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행정지원과장ㆍ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4.9.4, 2022.8.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②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③ 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2. 물품ㆍ문서ㆍ관인의 관리와 보안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ㆍ보호사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로 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08.12.31, 2010.10.18, 2022.2.2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및 집행과를,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ㆍ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ㆍ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18.3.30, 2022.2.2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ㆍ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2.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3.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4.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5.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6.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7.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8. 그 밖에 지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⑧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지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3.30, 2022.8.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13.10.1, 2018.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①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1.10.13, 2013.10.1, 2015.5.28, 2018.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③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ㆍ외국인 관서"라 한다)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8.5.10, 2021.11.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④ 각 과장 및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2022.12.29, 2023.8.30, 2023.12.2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 인사ㆍ문서 및 보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9.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ㆍ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통계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4. 그 밖에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5. 국적취득ㆍ상실 등 국적민원 상담ㆍ접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6.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8.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9.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1. 그 밖에 기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⑦ 국적ㆍ통합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2020.2.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⑧ 난민과장은 제5항제1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내ㆍ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의2. 감시정의 유지ㆍ관리 및 배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내ㆍ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5.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7. 외국인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8. 그 밖에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9. 승객ㆍ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0.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1. 출입국 선박 등의 출입항보고서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2.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3. 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4. 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5. 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황실 운영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5의2.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6. 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심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입항 항공기의 검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의2.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의3. 출입국항에서의 입국심사 업무 관련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4.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10.31, 2021.11.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4. 출입국심사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의2.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의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7.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⑬ 정보분석과장은 제9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이민연락관의 정보수집ㆍ공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6.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⑭ 보안관리과장은 제9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4.6.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4.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5.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7.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8.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9.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ㆍ출소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0.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1.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2.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보관금품 보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3.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⑯ 사범과장은 제15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사범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사범과장은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⑰ 보호과장은 제1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5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위ㆍ변조수법의 연구ㆍ분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위ㆍ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4. 대내ㆍ외의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5.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7. 그 밖에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해당 이민특수조사대장이 소속된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의 심사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1. 정보화 관련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4.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5.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㉓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2023.12.26>

1.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그 밖에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㉔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전자적으로 신청한 사전여행허가(이하 "전자여행허가"라 한다)에 관한 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전자여행허가 신청 승객의 정보 분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3. 전자여행허가센터의 운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4. 그 밖에 전자여행허가 민원 안내, 홍보 등 전자여행허가와 관련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㉕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2. 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3.2, 2020.10.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0.1, 2018.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5.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5.28, 2018.3.30, 2020.6.30, 2020.8.5, 2023.4.11, 2023.8.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4.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 상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6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6.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 외국인 및 여성 상대 인권침해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 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ㆍ지휘 및 감독, 송무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7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민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및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5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 변호사ㆍ공증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감사ㆍ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 변호사시험 및 법조인 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 보호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조사ㆍ연구 및 치료감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3.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4.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6. 그 밖의 정원 중 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6급 2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2.20, 2018.3.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5.8.12, 2023.6.8, 2023.8.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6.2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④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6.10.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0.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⑥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0.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⑦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6.10.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⑧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10.18, 2013.10.1, 2015.5.28, 2016.10.11, 2018.2.20, 2018.5.10, 2020.8.5, 2023.8.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 3명(7급 3명), 의무직 1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9명, 4급 또는 5급 30명, 5급 24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7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1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약무직 3명(6급 1명, 7급 2명), 보호직 1명(6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이 경우 정원 중 의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8명, 의무직 23명(4급 9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2명), 보호직 4명(8급 4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3명(8급 3명). 이 경우 정원 중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북한인권기록 및 북한인권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한시정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법무부에 둔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체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타당성 검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여성폭력방지정책과 다른 분야 여성정책과의 기능 조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분석ㆍ평가를 위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9.2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호에 따른 기관 외에 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개 이내의 중앙행정기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중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2. 여성폭력의 발생 원인 및 배경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3. 여성폭력의 유형, 특성 및 빈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6. 그 밖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실태조사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수집ㆍ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3.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4.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5.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소속된 부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 방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에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교육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0>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2.16, 2019.12.20>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5>

1. 축사ㆍ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4. 그 구역의 지목별ㆍ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7.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②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③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④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ㆍ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7.7.31>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6>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22.7.12>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2.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②보호구역에서 영 제14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2021.10.20, 2024.8.23>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0, 2021.10.20>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0>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⑦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표지의 설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표지의 설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제18조(표지의 설치)

③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③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흘러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8.23>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2. 폐수배출시설 현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3.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4. 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5.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3>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⑤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3>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4. 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5. 그 밖의 오염원관리계획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2.16>

1. 하천수 및 호소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3. 해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4. 지하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1.10.20>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0.5.12>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ㆍ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7조의4(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①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② 제1항에 따른 미곡은 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서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2019.8.26>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대한 감시ㆍ신고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ㆍ신고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4. 법 제20조의4에 따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에 대한 감시ㆍ신고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2020.12.22>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③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④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한다)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업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2.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3. 불참사유서를 제출받는 업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4. 국민선서 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② 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5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7, 2018.12.18>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제9조의2(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와 해당 국민선서의 내용,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10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④ 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⑤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고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3.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②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이탈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2. 국적이탈의 원인 및 연월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⑥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③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 이탈 허가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는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로 본다.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②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③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제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0>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ㆍ입국한 경우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2.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⑤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복수국적자의 국내ㆍ국외 주소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⑦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③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0>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4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8, 2022.12.20>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6.17, 2020.12.22>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등록기준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 국적상실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2.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5.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6.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8.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등을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고서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② 법 제19조 또는 이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호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2.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12.20>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1.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4.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0>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취소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2. 취소 원인 및 연월일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⑥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28조의7(통보 등의 방법) 법 및 이 영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1. 법 제3조에 따른 국적 취득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4조에 따른 귀화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13조에 따른 국적의 선택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15조에 따른 국적 상실 및 국적 보유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7.8.29, 2018.5.8, 2022.12.20>

1. 법 제14조의5 및 이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은 제18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은 제18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법 제14조의5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2.12.20>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2023.6.5>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임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2조(기구와 직원)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9>


제12조(기구와 직원)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0.6.9>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4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연구개발 현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3. 국내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 재난안전산업 시장진출 동향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이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재난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비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2. 대상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3. 대상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제4호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4.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5. 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6. 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진흥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은 재난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 및 그와 관련된 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2. 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성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에 지정받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기술의 고도화 정도, 방재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 국내외의 동종(同種)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정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2. 신기술 지정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및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기술 지정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⑦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⑧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3.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②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②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③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인증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제17조(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신기술이나 인증제품(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을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경영 등의 컨설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2.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3.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4. 진흥시설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의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2. 기술상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하며,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종합ㆍ분석하고,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1.6.22>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받은 전년도(前年度) 보수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1천원 미만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③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년 1월 31일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3. 제5조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②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③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종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3.16>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② 법 제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2. 예산안(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30>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제19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해당하는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또는 강등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③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반납금의 산정)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2조(반납금의 산정)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제22조(반납금의 산정)

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반납금의 산정)

④ 제21조제1항의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한 총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원 미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3.16>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3.16>', '', '                                                                                ',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