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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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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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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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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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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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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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0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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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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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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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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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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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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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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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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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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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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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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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명령 등)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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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명령 등)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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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명령 등)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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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명령 등)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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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명령 등)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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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명령 등)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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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명령 등)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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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치명령 등)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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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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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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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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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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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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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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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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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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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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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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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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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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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거의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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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거의 관리)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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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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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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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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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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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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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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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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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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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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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②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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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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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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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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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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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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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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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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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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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4.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5.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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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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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조사·등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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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등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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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등재 등)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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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등재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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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등재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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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등재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분석·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분석·평가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분석·평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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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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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3.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4.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③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2.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3.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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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2. 국공립 교육·연구 기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4. 사립 교육·연구 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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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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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사육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2.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연구기관·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3.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2.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3.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4. 그 밖에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③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2017.3.2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3.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2017.1.1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제1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8.2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6조의2(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소속 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6조의2(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평가자의 교육 등)

①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평가자의 교육 등)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평가자의 교육 등)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1.1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평가항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② 소속 장관은 조직의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③ 소속 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평가 대상 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④ 제3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흡 및 매우미흡의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② 소속 장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③ 소속 장관은 파견,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평가 단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13.12.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3.3.23, 2014.11.1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③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④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⑤ 제7조 단서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③ 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5.12.30>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4.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5.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⑤ 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原)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3.12.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⑦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3.12.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② 위원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③ 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1. 같은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2.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다수의 세부 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3.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하는 방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⑤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결과에 따라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⑥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성과면담 등)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성과면담 등)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성과면담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성과면담 등)

④ 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성과면담 등)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성과면담 등)

⑥ 소속 장관은 평가자로 하여금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면담 및 의견교환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4.11.19, 2015.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개정 2013.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3.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평가 단위 확인자"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 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단위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⑥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절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13.12.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②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개정 2013.12.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목표달성도를 직접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④ 제3항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받은 평가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②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2014.11.1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개정 2009.12.3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2.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③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④ 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공무원 또는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요구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본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⑤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2022.12.2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이하 우정7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8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2.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①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ㆍ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처장이 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②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①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②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제5조(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제6조(매매등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발행하는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②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재산임과 제6조에 의한 금지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제9조(조세등의 면제) 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4.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3. 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원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받은 인증서에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2. 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환경교육의 현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2.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3.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4. 제2항제2호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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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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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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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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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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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2.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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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5. 「해양환경관리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6.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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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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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3.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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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환경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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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6.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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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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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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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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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환경교육주간)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환경교육주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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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포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환경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인력 및 시설 현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2. 환경교육 활동ㆍ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환경교육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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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② 환경교육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시기,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그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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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지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3.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실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2.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제3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제4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②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①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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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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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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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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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2. 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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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3. 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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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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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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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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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소속 기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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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국방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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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2. 국방정보화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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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3.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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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4. 국방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국방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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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5.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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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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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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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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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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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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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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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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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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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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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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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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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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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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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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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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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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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②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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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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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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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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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2.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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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3. 국방정보자원의 조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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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4.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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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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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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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 또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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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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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2.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4.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5.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⑥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⑧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3. 신기술 실험계획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2.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3.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무선 정보통신장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전산기(主電算機)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정보자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에 특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규모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3. 해당 분야의 전문능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4. 중·장기 운영계획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5.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 관련 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2.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3. 그 밖에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사이버안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위협 감시체계 구축 및 사이버위협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이버 위기대응 전문기관 간 협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복구·조치에 필요한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사이버 전(戰) 기술 연구개발·시험평가 및 관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화사업의 기획, 계획 및 집행 등 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2.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3. 국방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4.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한 국방정보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5.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②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사업계획과 전년도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정책평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모든 기관 및 부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방정보화사업평가: 특정 국방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 점검목록 등 평가 기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2. 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3.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등 평가 방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분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2.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분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3. 국방정보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정보보호 기술 분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4. 우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조기 도입하기 위한 국방정보시스템 시험 분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기술 분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5. 그 밖에 국방정보기술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2.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 실적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3. 연구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방정보기술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2.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4.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⑥ 국방부장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⑦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⑧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국방정보화정책 수립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2. 국방정보기술 개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3. 국방정보화 관련 산업 육성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4. 국방정보자원의 공유 및 특별관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5.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분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2.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4. 정보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④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6.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8.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9.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0.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1.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⑥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⑧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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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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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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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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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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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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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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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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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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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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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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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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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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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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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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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④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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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⑤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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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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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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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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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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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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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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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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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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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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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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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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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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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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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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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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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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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②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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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③ 누구든지 제9조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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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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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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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