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환경범죄의 단속ㆍ수사 및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3.20, 2018.1.22, 2020.8.2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2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③ 정책기획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25, 2021.6.8, 2021.12.1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2, 2019.5.7, 2020.8.25, 2021.6.8,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 주요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2.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3. 기획ㆍ재정ㆍ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4. 국회ㆍ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5.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6.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8.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9.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0.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6.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7. 국정과제ㆍ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8.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9.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 환경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촉진시행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2. 환경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3. 환경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5.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2. 환경부 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3.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4. 환경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5. 홈페이지ㆍ전자결재ㆍ정보망 등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5의2.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총괄 대응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6.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탄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변화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며, 기후변화정책관 및 녹색전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25, 2021.6.8, 2024.4.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③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⑤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4.4.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⑥ 기후탄소정책실에 기후전략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적응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변화국제협력팀ㆍ녹색전환정책과ㆍ녹색산업혁신과ㆍ녹색기술개발과ㆍ통합허가제도과ㆍ환경교육팀ㆍ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미래전략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생활환경과를 두며, 기후전략과장ㆍ기후경제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국제협력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녹색산업혁신과장ㆍ녹색기술개발과장ㆍ통합허가제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기환경정책과장ㆍ대기미래전략과장ㆍ대기관리과장ㆍ교통환경과장 및 생활환경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2023.8.30, 2024.4.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중ㆍ장기 저탄소 감축전략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기후변화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한국환경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련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ㆍ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ㆍ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9.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0.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1.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2. 기후변화 관련 교육ㆍ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3.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및 기후변화 관련 협의체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5.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7.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8. 온실가스라벨링제도의 도입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9.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0.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된 국내 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2.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3. 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5. 환경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ㆍ참가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6.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7.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8.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9. 녹색기후기금 관련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⑪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1.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3.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4.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5.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6.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0.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1.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2.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3. 배출부과금ㆍ부담금ㆍ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4.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5. 녹색전환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5의2. 환경책임투자 정책 수립ㆍ운영 및 녹색금융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7.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7의2.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7의3.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8.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총괄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환경벤처기업 및 환경 분야 중소기업 등 환경산업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환경산업의 정보망 구축, 해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해외 마케팅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환경산업 관련 국제 환경규제 분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환경산업진흥단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2.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6.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지원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ㆍ협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환경부 소관 국가표준ㆍ인증업무의 총괄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2.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3.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 환경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6. 환경 분야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7.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8. 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통합관리사업장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정기ㆍ수시 검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 환경교육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3.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5.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6. 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7. 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9.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0.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1.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2.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대기측정망 설치ㆍ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기후ㆍ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2.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3. 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6.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저공해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ㆍ구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무공해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8.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9. 대기관리권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제작자동차(무공해차는 제외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3.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6. 매연여과장치ㆍ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7.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8.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9.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1.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2.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3.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4.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5.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6.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 소음ㆍ진동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2.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4. 소음ㆍ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6.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1.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5. 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8.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2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3.12.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3.12.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물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3.12.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1.12.28, 2023.12.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물재해대응과ㆍ하천안전팀ㆍ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ㆍ물이용정책과ㆍ수도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5. 물 분야 예산편성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6. 물관리 정책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7.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8.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9.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0.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1.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2. 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3. 수자원분야 연구ㆍ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4.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5. 물관리 정책의 대국민 홍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3. 댐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4.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5.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6.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7.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8.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9.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0. 댐 관련 국제협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1.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2.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3.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ㆍ발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5. 하천의 지정ㆍ해제 및 등급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6.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7.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ㆍ지침 및 규정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9.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0. 방수로ㆍ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1.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2. 대규격제방 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4.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5. 하천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ㆍ지도 및 감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6.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7.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8.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9.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0.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3.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4.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5.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특정도시하천유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하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 하천점용허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3.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4.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5.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7.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3.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4.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5. 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6. 수계관리기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7.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8.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9.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대책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1.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ㆍ고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및 불이행 제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4.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5.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6.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7. 조류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8.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9.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및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0.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1.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2.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3.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4.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5.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3.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5.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6.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7. 공공폐수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8. 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0.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1.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3.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4.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5. 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6.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8.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4.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7.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8. 물 재이용 촉진ㆍ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2.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3.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4.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5.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6.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7.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8.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ㆍ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9.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 상수도 계획의 수립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3. 물수요 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4.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5.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6. 취수원 다변화 등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7. 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8.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9.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0.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이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상수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총괄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상수도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수도시설의 개량ㆍ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상수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관리ㆍ감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3.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4.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5. 토양ㆍ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6.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7. 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8.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9. 지하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0.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2.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4.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5. 국군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6. 먹는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7. 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8.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9.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를 통한 물산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2.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2. 국립생태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3. 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 그 밖에 자연보전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지정ㆍ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ㆍ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생태계위해우려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유해야생동물 지정ㆍ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자생생물 조사ㆍ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3. 유전자원(遺傳資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2.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4. 국립공원의 지정ㆍ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9. 한국자연공원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11.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12.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3. 관계 행정기관과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ㆍ협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5.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6.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7.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8.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ㆍ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0.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6.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자원순환기본정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순환자원 인정 및 사용ㆍ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2.8>

1.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제외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2.8>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폐기물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2.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한정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ㆍ교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6. 소각열 및 에너지 회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1.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2024.4.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ㆍ관리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환경성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어린이ㆍ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산모ㆍ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 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ㆍ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6.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7.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대책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8.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9.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4.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5.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7.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9.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1.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2.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4.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5.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6.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ㆍ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7.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8.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9.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ㆍ육성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6.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7.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제도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1.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3.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5.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6. 유해화학물질 수입의 중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7.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8.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9.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0. 녹색화학센터 지정ㆍ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2.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3.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4. 과불화합물(PFC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5.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6.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ㆍ이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7.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9.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30.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ㆍ감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32.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3.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소비자 등의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 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4.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5.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ㆍ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ㆍ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7.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8.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ㆍ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1.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5.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6. 화학물질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7.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8.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9.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0.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ㆍ관리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2. 화학사고 표준ㆍ실무 매뉴얼 총괄ㆍ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3.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1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4.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6. 국유재산 및 물품ㆍ장비의 유지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출납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8. 민원실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청사 출입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9.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10. 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11.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ㆍ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ㆍ생산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두되, 환경보건연구과장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2023.8.30, 2024.4.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2.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ㆍ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4.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5. 환경보건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6.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7.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8. 환경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9.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21.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④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2024.4.30>

1.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2.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3. 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4.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5.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6.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擧動)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7.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8.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9. 잔류성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분석방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⑥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26>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4.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5.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6.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협력사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2024.4.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② 기후대기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ㆍ지구환경연구과ㆍ대기공학연구과ㆍ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4.5.22, 2018.3.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2. 대기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6.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7.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8.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9.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의 관측 및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2. 고도별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6.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8. 그 밖에 기후대기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 기후ㆍ대기 통합모델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2.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3.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5. 지구온난화 관련 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6.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관련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7. 오존층 파괴 관련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의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8.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관련 연구ㆍ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9.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0. 지구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기후변화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ㆍ이동ㆍ확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3.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5.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7.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8.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0.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원ㆍ악취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1.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2.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13.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⑥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2, 2019.8.27>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2. 국가 대기질 예보ㆍ정보ㆍ속보 등의 생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3. 대기질 예보기술의 개선 및 예보 모델의 개발ㆍ개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4. 대기질 통합 분석 및 예보 지원시스템의 개발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5. 대기오염 및 기상 측정자료의 수집ㆍ분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7. 대기질 예보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9.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대국민 전달체계 마련 등 대내외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배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3. 환경위성자료 처리ㆍ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4. 환경위성 자료 지상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5. 환경위성 자료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8.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9. 국내ㆍ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활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1. 차세대 위성 등 후속 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② 물환경연구부에 물환경평가연구과ㆍ유역총량연구과 및 물환경공학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의 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2. 수질항목별 수질예보기법의 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3. 수질예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예측 및 오염저감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4. 수질오염사고 대응 독성물질 확산예측 및 방제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5.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6.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9. 국가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수질모델 개발 및 수질변화예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11.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1.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2.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3.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제도 및 기술의 검토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4.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5.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6. 전국수질오염원 정보의 조사 및 검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7. 수질오염물질의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8.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1.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2.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3.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5. 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6.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7.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高度處理) 및 재이용 기술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물환경연구부)

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폐자원에너지연구과 및 자연환경연구과를 두되,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8.3.30>

1. 순환자원의 이용 확대 및 환경부하 분석ㆍ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4.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5.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8.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9.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④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6.2.29>

1.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기술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3.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평가기술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5.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및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6. 고형연료제품 등 폐자원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14.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15.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16.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자연환경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18. 도시 환경재해 예측 평가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19.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운영 및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1. 환경생태 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환경시료은행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2. 환경시료를 이용한 환경변화 추적 및 장기 진단지표 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3. 국가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4.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5.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6.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조사 등 관련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7. 최적가용기법 마련ㆍ보급 및 보완을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28.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 등을 위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4.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② 환경기반연구부에 생활환경연구과ㆍ상하수도연구과ㆍ환경측정분석센터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생활환경연구과장ㆍ상하수도연구과장 및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9.1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의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3.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4.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5. 실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6. 공기정화기술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7. 소음ㆍ진동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8. 소음ㆍ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9. 소음ㆍ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0. 소음ㆍ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1. 소음ㆍ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2. 빛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3. 그 밖에 환경기반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4. 먹는물 수질, 수처리제, 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5.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6.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7.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 생성ㆍ분해ㆍ이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13.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14.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ㆍ개정 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3. 환경측정기기(자동차 및 소음ㆍ진동 검사용 기기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4. 폐기물, 잔류성오염물질 등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5. 환경시험ㆍ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경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16>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4. 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5.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6. 토양 및 지하수수질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7.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8. 토양ㆍ지하수수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9. 토양ㆍ지하수수질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10.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①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9.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검사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0.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의 수리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및 연료의 품질등급 검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① 4대강물환경연구소로 한강물환경연구소ㆍ낙동강물환경연구소ㆍ금강물환경연구소 및 영산강물환경연구소를 두되, 각 소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1.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2.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3. 유역 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4. 유역 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8.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 및 유량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9. 수계의 환경생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11.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물환경연구소)

③ 물환경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개정 2019.5.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5.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5.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8. 교육훈련시설ㆍ장비 및 각종 후생시설의 운영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9.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10. 국제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11. 그 밖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4. 사이버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5. 사회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7. 환경측정분석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8.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검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의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신설 2017.1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ㆍ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그 밖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1.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등록부 관리 및 명세서 보고ㆍ관리ㆍ공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3.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4.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5. 배출권거래제 및 국제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의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신설 2019.8.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효과 예측ㆍ분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및 민감도 평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예측ㆍ분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그 밖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ㆍ발굴 및 운영시스템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의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2020.9.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야생동물 질병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관할구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5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5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5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2.26, 2020.8.25, 2021.12.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ㆍ환경관리국ㆍ유역관리국ㆍ하천국ㆍ화학안전관리단ㆍ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개정 2015.1.6, 2021.2.25, 2021.12.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예산편성ㆍ결산 및 회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그 밖에 유역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환경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2015.1.6, 2022.12.1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환경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2.12.13,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의5.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자발적 협약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모두 포함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4.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ㆍ감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2.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5.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6.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7.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8.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측정ㆍ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그 밖에 유역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수도정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의2.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생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