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였으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③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10.6.15>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20.7.28>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5>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0.6.15>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23.10.10>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5>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23.10.10>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9.8.6>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20.7.28>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5>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5>


제11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11조의3(우선심사)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11.30>


제11조의3(우선심사)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제11조의3(우선심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1조의3(우선심사)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6.15>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6.15, 2019.8.6>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23.1.3>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15>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⑦ 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0.7.28>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2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2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2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3>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15조(제척 및 기피)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제15조(제척 및 기피)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제15조(제척 및 기피)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제15조(제척 및 기피)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15조(제척 및 기피)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6.15>


제15조(제척 및 기피)

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16조(감사원에 대한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20.7.28>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제17조의2(징계부가금)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제17조의2(징계부가금)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18>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8>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제17조의2(징계부가금)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17조의3(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징계기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제18조의2(징계의결등의 경정)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2.9.5>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6.15, 2012.9.5, 2013.12.11>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10.10>


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4.16, 2019.8.6, 2023.10.10>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4.16, 2019.8.6, 2023.10.10>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10.10>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7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2021.11.30>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1.30>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⑤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5, 2019.4.16>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2.9.5, 2020.7.28>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9.5, 2019.4.16>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2, 제15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신설 2012.9.5, 2020.7.28>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①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6.11.22, 2023.12.12>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2.18>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소금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생산자단체의 육성ㆍ감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3.10.3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훈련과 관련 규정ㆍ제도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2. 소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ㆍ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③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홍보ㆍ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의 현대화ㆍ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ㆍ규격화된 포장ㆍ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ㆍ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 전시회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운영을 생산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③ 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ㆍ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④ 그 밖에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및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제18조(우선구매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ㆍ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2.18>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제20조(컨설팅 지원)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제20조(컨설팅 지원)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제20조(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컨설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컨설팅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鹽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③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에 기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염전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염전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로 본다.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염전의 소유ㆍ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염전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⑤ 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염전소유자,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또는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⑥ 제4항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⑦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⑧ 염전원부의 기록사항ㆍ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4>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1.4>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26조(허가취소 등)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26조(허가취소 등)

3. 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6조(허가취소 등)

4.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허가취소 등)

5.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6조(허가취소 등)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26조(허가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ㆍ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ㆍ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⑥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②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다.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3.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자(「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8.27>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표준규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표준규격 등)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표준규격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35조(품질검사 등)


제35조(품질검사 등)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소금


제35조(품질검사 등)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검사한 소금


제35조(품질검사 등)

6.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품질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제35조(품질검사 등)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제35조(품질검사 등)

3. 소금제조업자가 아닐 것


제35조(품질검사 등)

③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품질검사 등)

④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품질검사 등)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품질검사 등)

⑥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제37조(품질표시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질표시를 한 소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13>


제37조(품질표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2. 우수천일염을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ㆍ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3.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제47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2. 우수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④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2. 제4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3.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3.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조사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3.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5.26>

1.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천일염인증을 받은 경우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2.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4.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계속하여 생산ㆍ제조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① 화학부산물소금은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② 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할 수 없다.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③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천일염인증기관 또는 해당 소금의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염업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ㆍ수산ㆍ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61조(벌칙) 고의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과실범) 과실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①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①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후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후의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④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023.12.12>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4.19>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①철도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을 의뢰하는 자(이하 "탁송인"이라 한다) 또는 당해 위험물을 도착역에서 받는 자(이하 "수화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②위험물을 정거장으로 반입(搬入)하여 적재(積載)하거나, 위험물을 반출(搬出)하기 위하여 화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는 위험물취급담당자와 탁송인ㆍ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③위험물중 화약류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철도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제4조(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제5조(위험물의 탁송)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탁송인이 운송을 의뢰한 내용과 운송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위험물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 방법 등에 적합하게 포장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물의 탁송)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위험물운반과 관련된 관계증명서류, 위험물 포장방법 설명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험물의 탁송)

③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물의 탁송)

④철도운영자는 당해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반출ㆍ반입의 일시ㆍ장소 및 취급방법 등을 탁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험물의 탁송)

⑤위험물중 화약류의 탁송인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탁송 4시간 전에 운송장에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발송정거장의 역장에게 제출하여 철도로의 운송여부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1. 누출(漏出)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2. 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ㆍ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3. 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아니할 것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②염소산염류 또는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한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③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흡수재나 완충재의 사용 및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의 구조상 포장이 필요 없는 조차(槽車, 액체ㆍ분말 또는 가스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둥근 탱크형의 화차를 말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7>

1. 용기가 파손된 경우 그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사용될 것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2.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도록 배치될 것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④위험물중 화약류의 포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입한 화약류로서 그 포장의 안전도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별표 2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24.4.19>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대하여는 위험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標識)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물의 적재)

①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험물이 마찰 또는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위험물의 적재)

①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위험물이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위험물의 적재)

①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화약류[초유(硝油)폭약, 실포와 공포를 제외한다]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위험물의 적재)

②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연(有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ㆍ총용공포, 유연화약만을 장전한 그 밖의 화공품, 질산염ㆍ염소ㆍ산염(酸鹽) 또는 과염소염산(過鹽素鹽酸)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으로서 유기초화물(有機硝化物)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제8조(위험물의 적재)

2. 무연(無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ㆍ총용공포, 무연화약만을 장전한 화공품


제8조(위험물의 적재)

3. 폭약(제1호의 폭약을 포함한다)


제8조(위험물의 적재)

4. 화공품(제1호 및 제2호의 화공품을 포함한다)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有蓋)화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의 성질ㆍ길이ㆍ중량 또는 형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화차에 적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화성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한 후 무개(無蓋)화차로 운송할 수 있다.


②위험물은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중간정차역이 적은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안전한 운송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차 안의 위험물에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을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위험물은 이를 다른 화물과 혼재(混載)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혼재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①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②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①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여객이 승차한 차량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②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 또는 이를 호송하는 사람이 승차한 화차의 바로 앞 또는 바로 다음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③화물열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노선 또는 운송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1량에 한하여 이를 객차에 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객차로부터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 객차와 격리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군용열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철도차량과 격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동력차 또는 발전차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⑤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와 다른 철도차량을 연결하여 열차를 조성(組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동력차 또는 발전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2. 발화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한 화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철도차량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1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줄 염려가 없는 불연성(不燃性)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와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는 이를 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⑦화공품을 적재한 화차와 화약 또는 폭약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동일한 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⑧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다른 철도차량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때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도중역에서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차량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이동하여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축(車軸)의 발열, 제동장치의 풀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진행을 중지하여 발열부를 냉각시키거나 제동장치에 대한 긴급수리 등을 행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①철도운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가 도중역에 체류ㆍ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②위험물의 수화인은 위험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역에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③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 도착 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화약류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당해 그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격리된 선로로 이동시킨 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①철도운영자는 1개 화차를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탁송인에게 호송인을 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다.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동일열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는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승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적용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17>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①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위험물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이하 "위험물용기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초기검사: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기 전 또는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하 "초기검사"라 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2. 정기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3. 수시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② 초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철도준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2.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2. 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ㆍ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3. 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4. 위험물용기등을 사용하여 위험물등을 철도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 것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② 위험물용기등검사는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및 위험물용기등의 종류, 특성, 사용연한, 부품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관검사, 두께검사, 수압검사,「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험물용기등의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초기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2. 철도준사고 내역(수시검사의 경우로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3.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등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된 위험물용기등의 부품 교체 내역(부품을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위험물용기등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다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① 법 제44조의2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취급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위험물용기등이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이 발생한 경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2. 별표 3 제2호의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정용기가 설치된 철도차량(이하 이 항에서 "고정용기설치차량"이라 한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3. 고정용기설치차량에 대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4.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또는 이 조 제2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면제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 별표 4에 따른 검사 설비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충족할 것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②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위험물취급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2. 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받아야 하는 교육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②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법 제24조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운반책임자: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5.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같은 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④ 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②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⑥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 전년도 11월 30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2.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③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④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2.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할 물질의 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3.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建造)하여 사용ㆍ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5. 국민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6.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7. 해양과학조사의 동의 신청을 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한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5.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붙일 것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8. 해양과학조사를 끝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ㆍ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것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2. 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해양과학조사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ㆍ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려는 경우(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②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해 등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③ 대한민국 국민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그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5.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6.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해직공무원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 기간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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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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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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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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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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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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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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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해직공무원등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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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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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한 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채용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임용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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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이하 이 조에서 "채용"이라 한다)하는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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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③ 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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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④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기능직공무원: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공무원. 다만,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직군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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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2. 계약직공무원: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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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3. 별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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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⑤ 해직 당시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⑥ 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시점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퇴직일 전날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⑦ 채용된 해직공무원(이하 "복직공무원"이라 한다)이 해당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해당 공무원이 임용 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된 직급 또는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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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⑧ 복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⑨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공무원을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복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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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21년 4월부터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직공무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2. 해직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 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하 "해직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② 근무성적평가를 받지 못한 해직경력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근무성적평가를 하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로 본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③ 복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산출 시 해직경력기간은 제외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① 복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제14조제6항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임용 시점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복직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④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급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해직경력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⑤ 공단은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완료되거나 소급기여금 납부 중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정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⑤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18.12.31,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5. 소유권 이전등록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4.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4.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4.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0.15>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