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49047"  alt="img36649047" >', '  [36－(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  </img>']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2. 그 밖의 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공단은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법 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연금지급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3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으로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3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법 제93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③ 공단은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34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34조(급여의 환수)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제34조(급여의 환수)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제34조(급여의 환수)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급여의 환수)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급여의 환수)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제34조(급여의 환수)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제34조(급여의 환수)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제34조(급여의 환수)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34조(급여의 환수)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급여의 환수)

⑧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수급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2.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3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법 제28조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3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39조(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39조(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3.8>


제41조(퇴직급여청구)

① 법 제43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퇴직급여청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1조(퇴직급여청구)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②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와 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3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③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본다.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③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②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16>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③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④ 공단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⑤ 공단은 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⑦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② 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③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51조(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53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가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장해등급 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② 공단은 법 제44조 및 제60조에 따른 장해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는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진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⑥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제60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2.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2. 법 제6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⑤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⑥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020.12.29>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⑧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받은 사람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16>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⑨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3.16>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62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제63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제63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② 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은 전(前)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한다.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공단에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3.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전금부담률"이라 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보전금부담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공단에 내야 한다.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ㆍ확정된 경우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해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말(期末)까지 증감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⑩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62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④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① 공단은 법 제71조제4항(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등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71조(연금액의 이체)

① 공단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74조 전단에 따른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연금액의 이체)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1조(연금액의 이체)

③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1.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제71조(연금액의 이체)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법 제36조에 따라 연금 대신 받는 일시금 및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제71조(연금액의 이체)

④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법 제74조 및 이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로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수급권ㆍ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유족연금수급권 또는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 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연금액의 이체)

⑤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4. 세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⑦ 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ㆍ금액ㆍ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금 증식사업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② 공단은 법 제77조제2항제5호 및 이 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④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6조제1호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76조제2호부터 제5호(이 항 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까지의 위원: 2년.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76조제5호의 위원 중 공단의 상임이사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4. 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8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② 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2. 해당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3. 그 밖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제83조(기금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3. 국채ㆍ공사채의 매입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6>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2. 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③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⑦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의 출산ㆍ양육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생활안정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무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 및 퇴직준비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추진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2.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2. 공공행정, 사회복지, 경제, 고용, 안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8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8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제88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8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위원회의 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②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2.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3.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위탁 등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4. 병원ㆍ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및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를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부자금의 이율: 연 3퍼센트 이상. 이 경우 대부자금의 구체적인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2. 사무실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③ 법 제86조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④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88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제61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88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12.29>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②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③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5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7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계산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운영자에게 국제운항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②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반영한 모니터링 계획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2. 종전 모니터링 계획과의 대비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2.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지속가능항공연료(「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갖춘 항공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량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3.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하는 사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다음 해(이하 이 조에서 "이행완수연도"라 한다)의 1월 31일을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②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이행완수연도의 4월 30일을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4. 지속가능항공연료의 사용 이력에 관한 자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해서는 안 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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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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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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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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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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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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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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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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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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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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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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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의원회ㆍ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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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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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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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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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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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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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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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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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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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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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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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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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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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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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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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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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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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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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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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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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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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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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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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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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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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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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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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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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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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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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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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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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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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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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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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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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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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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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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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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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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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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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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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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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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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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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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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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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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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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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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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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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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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격사유 등)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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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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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⑤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1.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2.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3. 교수 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4. 교육과정ㆍ성적 및 학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5.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③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④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⑤ 교육연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2.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3.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6.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7.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8.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9.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③ 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④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⑤ 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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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④ 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예산ㆍ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예산ㆍ결산 등)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예산ㆍ결산 등)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익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3. 모든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③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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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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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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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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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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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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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5.25>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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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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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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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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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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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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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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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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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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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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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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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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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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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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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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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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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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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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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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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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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3.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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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4.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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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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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6. 법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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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7.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접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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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1.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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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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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1.5.25>

1.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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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의 위탁)

1의2.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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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의 위탁)

1의3.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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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의 위탁)

1의4.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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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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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의 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1.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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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의 위탁)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5.23, 2024.3.5>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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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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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은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각하 및 기각)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4조(각하 및 기각)

2.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제14조(각하 및 기각)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각하 및 기각)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각하 및 기각)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각하 및 기각)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2. 헌법재판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③ 사무처장은 감사청구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② 사무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사무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같은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4.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 여부 및 방법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6. 신고자가 헌법재판소의 조사 절차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②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의 보완) 사무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이미 공개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사무처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②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②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 사무처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③ 사무처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②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사무처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② 사무처장은 제25조 및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② 사무처장은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③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단의 구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평가단의 구성)

2.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4조(평가단의 구성)

3.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제4조(평가단의 구성)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평가단의 구성)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ㆍ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2. 학술연구인력 및 내ㆍ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3. 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ㆍ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및 부설연구소 보유ㆍ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4. 인력양성, 국내ㆍ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5. 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② 학술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③ 학술지원 대상자는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④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⑤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⑥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중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또는 학술활동 종료 후에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1.15>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당해 유료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7.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8.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9.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1.15>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4.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④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⑤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19.1.15>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⑥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2019.1.15, 2021.1.5>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15>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9.1.15>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1.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2.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6>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③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④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3. 토지 등의 보상비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7.14>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소비자단체의 대표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④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납부금액ㆍ납부사유ㆍ납부기간ㆍ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② 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③「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2019.1.15, 2020.3.24>

1.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3.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차량의 종류 및 색상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접속기록의 보관ㆍ점검에 관한 사항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