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10.24, 2018.4.17, 2021.4.13>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7.10.24, 2018.4.17, 2021.4.13>


① 이 법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1.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6.2.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2.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0.6.3>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6.3>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시·읍·면의 장의 처리)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4. 공동연구의 가능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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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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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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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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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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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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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회의 운영)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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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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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 및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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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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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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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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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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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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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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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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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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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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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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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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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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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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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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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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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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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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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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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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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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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1>', '', '┌────────────────────────────────┐',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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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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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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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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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2.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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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3.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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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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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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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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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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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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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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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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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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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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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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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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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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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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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3.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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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5>

1. 가입기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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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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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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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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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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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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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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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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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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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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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자료제출)

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자료제출)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자료제출)

4.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자료제출)

②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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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26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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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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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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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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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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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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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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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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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3.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4.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5.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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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제금 및 공제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7.8.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10.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2017.10.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②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③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④ 인사정보1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범죄ㆍ학력 등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⑤ 인사정보2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금융ㆍ납세 등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③ 정책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1.12.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20, 2019.5.7, 2020.8.5, 2021.12.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9.5.7, 2020.8.5, 2021.12.14, 2023.8.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4.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4.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5.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6.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7. 보고 심사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8.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9.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0. 법무연수원 운영의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1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2.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5. 부 내 통계업무의 통합ㆍ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7. 민원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8.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9. 민원서 접수ㆍ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21. 국민제안제도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22.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2.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3. 법무시설 설계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4.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5.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6.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2.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3.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4.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 자원의 수급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6.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7.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8. 지식행정 및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9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9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10. 정보화 교육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일반행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

1.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2. 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3. 법무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4.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5.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⑫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8.5>

1.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2.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5.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20,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2024.3.2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2018.12.31, 2020.8.5, 2023.8.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공증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공익법무관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1.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2.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3.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5.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6.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7.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남북통일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기타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상사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ㆍ자료ㆍ학설ㆍ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시험문제의 편집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ㆍ유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사법시험관리위원회ㆍ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서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2.3, 2009.5.25, 2019.8.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19.8.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공수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공공수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金)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그 집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제형사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ㆍ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1.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3.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8.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6.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8. 보호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ㆍ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ㆍ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8.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9.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0.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20. 보호행정 홍보,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소년 등의 교육 관련 방송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21.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3.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5.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1.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 보호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2. 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제11항제6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제11항제7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4. 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1항제8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6.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7.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 관련 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0.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 평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1.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4. 보호관찰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6.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8.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21.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5.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6. 소년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ㆍ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7.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8.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0. 보호소년등의 수용ㆍ감호ㆍ이송ㆍ퇴원ㆍ취업알선ㆍ사회정착지원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1.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2.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이하 "전자감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2. 전자감독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4. 전자감독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5. 전자감독 관련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6.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7. 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8.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3. 전자감독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1.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2. 범죄예방정책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3. 범죄예방정책 관련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5.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1.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2.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3.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4.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5. 소년비행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6.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7.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8.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10. 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11.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7.8.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3.12.12, 2017.10.20, 2024.6.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ㆍ제도ㆍ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의 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ㆍ총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의2.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준법정신의 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ㆍ운용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 국유재산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6. 범죄피해자 관련 일시적 보호시설의 관리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7.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8.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1.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아동ㆍ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법무행정 분야 아동 인권 증진 사업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여성ㆍ아동 인권 증진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국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그 밖에 국제법무관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0.10.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보안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ㆍ직업훈련과ㆍ사회복귀과ㆍ복지과ㆍ보안과ㆍ분류심사과ㆍ의료과ㆍ심리치료과ㆍ마약사범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 두며, 교정기획과장ㆍ직업훈련과장ㆍ사회복귀과장ㆍ복지과장ㆍ보안과장ㆍ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마약사범재활팀장 및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6.9.5, 2020.8.5, 2023.6.8, 2023.8.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지방교정청과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의3. 대체복무요원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1.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교정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ㆍ제도 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수형자의 귀휴ㆍ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수용자의 보관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용자의 수용ㆍ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용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안사범의 수용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안사범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교정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출정(出廷)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접견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1.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4.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5.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소속기관의 심리치료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수용자 심리치료에 관한 전문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행위 중독 관련 수용자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관심대상 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전문 상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마약사범재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1. 마약ㆍ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마약류사범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3.12.26>

1.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정시설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광역특별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대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지방교정청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역량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④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ㆍ출입국심사과ㆍ체류관리과ㆍ이민조사과ㆍ이민정보과ㆍ외국인정책과ㆍ국적과ㆍ이민통합과ㆍ난민정책과ㆍ난민심의과 및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020.2.25, 2020.8.5, 2021.7.1, 2023.6.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5.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7.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8.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ㆍ체류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9. 출입국ㆍ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0.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7.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ㆍ교환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8.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협상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2. 사증 없는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7.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9.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ㆍ체류ㆍ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1.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고발과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ㆍ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5.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 여권ㆍ사증 등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7.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각종 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⑪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1.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무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5.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7.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8.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ㆍ평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일반귀화ㆍ간이귀화ㆍ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국적회복 허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 시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5.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ㆍ이탈 신고,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7.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8.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9.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ㆍ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9의2. 우수인재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0.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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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5.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관리ㆍ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7.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8. 사회통합 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9.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0.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1.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5.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6.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7.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8.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9.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⑮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8.5>

1.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그 밖에 난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ㆍ관리 및 분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4. 출입국자ㆍ체류외국인ㆍ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도서ㆍ자료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3.12.12, 2015.2.27, 2017.8.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9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23.12.2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심사평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직제 및 소요정원 관련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검사(용인분원 소관 검사 교육은 제외한다), 검사직무대리, 공익법무관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교육훈련평가,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관련 업무(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소관 교육 관련 교육생의 선발 및 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외훈련 검사에 대한 교육ㆍ논문지도ㆍ심사지원 관련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범죄백서 및 연구자료 발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2, 2013.11.13, 2015.2.27>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5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18.3.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5.2.2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1. 실기훈련 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및 개선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 교정종합훈련장 등 훈련시설과 장비의 유지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3. 부 내 문서 및 자료관리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4. 교정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5. 교정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교육ㆍ연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군교도소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그 밖에 실기 훈련 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개정 2016.10.11, 2018.3.30, 2018.5.10, 2019.7.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9.7.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도서ㆍ자료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4. 예산ㆍ회계, 물품 및 시설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5. 그 밖에 용인분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3.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4.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5. 그 밖에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27, 2016.10.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2.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무지도 및 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수용자의 보관금품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소속 공무원 및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소속공무원의 규율ㆍ점검 및 훈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특이수용자의 관리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교정시설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교정시설에 대한 시찰ㆍ참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에 한정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용자의 편지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수형자의 학력인정시험ㆍ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교정상담실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성폭력ㆍ마약류투약ㆍ아동학대 등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수명령 집행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의2. 심리치료 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1. 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2.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3.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ㆍ보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4. 교정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5. 교정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 수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개별 처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자료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이송 신청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분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분류심사, 분류처우, 가석방 및 가출소 업무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6.8>

1.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육생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의2.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교육생의 학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교육생에 제공되는 급식ㆍ물품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교육실적 통계, 교육효과 평가 및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사이버콘텐츠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재발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그 밖에 대체복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1. 관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복무점검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①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ㆍ전주교도소장ㆍ의정부교도소장ㆍ창원교도소장 및 부산교도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11, 2011.10.13, 2016.9.5, 2017.6.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③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④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⑤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⑥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ㆍ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5.10, 2007.11.30, 2009.5.25, 2009.7.6, 2009.12.31, 2010.8.2, 2011.5.11, 2012.3.30, 2013.12.12, 2015.5.28, 2023.6.8, 2023.8.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⑦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 및 보존과 통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3. 보고ㆍ수용ㆍ석방ㆍ보관ㆍ차입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3의2. 대체복무요원 관리 및 지도(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1. 직원의 훈련ㆍ점검 및 규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2.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3. 수용자의 상벌ㆍ출정ㆍ접견ㆍ무기 및 경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ㆍ경영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2. 수형자의 직업훈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3. 작업장려금의 계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1.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생활지도 및 편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2. 귀휴와 석방자 보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1. 물품의 출납ㆍ용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3. 수용자에 대한 급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4.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 및 계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2. 수용자의 보건ㆍ의료 및 약품조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1.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3.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4. 수용자의 소송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5. 수용자의 이송 및 수용통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6. 교도작업의 운영(구치소에 한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1. 수용자의 접견 및 보관금품의 검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2. 보관금품의 보관 및 출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⑯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출정통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⑯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수용자의 분류검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3.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5. 가석방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유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시설공사계획의 수립ㆍ지도ㆍ감독 및 검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⑲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⑲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통역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3.6.8>

1. 수용자의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2. 성폭력사범ㆍ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3. 중독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교육 및 고충상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4.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1. 소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2. 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송무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 및 수용자 상담ㆍ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4. 엄중관리대상자ㆍ특이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2022.6.2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2.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5. 식사ㆍ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1. 피치료감호자의 입ㆍ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ㆍ교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법무병원)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1.3.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4.4.1, 2023.8.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사회와의 연계치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치료감호가 종료ㆍ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

3. 정신재활치료 관련 진료ㆍ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신입 피치료감호자등의 진료 및 분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외과ㆍ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방사선검사ㆍ초음파검사ㆍ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의료용기기ㆍ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ㆍ보관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1.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3.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4.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5.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약물중독자의 조사ㆍ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2005.5.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과 같다. <개정 2009.5.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문서ㆍ인사ㆍ복무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행정통계 및 보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ㆍ외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소년원의 의료재활 과정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 및 외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보호소년등의 분류ㆍ수용ㆍ처우심사ㆍ퇴원 및 임시퇴원 신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위탁소년의 입원ㆍ퇴원ㆍ분류심사ㆍ면회ㆍ편지 및 생활지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호송과를 두지 않는 소년원에서는 분류보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8.13, 2021.11.23>

1. 보호소년등의 호송ㆍ이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호송ㆍ이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21.11.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건강진단 및 진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③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무과장ㆍ분류심사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3.10.1, 2018.3.30, 2019.8.13, 2022.2.22, 2023.8.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5.2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1. 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1. 위탁소년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2. 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3.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4.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1.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3.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ㆍ유치소년의 호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 호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 건강진단 및 진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②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두고,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개정 2020.12.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7.2.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과 통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3.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4. 보고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급식ㆍ급여 및 연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1. 법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기획ㆍ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2.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3.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4.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및 홍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09.5.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개정 2006.8.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08.12.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물품ㆍ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ㆍ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보호관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제6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피부착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피부착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ㆍ배치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성구매자 및 음란물ㆍ가정폭력 사범 등에 대한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집행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기획ㆍ연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범죄예방정책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운영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의 전산자료 보존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에 대한 통계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범죄예방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영상자료 등의 제작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ㆍ보호관찰소의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콘텐츠 연구ㆍ개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IPTV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영상자료 제작 및 방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