시기", "조문내용": "제5조(평가 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제1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조문내용":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조문내용":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조문내용":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의2(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평가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평가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평가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평가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평가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평가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근무성적평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개정 2008.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 대상", "조문내용": "제7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항목", "조문내용": "제7조의2(평가항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평가자 및 확인자", "조문내용": "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평가자 및 확인자", "조문내용": "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과계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과계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은 조직의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과계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 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평가 방법", "조문내용": "제10조(평가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평가 방법", "조문내용": "제10조(평가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평가 방법", "조문내용": "제10조(평가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평가 대상 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평가 방법", "조문내용": "제10조(평가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평가 방법", "조문내용": "제10조(평가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흡 및 매우미흡의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1조(평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1조(평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1조(평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 장관은 파견,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평가 단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근무성적평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조문내용":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평가자 및 확인자", "조문내용":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평가자 및 확인자", "조문내용":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조문내용":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조문내용":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조문내용":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성과목표의 선정", "조문내용":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조문내용":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조문내용":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조문내용":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조문내용":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조문내용":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7조 단서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原)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조문내용":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같은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다수의 세부 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하는 방법"}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결과에 따라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면담 등", "조문내용": "제20조(성과면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면담 등", "조문내용": "제20조(성과면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면담 등", "조문내용": "제20조(성과면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면담 등", "조문내용": "제20조(성과면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면담 등", "조문내용": "제20조(성과면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면담 등", "조문내용": "제20조(성과면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속 장관은 평가자로 하여금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면담 및 의견교환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4.11.19,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자"}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확인자"}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평가 단위 확인자\"라 한다)"}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 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단위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평가결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개정 2013.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목표달성도를 직접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받은 평가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문내용":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문내용":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문내용":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문내용":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조문내용":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경력평정의 대상", "조문내용":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경력평정의 확인자", "조문내용":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경력평정의 대상기간", "조문내용":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조문내용":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조문내용":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점평정", "조문내용": "제27조(가점평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점평정", "조문내용": "제27조(가점평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점평정", "조문내용": "제27조(가점평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다면평가", "조문내용": "제28조(다면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다면평가", "조문내용": "제28조(다면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다면평가", "조문내용": "제28조(다면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다면평가", "조문내용": "제28조(다면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공무원 또는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요구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본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조문내용":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조문내용":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조문내용":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이하 우정7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8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조문내용":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조문내용":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조문내용":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호재산의 증여", "조문내용":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ㆍ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처장이 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호재산의 증여", "조문내용":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조문내용":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조문내용":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여절차", "조문내용": "제5조(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매매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조(매매등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조문내용": "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발행하는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조문내용": "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재산임과 제6조에 의한 금지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세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9조(조세등의 면제) 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공포일자": "19751231", "시행일자": "1975123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행령", "조문내용":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광고의 방법", "조문내용":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조문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조문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조문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조문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조문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증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실증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증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실증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증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실증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증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실증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증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실증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증자료", "조문내용":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자료의 공개", "조문내용":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자료의 공개", "조문내용":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조문내용":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조문내용":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소비자원"}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조문내용":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심의 대상"}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심의 기준"}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사반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사반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사반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사반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의4 삭제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원본"}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받은 인증서에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거래계정의 등록)", "조문내용":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조문내용":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조문내용":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조문내용":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222", "시행일자": "2013022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조문내용":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환경교육의 현황"}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항제2호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9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9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9조(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환경보전법」"}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양환경보전법」"}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환경관리법」"}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화학물질관리법」"}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공립 교육시설"}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환경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경교육주간", "조문내용": "제17조(환경교육주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경교육주간", "조문내용": "제17조(환경교육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19조(포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환경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교육 인력 및 시설 현황"}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환경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교육 활동ㆍ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환경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환경교육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교육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시기,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그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지원"}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실시"}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23", "시행일자": "2023061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조문내용":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조문내용": "제3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조문내용":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조문내용":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조문내용":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조문내용":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면담신청", "조문내용": "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면담신청사실 통지", "조문내용":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면담신청사실 통지", "조문내용":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의신청 방법", "조문내용": "제13조(이의신청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의신청 방법", "조문내용": "제13조(이의신청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조문내용":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조문내용":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조문내용":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구조금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심의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구조금의 지급청구", "조문내용": "제21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부 등의 비치", "조문내용":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서식 등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서식 등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소속 기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보화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국방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정보화 교육"}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조문내용":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규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 운영)",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 운영)",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실무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실무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실무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실무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실무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조문내용":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조문내용":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조문내용":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조문내용":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보자원의 조사 및 관리"}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 또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서"}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조문내용":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조문내용":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2.30>"}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조문내용":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기술 실험계획서"}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조문내용":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능력 설명서"}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조문내용":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조문내용":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조문내용":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조문내용":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무선 정보통신장비"}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전산기(主電算機)"}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신회선"}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정보자원"}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에 특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규모"}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분야의 전문능력"}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장기 운영계획"}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 관련 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사이버안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이버위협 감시체계 구축 및 사이버위협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이버 위기대응 전문기관 간 협력"}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복구·조치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이버 전(戰) 기술 연구개발·시험평가 및 관리"}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화적 획득 사업)", "조문내용":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화사업의 기획, 계획 및 집행 등 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한 국방정보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사업계획과 전년도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화정책평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모든 기관 및 부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보화사업평가: 특정 국방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지표, 점검목록 등 평가 기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등 평가 방법"}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평가 추진일정"}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평가)", "조문내용":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분야"}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분야"}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보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정보보호 기술 분야"}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우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조기 도입하기 위한 국방정보시스템 시험 분야"}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기술 분야"}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방정보기술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 실적"}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기술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화정책 수립"}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정보기술 개발"}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정보화 관련 산업 육성"}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정보자원의 공유 및 특별관리"}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분야"}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조문내용":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조문내용":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조문내용":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조문내용":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조문내용":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조문내용":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문내용":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문내용":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문내용":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문내용":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문내용":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문내용":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문내용":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동행할 장소"}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8조(동행명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조문내용":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조문내용":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조문내용":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조문내용":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조문내용":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제9조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밀누설의 금지", "조문내용":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령사업", "조문내용":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희생자로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희생자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16조(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16조(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심의", "조문내용": "제17조(재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심의", "조문내용": "제17조(재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결정전치주의", "조문내용": "제18조(결정전치주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결정전치주의", "조문내용": "제18조(결정전치주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6.5.29, 2019.11.26, 2021.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조문내용":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조문내용":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조문내용":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조문내용":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受任)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조문내용":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조문내용":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조문내용":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조문내용":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조문내용":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조문내용":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개정 2011.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8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8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본금", "조문내용": "제9조(자본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3.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117",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본금", "조문내용": "제9조(자본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