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2017.3.20, 2018.1.22, 2022.8.31>", "호번호": "3.", "호내용":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2017.3.20, 2018.1.22, 2022.8.31>",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2017.3.20, 2018.1.22, 2022.8.31>",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2017.3.20, 2018.1.22, 2022.8.31>", "호번호": "6.", "호내용":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2017.3.20, 2018.1.22, 2022.8.31>",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2017.3.20, 2018.1.22, 2022.8.3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8.31>"}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범죄의 단속ㆍ수사 및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3.20, 2018.1.22,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기획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25, 2021.6.8,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2, 2019.5.7, 2020.8.25, 2021.6.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획ㆍ재정ㆍ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회ㆍ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8.", "호내용": "  8.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9.", "호내용": "  9.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5.", "호내용": "  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7.", "호내용": "  7. 국정과제ㆍ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9.", "호내용": "  9.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심판업무"}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송사무의 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호번호": "6.", "호내용": "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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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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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12.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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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총괄 대응"}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3.3.2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탄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변화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며, 기후변화정책관 및 녹색전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25, 2021.6.8,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후탄소정책실에 기후전략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적응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변화국제협력팀ㆍ녹색전환정책과ㆍ녹색산업혁신과ㆍ녹색기술개발과ㆍ통합허가제도과ㆍ환경교육팀ㆍ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미래전략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생활환경과를 두며, 기후전략과장ㆍ기후경제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국제협력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녹색산업혁신과장ㆍ녹색기술개발과장ㆍ통합허가제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기환경정책과장ㆍ대기미래전략과장ㆍ대기관리과장ㆍ교통환경과장 및 생활환경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2023.8.30,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중ㆍ장기 저탄소 감축전략 수립"}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2.12.13>"}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2.12.13>"}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8.", "호내용": "  8. 기후변화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9.", "호내용": "  9.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한국환경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4.", "호내용": "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ㆍ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ㆍ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8.", "호내용": "  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9.", "호내용": "  9.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후변화 관련 교육ㆍ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및 기후변화 관련 협의체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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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삭제 <2022.2.8>"}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2023.3.28>", "호번호": "17.", "호내용": "  17.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2023.3.28>", "호번호": "17.", "호내용": "  17의2.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2023.3.28>", "호번호": "17.", "호내용": "  17의3.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2023.3.28>", "호번호": "18.", "호내용": "  18.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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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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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6.", "호내용": "  6.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7.", "호내용": "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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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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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7.", "호내용": "  7. 저공해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8.", "호내용": "  8.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ㆍ구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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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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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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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문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6.", "호내용": "  16. 매연여과장치ㆍ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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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3.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3.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3.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1.12.28, 2023.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물재해대응과ㆍ하천안전팀ㆍ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ㆍ물이용정책과ㆍ수도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물 분야 예산편성 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물관리 정책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수자원분야 연구ㆍ개발"}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물관리 정책의 대국민 홍보"}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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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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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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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관리정책실", "조문내용": "제7조(물관리정책실)",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삭제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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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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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립생태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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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7.", "호내용": "  7.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8.", "호내용": "  8.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ㆍ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9.", "호내용": "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0.", "호내용": "  10.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보전국",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보전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ㆍ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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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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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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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2.8>", "호번호": "8.", "호내용": "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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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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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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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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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원순환국", "조문내용": "제8조(자원순환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8.", "호내용": "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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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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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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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8.", "호내용": "  18.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9.", "호내용": "  19.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0.", "호내용": "  20.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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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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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6.", "호내용": "  16. 화학물질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7.", "호내용": "  17.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8.", "호내용": "  18.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9.", "호내용": "  19.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20.", "호내용": "  20.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ㆍ관리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21.", "호내용": "  2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22.", "호내용": "  22. 화학사고 표준ㆍ실무 매뉴얼 총괄ㆍ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보건국", "조문내용": "제9조(환경보건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23.", "호내용": "  23.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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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8.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환경과학원", "조문내용":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환경과학원", "조문내용":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환경과학원", "조문내용":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8.3.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환경과학원", "조문내용":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환경과학원", "조문내용":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8.3.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환경과학원", "조문내용":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8.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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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환경과학원", "조문내용":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8.3.30>", "호번호": "8.", "호내용": "  8. 민원실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청사 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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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환경과학원", "조문내용":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ㆍ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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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건강연구부", "조문내용":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건강연구부", "조문내용":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두되, 환경보건연구과장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2023.8.30,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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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건강연구부", "조문내용":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26>",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건강연구부", "조문내용":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26>", "호번호": "6.", "호내용": "  6.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협력사업"}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후대기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ㆍ지구환경연구과ㆍ대기공학연구과ㆍ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4.5.22,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6.2.29>"}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6.", "호내용": "  6.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7.", "호내용": "  7.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8.", "호내용": "  8.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9.", "호내용": "  9.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의 관측 및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4.5.22>"}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고도별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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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2020.2.26>", "호번호": "18.", "호내용": "  18. 그 밖에 기후대기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후ㆍ대기 통합모델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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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지구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기후변화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ㆍ이동ㆍ확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1.9.16>"}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1.9.16>"}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1.9.16>"}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11.9.16>"}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2011.9.16>"}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삭제 <2011.9.16>"}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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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삭제 <2011.9.16>"}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2019.8.2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삭제 <2011.9.16>"}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5.22>"}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5.22>"}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4.5.22>"}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5.", "호내용": "  5.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9.8.27>"}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7.", "호내용": "  7.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8.", "호내용": "  8.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9.8.27>"}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2018.3.30, 2019.8.27, 2020.2.26, 2020.8.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원ㆍ악취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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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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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위성 자료 지상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위성 자료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8.", "호내용": "  8.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내ㆍ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후대기연구부", "조문내용":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차세대 위성 등 후속 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부에 물환경평가연구과ㆍ유역총량연구과 및 물환경공학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2020.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의 개발"}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2020.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질항목별 수질예보기법의 개발"}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2020.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질예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예측 및 오염저감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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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2020.2.26>", "호번호": "5.", "호내용": "  5.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2020.2.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2020.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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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2020.2.26>",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수질모델 개발 및 수질변화예측"}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2020.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8.3.30, 2020.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유역총량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6.2.29, 2018.3.30>", "호번호": "1.", "호내용": "  1.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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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8.1.17, 2018.3.30>", "호번호": "4.", "호내용": "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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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8.1.17, 2018.3.30>",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환경연구부", "조문내용": "제15조(물환경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8.1.17, 2018.3.30>", "호번호": "9.", "호내용": "  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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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8.3.30>", "호번호": "3.", "호내용": "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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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자연환경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2014.3.11>"}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18.", "호내용": "  18. 도시 환경재해 예측 평가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19.", "호내용": "  19.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20.", "호내용": "  2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운영 및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21.", "호내용": "  21. 환경생태 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환경시료은행의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22.", "호내용": "  22. 환경시료를 이용한 환경변화 추적 및 장기 진단지표 개발"}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23.", "호내용": "  23. 국가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 지원"}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24.", "호내용": "  24.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25.", "호내용": "  25.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26.", "호내용": "  26.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조사 등 관련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27.", "호내용": "  27. 최적가용기법 마련ㆍ보급 및 보완을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자원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2018.3.30>", "호번호": "28.", "호내용": "  28.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 등을 위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기반연구부에 생활환경연구과ㆍ상하수도연구과ㆍ환경측정분석센터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생활환경연구과장ㆍ상하수도연구과장 및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9.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실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기정화기술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소음ㆍ진동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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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환경기반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하수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6.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하수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6.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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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하수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6.2.29>",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 생성ㆍ분해ㆍ이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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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018.3.30, 2019.4.17>",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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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경기반연구부", "조문내용":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16>",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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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4대강물환경연구소로 한강물환경연구소ㆍ낙동강물환경연구소ㆍ금강물환경연구소 및 영산강물환경연구소를 두되, 각 소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역 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 유역 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6.", "호내용": "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 및 유량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9.", "호내용": "  9. 수계의 환경생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3.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환경연구소", "조문내용": "제19조(물환경연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환경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삭제 <2010.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10.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10.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10.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개정 201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3.", "호내용":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7.", "호내용": "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8.", "호내용": "  8. 교육훈련시설ㆍ장비 및 각종 후생시설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9.", "호내용": "  9.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제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실적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이버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5.", "호내용": "  5. 사회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측정분석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문내용":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19.5.7>", "호번호": "8.", "호내용": "  8.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신설 2017.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ㆍ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등록부 관리 및 명세서 보고ㆍ관리ㆍ공개"}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4.", "호내용": "  4.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5.", "호내용": "  5. 배출권거래제 및 국제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지원"}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3.", "호내용": "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9.5.7>"}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신설 2019.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효과 예측ㆍ분석"}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및 민감도 평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예측ㆍ분석"}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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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ㆍ발굴 및 운영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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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2020.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야생동물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야생동물 질병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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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문내용": "제23조의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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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야생동물검역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야생동물검역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야생동물검역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야생동물검역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유역환경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24조(관할구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5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5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5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2.26, 2020.8.25,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유역환경청", "조문내용": "제25조(유역환경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유역환경청", "조문내용": "제25조(유역환경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ㆍ환경관리국ㆍ유역관리국ㆍ하천국ㆍ화학안전관리단ㆍ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개정 2015.1.6, 2021.2.25,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26조(총무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26조(총무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26조(총무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26조(총무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편성ㆍ결산 및 회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26조(총무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26조(총무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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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26조(총무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2.28>",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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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2015.1.6,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2.12.13,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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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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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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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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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21.2.25>"}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2021.2.25>"}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16.", "호내용": "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2. 삭제 <2021.2.25>"}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3. 삭제 <2021.2.25>"}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4. 삭제 <2021.2.25>"}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5.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자발적 협약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모두 포함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호번호": "4.", "호내용":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호번호": "5.", "호내용": "  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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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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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호번호": "7.", "호내용": "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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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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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8.", "호내용": "  8.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9.", "호내용": "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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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측정ㆍ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관리국", "조문내용": "제27조(환경관리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6.2.29>"}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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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2.", "호내용": "  2.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7.", "호내용": "  7.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8.", "호내용": "  8. 수도정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9.", "호내용": "  9.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2018.6.8, 2020.2.26, 2022.7.12, 2022.8.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호번호": "1.", "호내용": "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호번호": "2.", "호내용": "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호번호": "5.", "호내용": "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호번호": "6.", "호내용": "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호번호": "8.", "호내용": "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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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8.", "호내용": "  8.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9.", "호내용": "  9.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역관리국", "조문내용": "제28조(유역관리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2.12.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7.", "호내용": "  7. 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8.", "호내용": "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9.", "호내용": "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문ㆍ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천보수원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하천국", "조문내용": "제28조의2(하천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17.5.8, 2021.9.2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6.", "호내용": "  6.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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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9.", "호내용": "  1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0.", "호내용": "  20.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화학안전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1.", "호내용": "  21. 화학사고 현장대응ㆍ영향조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ㆍ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기환경관리단", "조문내용": "제28조의4(대기환경관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감시단", "조문내용": "제29조(환경감시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감시단", "조문내용": "제29조(환경감시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감시단", "조문내용": "제29조(환경감시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감시단", "조문내용": "제29조(환경감시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감시단", "조문내용": "제29조(환경감시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감시단", "조문내용": "제29조(환경감시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지방환경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할구역 등", "조문내용": "제30조(관할구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제 제41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할구역 등", "조문내용": "제30조(관할구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하천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수질관리과ㆍ하천관리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전북지방환경청에 기획과ㆍ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측정분석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이 경우 기획평가국에는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하천국에는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7.2.28, 2019.5.7, 2021.12.28,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수질총량관리과장ㆍ환경감시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기획과장ㆍ환경관리과장ㆍ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방환경청", "조문내용": "제31조(지방환경청)",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삭제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31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공업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의4.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6.", "호내용": "  6.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삭제 <2023.3.28>"}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의3. 삭제 <2023.3.28>"}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의4. 삭제 <2023.3.28>"}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의5. 삭제 <2023.3.28>"}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9.", "호내용": "  9.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ㆍ평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20.8.25>"}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2.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3.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4.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5.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6.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7.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27조제7항 각 호의 사항(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에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연환경과장은 제2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평가과장은 제2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원순환과장은 제27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획평가국", "조문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측정분석과장은 제27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하천국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하천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하천계획과장은 제28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하천국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하천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하천국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하천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28조의2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8조제5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질관리과장은 제28조제5항제3호ㆍ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감시과장은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8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8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ㆍ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6.", "호내용": "  6.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7.", "호내용": "  7.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9.", "호내용": "  9.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과장은 제3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환경출장소", "조문내용": "제32조(환경출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환경출장소", "조문내용": "제32조(환경출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환경출장소", "조문내용": "제32조(환경출장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33조(관할구역) 직제 제46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34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0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9.12, 2015.1.6, 2020.2.26, 2021.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ㆍ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7.5.8, 2020.1.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산 및 회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ㆍ보고"}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9.", "호내용": "  9. 수도권 3개 시ㆍ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민간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의 개발"}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2010.7.9>"}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2019.5.7, 2020.2.26>",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삭제 <2010.7.9>"}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2.26>"}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장 배출량 산정ㆍ확인 및 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0.8.25>"}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7.", "호내용": "  7.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의 현황조사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3.9.12>"}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9.", "호내용": "  9.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비산배출저감대상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업장 배출권의 발행"}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3.", "호내용": "  13.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20.8.25>"}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삭감 가능량의 조사ㆍ분석"}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7.", "호내용": "  17.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19.", "호내용": "  19.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20.", "호내용": "  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21.", "호내용": "  21.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22.", "호내용": "  22.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9.5.7, 2020.2.26, 2021.2.25>", "호번호": "23.", "호내용": "  23.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9.5.7>"}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4.", "호내용": "  4.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9.5.7>"}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6.", "호내용": "  6.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9.5.7>"}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8.", "호내용": "  8.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정도 및 위해발생 원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9.", "호내용": "  9.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0.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ㆍ사업별 예산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 및 개조업체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실태조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4.", "호내용": "  4.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5.", "호내용": "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6.", "호내용": "  6. 대기환경 관련 시ㆍ도 조례의 제ㆍ개정 및 지원"}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7.", "호내용": "  7.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8.", "호내용": "  8.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9.", "호내용": "  9.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접수 및 구매 촉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문내용":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5.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공기관 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의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의2 홍수통제소 <신설 2018.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34조의2(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ㆍ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ㆍ인사ㆍ문서ㆍ복무관리ㆍ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3.", "호내용": "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보관 및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4.", "호내용": "  4. 홍수 및 갈수 예보 관련 교육시설 운영ㆍ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문조사 및 관측"}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수문조사시설 중복에 관한 협의"}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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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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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홍수피해ㆍ가뭄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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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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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18.", "호내용": "  18.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도시침수의 예보 및 전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문조사 관련 첨단통신기술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에 한정한다)ㆍ운영 및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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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소", "조문내용": "제34조의3(홍수통제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시설ㆍ관측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자원정보센터", "조문내용": "제34조의4(수자원정보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자원정보센터", "조문내용": "제34조의4(수자원정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자원정보센터", "조문내용": "제34조의4(수자원정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ㆍ조치 및 방류 승인 기준 개선"}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자원정보센터", "조문내용": "제34조의4(수자원정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자원정보센터", "조문내용": "제34조의4(수자원정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ㆍ연구 및 수문조사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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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자원정보센터", "조문내용": "제34조의4(수자원정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21.", "호내용": "  21. 홍수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출장소", "조문내용": "제34조의5(홍수통제출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출장소", "조문내용": "제34조의5(홍수통제출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홍수통제출장소", "조문내용": "제34조의5(홍수통제출장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5의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조문내용": "제35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조문내용": "제35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의2 국립생물자원관 <신설 2010.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35조의2(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35조의2(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조문내용": "제35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5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5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의3 화학물질안전원 <신설 2017.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5조의4(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학물질안전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5조의4(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조문내용": "제35조의5(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5조의4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1.5.30, 2012.7.26, 2012.10.12, 2013.12.12, 2018.2.20, 2018.3.30,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으며, 별표 10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3.12.12, 2017.12.29, 201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3과 같으며, 별표 10의3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4와 같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11.15, 2017.12.29, 2018.1.22, 2019.8.27, 2020.8.25,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으며, 별표 14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 2019.8.27, 2020.8.25,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 2019.8.27, 2020.8.25,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의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3과 같다. <신설 2018.6.8, 2019.8.27, 2020.8.25,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8.27,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0.11.15, 2015.5.26, 2018.3.30, 2019.8.27,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3.9.12, 2015.5.26, 2017.12.29, 2019.8.27,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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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22, 2019.5.7, 2019.8.27, 2020.1.29, 2021.2.25,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조문내용": "제3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3.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7.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삭제 <2018.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삭제 <2020.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 삭제 <2020.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의2 삭제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ㆍ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화학물질안전원에 둔다. <개정 2022.12.13,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환경청에 둔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별표 21의 정원 1명(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신설 2023.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신설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3.20, 2018.4.17, 2018.12.31,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3.20, 2018.4.17, 2018.12.31,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3.18, 2017.3.21,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6.22, 2017.3.21,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8.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등", "조문내용":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등", "조문내용":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등", "조문내용":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등", "조문내용":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등", "조문내용":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조문내용":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조문내용":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조문내용":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조문내용":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조문내용":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조문내용":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조문내용":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조문내용":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조문내용":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조문내용":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조문내용":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송비용 등 조사", "조문내용":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송비용 등 조사", "조문내용":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송약관", "조문내용": "제6조(운송약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송약관", "조문내용": "제6조(운송약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송약관", "조문내용": "제6조(운송약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송약관", "조문내용": "제6조(운송약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송약관", "조문내용": "제6조(운송약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책임", "조문내용":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책임", "조문내용":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책임", "조문내용":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책임", "조문내용":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책임", "조문내용":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책임", "조문내용":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조문내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조문내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조문내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조문내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조문내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조문내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조문내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조문내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조문내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조문내용":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조문내용":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삭제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삭제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5.6.22, 2017.3.21,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운송사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의3 삭제 <2017.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호번호": "5.", "호내용": "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호번호": "6.", "호내용": "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호번호": "7.", "호내용": "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호번호": "9.", "호내용": "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개선명령", "조문내용":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개시 명령", "조문내용": "제14조(업무개시 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개시 명령", "조문내용": "제14조(업무개시 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개시 명령", "조문내용": "제14조(업무개시 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개시 명령", "조문내용": "제14조(업무개시 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5.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의2 삭제 <2015.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15,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2017.3.21, 2018.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조문내용":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2017.3.21, 2018.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조문내용":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조문내용":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조문내용":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조문내용":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조문내용":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조문내용":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조문내용":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조문내용":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조문내용":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6.", "호내용": "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의3. 삭제 <2017.3.21>"}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9.", "호내용":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호번호": "14.", "호내용": "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사용의 정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사용의 정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사용의 정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사용의 정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사용의 정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사용의 정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사용의 정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1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1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1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1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1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1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1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1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6.", "호내용": "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9.", "호내용": "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조문내용":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조문내용":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1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삭제 <2017.3.21>"}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9.", "호내용": "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5.12.29>"}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개정 201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조문내용":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조문내용":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조문내용":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조문내용":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조문내용":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조문내용":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조문내용":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개선명령", "조문내용": "제31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5.", "호내용":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삭제 <2017.3.21>"}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호번호": "14.", "호내용": "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5.22, 2015.6.22, 2017.3.21, 2018.4.17, 202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의2 삭제 <2015.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의3 삭제 <2015.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조문내용":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조문내용":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조문내용":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조문내용":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조문내용":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조문내용":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조문내용":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조문내용":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조문내용":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경영의 합리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조문내용":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2018.4.17,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경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22>",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조문내용":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ㆍ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조문내용":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ㆍ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조문내용":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ㆍ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조문내용":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조문내용":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경영 지도", "조문내용": "제41조(경영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경영 지도", "조문내용": "제41조(경영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경영 지도", "조문내용": "제41조(경영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경영 지도", "조문내용": "제41조(경영 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경영 지도", "조문내용": "제41조(경영 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경영자 연수교육", "조문내용":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낡은 차량의 대체"}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43조(재정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영차고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단체"}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영차고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송사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영차고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송가맹사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영차고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영차고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영차고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영차고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영차고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공영차고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 삭제 <2015.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조문내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7.", "호내용":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9.", "호내용":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7.", "호내용": "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8.", "호내용":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19.", "호내용": "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0.", "호내용": "  20.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1.", "호내용": "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2.", "호내용": "  2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3.", "호내용": "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4.", "호내용": "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5.", "호내용": "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6.", "호내용": "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7.", "호내용": "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8.", "호내용": "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29.", "호내용": "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20.1.29>", "호번호": "30.", "호내용": "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6조의3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게재"}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계획의 승인 및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7조 삭제 <2015.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7조의3 삭제 <2015.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조문내용":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조문내용":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사업자단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18,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설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설립)",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설립)",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연합회", "조문내용": "제50조(연합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연합회", "조문내용": "제50조(연합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51조(공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51조(공제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51조(공제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51조(공제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51조(공제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호번호": "5.", "호내용": "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1조의9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사업", "조문내용":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조문내용":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재무건전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재무건전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재무건전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재무건전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감독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11(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1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4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4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4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4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54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조문내용":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조문내용":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조문내용":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유상운송의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차량충당조건", "조문내용": "제57조(차량충당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차량충당조건", "조문내용": "제57조(차량충당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압류금지", "조문내용":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21.4.13, 202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3.20, 2021.4.13,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3.20, 2021.4.13,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3.20, 2021.4.13,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3.20, 2021.4.13,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3.20, 2021.4.13,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3.20, 2021.4.13,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3.20, 2021.4.13, 2021.7.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조문내용": "제61조(보고와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조문내용": "제61조(보고와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조문내용": "제61조(보고와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조문내용": "제61조(보고와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자료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확인과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자료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자료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ㆍ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6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6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6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10.24, 2018.4.17,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7.10.24, 2018.4.17,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65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65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9조(양벌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9조(양벌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를 위반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삭제 <2015.6.22>"}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7.", "호내용": "  7의3. 삭제 <2015.6.22>"}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8.", "호내용": "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8.", "호내용": "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삭제 <2015.6.22>"}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1.", "호내용": "  21. 삭제 <2015.6.22>"}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1.", "호내용": "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3.", "호내용": "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3.", "호내용": "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3.", "호내용": "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6.", "호내용": "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효행장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조문내용":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조문내용":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효의 달)", "조문내용":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효행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조문내용":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조문내용":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조문내용":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간단체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100603", "시행일자": "2010060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100603", "시행일자": "2010060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조문내용":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0.6.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100603", "시행일자": "2010060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청권자)", "조문내용":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6.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100603", "시행일자": "2010060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4조(신청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100603", "시행일자": "2010060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4조(신청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100603", "시행일자": "2010060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4조(신청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100603", "시행일자": "2010060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읍·면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공포일자": "20100603", "시행일자": "2010060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반사항)", "조문내용":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조문내용":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조문내용":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조문내용":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조문내용":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조문내용":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의성(時宜性)"}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조문내용":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조문내용":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동연구의 가능성"}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심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심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등", "조문내용": "제6조(간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등", "조문내용": "제6조(간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 및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조문내용":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조문내용":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조문내용":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조문내용":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조문내용":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조문내용":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조문내용":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조문내용":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의2 삭제 <2015.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조문내용":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조문내용":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조문내용":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조문내용":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90513\"  alt=\"img27590513\" >', '┌────────────────────────────────┐',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조문내용":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조문내용":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조문내용": "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조문내용":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15.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험ㆍ공제 가입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험ㆍ공제 가입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험ㆍ공제 가입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험ㆍ공제 가입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5>",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기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험ㆍ공제 가입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5>",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험ㆍ공제 가입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험ㆍ공제 가입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15.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조문내용":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5.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의2 삭제 <2015.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15.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조문내용": "제2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26조의3(자료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26조의3(자료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26조의3(자료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26조의3(자료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26조의3(자료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센터"}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28조(공제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28조(공제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제사업의 범위"}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28조(공제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제계약의 내용"}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28조(공제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제금 및 공제료"}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28조(공제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28조(공제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센터의 설치기관", "조문내용":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5.6.15>"}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6.15>"}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5.6.15>"}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5.6.15>"}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6.15>"}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5.6.15>"}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5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1조의2(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7.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1조의2(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1조의2(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1조의2(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호번호": "2.", "호내용": "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1조의2(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호번호": "3.", "호내용": "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1조의2(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8.2>"}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1조의2(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정업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6.", "호내용": "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7.", "호내용": "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8.", "호내용": "  8.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감찰관", "조문내용": "제1조의3(감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인사정보관리단장", "조문내용":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인사정보관리단장", "조문내용":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인사정보관리단장", "조문내용":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인사정보관리단장", "조문내용":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정보1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범죄ㆍ학력 등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인사정보관리단장", "조문내용":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사정보2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금융ㆍ납세 등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20, 2019.5.7, 2020.8.5,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9.5.7,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7.", "호내용": "  7. 보고 심사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9.", "호내용": "  9.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무연수원 운영의 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규제개혁업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부 내 통계업무의 통합ㆍ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민원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19.", "호내용": "  19. 민원서 접수ㆍ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20.", "호내용": "  20. 갈등관리업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21.", "호내용": "  21. 국민제안제도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호번호": "22.", "호내용": "  22.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무시설 설계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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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 자원의 수급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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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8.", "호내용": "  8. 지식행정 및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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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보화 교육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일반행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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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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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 "호번호": "8.", "호내용": "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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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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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1999.5.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20,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무실에 법무과ㆍ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6.5.3, 2007.11.30, 2008.3.3, 2009.5.25, 2017.8.1, 2020.8.5,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2018.12.31, 2020.8.5,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증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6.2.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8.2>"}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7.", "호내용": "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8.", "호내용": "  8. 공익법무관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9.", "호내용": "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호번호": "11.", "호내용": "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0.8.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7.", "호내용": "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8.", "호내용": "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9.", "호내용": "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0.8.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20.8.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20.8.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20.8.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헌법재판의 수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7.", "호내용": "  7.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남북통일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 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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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2007.11.30, 2009.5.25, 2010.8.2,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무실", "조문내용": "제5조(법무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2007.11.30, 2009.5.25, 2010.8.2,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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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19.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4.", "호내용": "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5.", "호내용": "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6.", "호내용": "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7.", "호내용": "  7. 검찰운영의 개선"}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8.", "호내용":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호번호": "3.", "호내용": "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호번호": "4.", "호내용": "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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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호번호": "7.", "호내용": "  7.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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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호번호": "9.", "호내용": "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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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2019.8.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2019.8.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그 집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2019.8.13>", "호번호": "14.", "호내용": "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형사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8.", "호내용": "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ㆍ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06.2.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검찰국", "조문내용": "제6조(검찰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치료처우과ㆍ보호관찰과ㆍ소년보호과ㆍ전자감독과ㆍ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및 소년범죄예방팀을 둔다. <개정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8.3.30, 2018.6.26, 2020.2.25, 2021.7.1, 2022.8.4, 2023.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감독과장은 서기관으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09.5.25,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7.10.20, 2018.3.30, 2018.6.26, 2019.8.13, 2020.2.25, 2021.7.1, 2022.8.4, 2023.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1.5.11>"}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8.3.30>"}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8.", "호내용": "  8. 보호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8.6.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0.6.30>"}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22.8.4>"}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22.8.4>"}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22.8.4>"}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22.8.4>"}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2022.8.4>"}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ㆍ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8.", "호내용": "  8.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9.", "호내용": "  9.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8.6.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8.6.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7.", "호내용": "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8.", "호내용": "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19.", "호내용": "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20.", "호내용": "  20. 보호행정 홍보,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소년 등의 교육 관련 방송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호번호": "21.", "호내용": "  21.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 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1.", "호내용": "  1.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6.30>"}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8.6.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5.", "호내용": "  5.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6.", "호내용": "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7.", "호내용": "  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8.", "호내용": "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8.6.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8.6.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8.6.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23.6.8>"}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20.12.30>"}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제11항제6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제11항제7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1항제8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6.", "호내용": "  6.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7.", "호내용": "  7.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 관련 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8.", "호내용": "  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9.", "호내용": "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 평가"}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8.6.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8.6.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14.", "호내용": "  14. 보호관찰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15.", "호내용": "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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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17.", "호내용": "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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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삭제 <2020.6.30>"}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20.", "호내용": "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호번호": "21.", "호내용": "  21.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년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ㆍ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2.8.4>"}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보호소년등의 수용ㆍ감호ㆍ이송ㆍ퇴원ㆍ취업알선ㆍ사회정착지원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이하 \"전자감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감독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9.8.1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감독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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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호번호": "6.", "호내용": "  6.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호번호": "7.", "호내용": "  7. 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호번호": "8.", "호내용": "  8.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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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예방정책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죄예방정책 관련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호번호": "4.", "호내용": "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호번호": "5.", "호내용": "  5.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호번호": "6.", "호내용": "  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년비행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7.", "호내용": "  7.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8.", "호내용": "  8.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9.", "호내용": "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범죄예방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호번호": "12.", "호내용": "  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7.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2009.5.25, 2013.10.1, 2024.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3.12.12, 2017.10.20, 2024.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3.", "호내용": "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ㆍ제도ㆍ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의 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ㆍ총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1.3.2>"}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삭제 <2018.3.30>"}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8.", "호내용": "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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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3.10.1>"}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3.10.1>"}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13.10.1>"}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ㆍ운용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 국유재산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지휘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6.", "호내용": "  6. 범죄피해자 관련 일시적 보호시설의 관리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8.", "호내용": "  8.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2018.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2018.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호번호": "2.", "호내용": "  2.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ㆍ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무행정 분야 아동 인권 증진 사업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호번호": "5.", "호내용": "  5. 여성ㆍ아동 인권 증진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호번호": "6.", "호내용": "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호번호": "4.", "호내용": "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권국", "조문내용": "제7조의2(인권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국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국제법무관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법무국", "조문내용": "제7조의3(국제법무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안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ㆍ직업훈련과ㆍ사회복귀과ㆍ복지과ㆍ보안과ㆍ분류심사과ㆍ의료과ㆍ심리치료과ㆍ마약사범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 두며, 교정기획과장ㆍ직업훈련과장ㆍ사회복귀과장ㆍ복지과장ㆍ보안과장ㆍ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마약사범재활팀장 및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6.9.5, 2020.8.5, 2023.6.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교정청과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3.6.8>"}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7.", "호내용": "  7.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8.", "호내용": "  8.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9.", "호내용": "  9. 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9.", "호내용": "  9의3. 대체복무요원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8.", "호내용": "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9.", "호내용": "  9.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교정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ㆍ제도 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형자의 귀휴ㆍ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용자의 보관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용자의 수용ㆍ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안사범의 수용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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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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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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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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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정본부", "조문내용": "제8조(교정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0.8.5,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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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ㆍ출입국심사과ㆍ체류관리과ㆍ이민조사과ㆍ이민정보과ㆍ외국인정책과ㆍ국적과ㆍ이민통합과ㆍ난민정책과ㆍ난민심의과 및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020.2.25, 2020.8.5, 2021.7.1, 2023.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8.", "호내용": "  8.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ㆍ체류 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9.", "호내용": "  9. 출입국ㆍ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ㆍ교환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8.", "호내용": "  8.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협상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9.", "호내용": "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증 없는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0.8.2>"}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ㆍ체류ㆍ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발과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호번호": "3.", "호내용": "  3.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4.6.2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 여권ㆍ사증 등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호번호": "8.", "호내용": "  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호번호": "9.", "호내용": "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각종 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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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귀화ㆍ간이귀화ㆍ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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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 시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호번호": "5.", "호내용": "  5.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ㆍ이탈 신고,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호번호": "6.", "호내용": "  6.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호번호": "9.", "호내용": "  9.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ㆍ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우수인재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관리ㆍ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7.", "호내용": "  7.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8.", "호내용": "  8. 사회통합 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9.", "호내용": "  9.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호번호": "12.", "호내용": "  1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2020.2.25,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2020.2.25,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2.2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2020.2.25,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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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2020.2.25,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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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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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3.6.8, 2023.12.26, 202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3.6.8, 2023.12.26,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ㆍ관리 및 분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문내용":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3.6.8, 2023.12.26, 2024.6.25>",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입국자ㆍ체류외국인ㆍ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법무연수원 <개정 2005.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10조(총무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10조(총무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10조(총무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10조(총무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10조(총무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호번호": "3.", "호내용": "  3.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10조(총무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호번호": "4.", "호내용": "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도서ㆍ자료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10조(총무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10조(총무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 예산ㆍ회계ㆍ결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총무과", "조문내용": "제10조(총무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3.12.12, 2015.2.27, 2017.8.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9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심사평가"}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제 및 소요정원 관련 업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체감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검사(용인분원 소관 검사 교육은 제외한다), 검사직무대리, 공익법무관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육훈련평가,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관련 업무(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소관 교육 관련 교육생의 선발 및 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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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2, 2013.11.13, 2015.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11조(기획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2, 2013.11.13, 2015.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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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199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5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5.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실기훈련 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및 개선 업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정종합훈련장 등 훈련시설과 장비의 유지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부 내 문서 및 자료관리 업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정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정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호번호": "6.", "호내용": "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ㆍ연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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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호번호": "8.", "호내용": "  8. 군교도소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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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정연수부", "조문내용": "제13조(교정연수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실기 훈련 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조문내용":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조문내용":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개정 2016.10.11, 2018.3.30, 2018.5.10, 2019.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조문내용":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9.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조문내용":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조문내용":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의 복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조문내용":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호번호": "3.", "호내용": "  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도서ㆍ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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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강의교수의 위촉", "조문내용":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27, 2016.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5.2, 2005.8.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대체복무교육센터를 따로 둔다. <개정 2006.2.3, 2008.12.31, 2009.7.6, 2016.9.5, 2020.2.25, 2022.2.22, 2023.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총무과장ㆍ보안과장 및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전산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7.6, 2011.5.11, 2013.12.12, 2016.9.5, 2022.2.22, 2023.6.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무지도 및 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예산ㆍ회계ㆍ결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용자의 보관금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소속 공무원 및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공무원의 규율ㆍ점검 및 훈련"}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이수용자의 관리ㆍ감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3.11.1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정시설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3.6.8>"}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8.", "호내용": "  8. 교정시설에 대한 시찰ㆍ참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9.", "호내용": "  9.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에 한정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2.2.22>"}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22.2.22>"}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22.2.22>"}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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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정위원의 추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자의 편지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수형자의 학력인정시험ㆍ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교정상담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성폭력ㆍ마약류투약ㆍ아동학대 등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수명령 집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심리치료 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승인"}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16.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ㆍ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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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정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2.2.22, 2023.6.8>", "호번호": "1.", "호내용": "  1.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 수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2.2.22,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개별 처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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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2.2.22, 2023.6.8>", "호번호": "4.", "호내용": "  4.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이송 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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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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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6.8>",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체복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4.", "호내용": "  4.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복무점검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교정청", "조문내용": "제15조(지방교정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ㆍ전주교도소장ㆍ의정부교도소장ㆍ창원교도소장 및 부산교도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11, 2011.10.13, 2016.9.5, 2017.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ㆍ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5.10, 2007.11.30, 2009.5.25, 2009.7.6, 2009.12.31, 2010.8.2, 2011.5.11, 2012.3.30, 2013.12.12, 2015.5.28, 2023.6.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20.10.7,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20.10.7,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 및 보존과 통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20.10.7,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고ㆍ수용ㆍ석방ㆍ보관ㆍ차입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20.10.7,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대체복무요원 관리 및 지도(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20.10.7,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원의 훈련ㆍ점검 및 규율"}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자의 상벌ㆍ출정ㆍ접견ㆍ무기 및 경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2.2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0.2.2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0.2.25>"}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5.25, 2009.7.6, 2010.8.2,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ㆍ경영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5.25, 2009.7.6, 2010.8.2,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형자의 직업훈련"}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5.25, 2009.7.6, 2010.8.2,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작업장려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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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귀휴와 석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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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⑫", "항내용": "  ⑫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11.30, 2009.7.6, 2010.8.2>",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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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⑫", "항내용": "  ⑫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11.30, 2009.7.6, 2010.8.2>", "호번호": "5.", "호내용": "  5. 차량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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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⑭", "항내용": "  ⑭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⑭", "항내용": "  ⑭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기록부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⑭", "항내용": "  ⑭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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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⑯", "항내용": "  ⑯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정계호"}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⑰", "항내용": "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용자의 분류검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⑰", "항내용": "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처우의 분류"}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⑰", "항내용": "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⑰", "항내용": "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정성적 평가"}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⑰", "항내용": "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석방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유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공사계획의 수립ㆍ지도ㆍ감독 및 검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유재산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통역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3.6.8>",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용자의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성폭력사범ㆍ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3.6.8>", "호번호": "3.", "호내용": "  3. 중독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교육 및 고충상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3.6.8>",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1.", "호내용": "  1. 소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송무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 및 수용자 상담ㆍ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4.", "호내용": "  4. 엄중관리대상자ㆍ특이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 "조문내용":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2022.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2022.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 및 결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호번호": "5.", "호내용": "  5. 식사ㆍ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치료감호자의 입ㆍ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ㆍ교화"}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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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호번호": "6.", "호내용": "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립법무병원", "조문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1.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4.4.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상심리검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호번호": "3.", "호내용": "  3.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00.3.7>"}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04.2.9>"}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와의 연계치료"}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치료감호가 종료ㆍ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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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 "호번호": "2.", "호내용": "  2. 작업치료"}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신재활치료 관련 진료ㆍ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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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과ㆍ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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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호번호": "4.", "호내용": "  4.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약품 수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료부", "조문내용": "제19조(의료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물중독재활센터", "조문내용":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물중독재활센터", "조문내용":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물중독재활센터", "조문내용":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물중독재활센터", "조문내용":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물중독재활센터", "조문내용":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물중독재활센터", "조문내용":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물중독재활센터", "조문내용":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물중독재활센터", "조문내용":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약물중독자의 조사ㆍ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물중독재활센터", "조문내용":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조문내용":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2005.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과 같다. <개정 2009.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의료재활과장ㆍ분류보호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2.10.22, 2013.1.8, 2013.10.1, 2019.8.13, 2021.11.23,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문서ㆍ인사ㆍ복무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행정통계 및 보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5.25, 2011.5.11, 2013.11.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5.25, 2011.5.11, 2013.11.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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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5.25, 2011.5.11, 2013.11.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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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23,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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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23,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소년등의 분류ㆍ수용ㆍ처우심사ㆍ퇴원 및 임시퇴원 신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탁소년의 입원ㆍ퇴원ㆍ분류심사ㆍ면회ㆍ편지 및 생활지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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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3.12.26>"}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호송과를 두지 않는 소년원에서는 분류보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8.13,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소년등의 호송ㆍ이송"}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호송과를 두지 않는 소년원에서는 분류보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8.13,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호송ㆍ이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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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진단 및 진료"}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약무 및 방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년원", "조문내용": "제20조(소년원)",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21.1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2 삭제 <2000.3.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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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8.3.30,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8.3.30,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ㆍ유치소년의 호송"}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호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의 보호지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진단 및 진료"}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약무 및 방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년분류심사원", "조문내용":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두고,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개정 202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과 통계"}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고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급식ㆍ급여 및 연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기획ㆍ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및 홍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문내용":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09.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개정 2006.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조문내용":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호관찰소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10.10.18, 2014.4.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물품ㆍ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08.12.31>"}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6.", "호내용": "  6.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7.", "호내용": "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ㆍ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8.", "호내용": "  8. 보호관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6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3.", "호내용": "  3. 피부착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4.", "호내용": "  4. 피부착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5.", "호내용": "  5.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9.8.1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9.8.1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9.8.1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9.8.1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ㆍ배치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호번호": "5.", "호내용": "  5.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호번호": "6.", "호내용": "  6.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호번호": "7.", "호내용": "  7.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호번호": "8.", "호내용": "  8.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호번호": "9.", "호내용": "  9. 성구매자 및 음란물ㆍ가정폭력 사범 등에 대한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호번호": "1.", "호내용": "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호번호": "2.", "호내용": "  2.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호번호": "3.", "호내용": "  3.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기획ㆍ연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예방정책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운영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의 전산자료 보존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에 대한 통계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호번호": "6.", "호내용": "  6. 범죄예방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영상자료 등의 제작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호번호": "7.", "호내용": "  7.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ㆍ보호관찰소의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콘텐츠 연구ㆍ개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호번호": "8.", "호내용": "  8.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IPTV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호번호": "9.", "호내용": "  9. 영상자료 제작 및 방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관찰소", "조문내용": "제23조(보호관찰소)",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행정지원과장ㆍ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4.9.4, 2022.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치추적관제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치추적관제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치추적관제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치추적관제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위치추적관제센터", "조문내용":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ㆍ문서ㆍ관인의 관리와 보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호관찰관", "조문내용":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ㆍ보호사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로 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08.12.31, 2010.10.18, 2022.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및 집행과를,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ㆍ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ㆍ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18.3.30, 202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소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7.11.30, 2010.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ㆍ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호번호": "4.", "호내용": "  4.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호번호": "5.", "호내용": "  5.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지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소 관찰과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소 집행과장은 제23조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조문내용":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지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3.30, 2022.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13.10.1, 2018.5.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1.10.13, 2013.10.1, 2015.5.28, 2018.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ㆍ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11.5.11, 2013.3.23, 2017.10.31, 2018.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ㆍ외국인 관서\"라 한다)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8.5.10,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 과장 및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2022.12.29, 2023.8.30,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ㆍ문서 및 보안"}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4.", "호내용": "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5.", "호내용": "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인의 등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8.", "호내용": "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9.", "호내용": "  9.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ㆍ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통계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국적취득ㆍ상실 등 국적민원 상담ㆍ접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19.", "호내용": "  19.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20.", "호내용": "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호번호": "21.", "호내용": "  21. 그 밖에 기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3.6.12, 2020.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적ㆍ통합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2020.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난민과장은 제5항제1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내ㆍ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감시정의 유지ㆍ관리 및 배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 내ㆍ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6.", "호내용": "  6.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인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9.", "호내용": "  9. 승객ㆍ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출입국 선박 등의 출입항보고서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14.", "호내용": "  14. 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황실 운영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15.", "호내용": "  15의2.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심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입항 항공기의 검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출입국항에서의 입국심사 업무 관련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의4. 삭제 <2023.6.8>"}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10.31,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11.2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10.31,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1.11.2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10.31,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1.11.2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10.31, 2021.1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11.23>"}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입국심사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6.", "호내용": "  6의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정보분석과장은 제9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이민연락관의 정보수집ㆍ공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보안관리과장은 제9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4.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ㆍ출소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보관금품 보관"}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사범과장은 제15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사범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사범과장은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보호과장은 제1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5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위ㆍ변조수법의 연구ㆍ분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호번호": "2.", "호내용": "  2.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호번호": "3.", "호내용": "  3. 위ㆍ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내ㆍ외의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호번호": "5.", "호내용": "  5.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해당 이민특수조사대장이 소속된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⑲", "항내용": "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의 심사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⑳", "항내용": "  ⑳ 삭제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화 관련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적으로 신청한 사전여행허가(이하 \"전자여행허가\"라 한다)에 관한 사무"}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여행허가 신청 승객의 정보 분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여행허가센터의 운영"}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전자여행허가 민원 안내, 홍보 등 전자여행허가와 관련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㉕", "항내용": "  ㉕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조문내용":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항번호": "㉕", "항내용": "  ㉕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조문내용":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조문내용":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3.2,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0.1, 2018.5.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주재공무원", "조문내용": "제30조(주재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주재공무원", "조문내용": "제30조(주재공무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보호실", "조문내용": "제31조(외국인보호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국인보호실", "조문내용": "제31조(외국인보호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5.28, 2018.3.30, 2020.6.30, 2020.8.5, 2023.4.11,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1.", "호내용": "  1.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5.", "호내용": "  5. 상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6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6.", "호내용": "  6.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인 및 여성 상대 인권침해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8.", "호내용": "  8. 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ㆍ지휘 및 감독, 송무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7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민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및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5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변호사ㆍ공증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감사ㆍ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변호사시험 및 법조인 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보호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조사ㆍ연구 및 치료감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2019.7.29>"}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의 정원 중 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6급 2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2.20,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5.8.12, 2023.6.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6.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6.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10.18, 2013.10.1, 2015.5.28, 2016.10.11, 2018.2.20, 2018.5.10, 2020.8.5,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 3명(7급 3명), 의무직 1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9명, 4급 또는 5급 30명, 5급 24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7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1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약무직 3명(6급 1명, 7급 2명), 보호직 1명(6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이 경우 정원 중 의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8명, 의무직 23명(4급 9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2명), 보호직 4명(8급 4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3명(8급 3명). 이 경우 정원 중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호번호": "6.", "호내용": "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북한인권기록 및 북한인권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3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의3 삭제 <2016.5.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조문내용": "제3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한시정원 <신설 2023.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36조(한시정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법무부에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체계"}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타당성 검토"}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여성폭력방지정책과 다른 분야 여성정책과의 기능 조정"}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분석ㆍ평가를 위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조문내용":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기관 외에 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개 이내의 중앙행정기관"}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중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성폭력의 발생 원인 및 배경"}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여성폭력의 유형, 특성 및 빈도"}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실태조사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수집ㆍ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사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사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군검찰부"}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사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사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사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소속된 부대"}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사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사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사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 방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에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교육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2.16, 2019.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사ㆍ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구역의 지목별ㆍ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7.", "호내용": "  7.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ㆍ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조문내용":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7.7.31>",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조문내용":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7.7.31>",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조문내용":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7.7.31>",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조문내용":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조문내용":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조문내용":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협의 사유서"}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조문내용":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적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지적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적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지적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적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지적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22.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6>", "호번호": "2.", "호내용": "  2.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호구역에서 영 제14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조문내용":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조문내용":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조문내용":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조문내용":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조문내용":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7.26, 2016.7.1, 2019.12.20, 2021.10.20, 2022.5.6, 2024.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조문내용":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2021.10.20, 2024.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0, 2021.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0, 2021.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0, 2021.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완화", "조문내용":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8.8.20, 2021.10.20, 2024.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허가대장의 작성", "조문내용":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설 등의 확보기준", "조문내용":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표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표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표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표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내판"}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표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표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주"}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표지의 설치", "조문내용": "제18조(표지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조문내용":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조문내용":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조문내용":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흘러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도ㆍ점검", "조문내용": "제21조(지도ㆍ점검)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구 현황"}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2.", "호내용": "  2. 폐수배출시설 현황"}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3.", "호내용": "  3.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5.", "호내용": "  5.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6.", "호내용": "  6. 취수 현황"}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조문내용":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활하수관리계획"}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시설관리계획"}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3.", "호내용": "  3. 축산시설관리계획"}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4.", "호내용": "  4. 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오염원관리계획"}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조문내용":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원수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천수 및 호소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원수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원수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2.16>",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원수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2.1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하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원수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조문내용":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1.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조문내용":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24.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조문내용":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9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9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2.", "호내용": "  2.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9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고문 사본"}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9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9조(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9조(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9조(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9조(보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9조(보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조", "조문내용":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수원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823",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대비용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조문내용":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조의5 삭제 <2009.10.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의2 삭제 <2015.3.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조문내용":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0.5.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0.5.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0.5.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1999.8.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ㆍ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ㆍ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9.8.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제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정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양곡의 표시사항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의4(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혼합 금지 대상 양곡", "조문내용":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혼합 금지 대상 양곡", "조문내용":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미곡은 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서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2019.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곡유통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공무원의 증표", "조문내용":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대한 감시ㆍ신고"}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ㆍ신고"}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의4에 따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에 대한 감시ㆍ신고"}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21",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조문내용":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조문내용":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한다)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조문내용":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조문내용":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업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불참사유서를 제출받는 업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선서 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별귀화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7, 2018.1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별귀화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7, 2018.1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별귀화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7, 2018.1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별귀화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별귀화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별귀화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조문내용":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조문내용":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조문내용": "제9조의2(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와 해당 국민선서의 내용,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0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조문내용":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조문내용":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조문내용":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조문내용":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조문내용":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고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조문내용":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조문내용":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조문내용":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조문내용":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조문내용":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조문내용":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조문내용":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조문내용":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조문내용":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조문내용":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조문내용":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조문내용":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조문내용":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적이탈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이탈의 원인 및 연월일"}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 국적"}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 이탈 허가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는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제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ㆍ입국한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복수국적자의 국내ㆍ국외 주소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 국적"}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4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8,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6.17,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12.22>"}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6.17,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22>"}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적상실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등록기준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적상실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적상실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 국적상실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14.6.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혈통관계"}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이주 경위"}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등을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고서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조문내용":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조문내용":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 또는 이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호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조문내용":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 또는 이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호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민원창구", "조문내용":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민원창구", "조문내용":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관보에 고시할 사항", "조문내용":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소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소 원인 및 연월일"}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회 심의의 예외", "조문내용":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2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통보 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28조의7(통보 등의 방법) 법 및 이 영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17, 2017.8.29, 2018.5.8,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에 따른 국적 취득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에 따른 귀화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에 따른 국적의 선택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5조에 따른 국적 상실 및 국적 보유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7.8.29, 2018.5.8,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의5 및 이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7.8.29, 2018.5.8,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은 제18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은 제18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법령명":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5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6.", "호내용":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2.", "호내용": "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산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2023.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의 방법"}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무소 등", "조문내용": "제4조(사무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무소 등", "조문내용": "제4조(사무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조문내용":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업무협조", "조문내용":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1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1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1조(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1조(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구와 직원", "조문내용": "제12조(기구와 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구와 직원", "조문내용": "제12조(기구와 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운영재원", "조문내용":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14조(출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14조(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5.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조문내용":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업계획 및 예산", "조문내용":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 및 결산보고", "조문내용":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 및 결산보고", "조문내용":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 및 결산보고", "조문내용":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 및 결산보고", "조문내용":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 및 결산보고", "조문내용":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료제출 요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료제출 요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밀엄수의무", "조문내용":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 추진 성과"}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조문내용": "제4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연구개발 현황"}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 재난안전산업 시장진출 동향"}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안전산업의 이해"}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비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상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제4호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진흥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은 재난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 및 그와 관련된 기술"}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은 재난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성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에 지정받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의 고도화 정도, 방재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 국내외의 동종(同種)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정도"}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에 지정받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기술 지정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및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도"}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기술 지정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증 취소의 절차", "조문내용": "제16조(인증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신기술이나 인증제품(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을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경영 등의 컨설팅"}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진흥시설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의 지원"}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상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하며,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관리책임기관"}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종합ㆍ분석하고,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조문내용":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유족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유족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유족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유족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받은 전년도(前年度) 보수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1천원 미만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1천원 미만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1천원 미만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조문내용":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조문내용":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조문내용":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조문내용":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조문내용":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년 1월 31일"}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조문내용":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조문내용":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조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조문내용":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조문내용":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조문내용":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종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조문내용":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조문내용":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조문내용":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12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조문내용":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운영계획서"}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조문내용":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안(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조문내용":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회계규정", "조문내용": "제15조(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위탁의 범위", "조문내용":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정의 제정ㆍ개정", "조문내용":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재직기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조문내용":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조문내용": "제19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해당하는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또는 강등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조문내용":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조문내용":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반납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22조(반납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반납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22조(반납금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반납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22조(반납금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반납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22조(반납금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1조제1항의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조문내용":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조문내용":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조문내용":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조문내용":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조문내용":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한 총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원 미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조문내용":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3.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984395\"  alt=\"img97984395\" >', '                                                                                              ',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조문내용":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조문내용":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유족 중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조문내용":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조문내용":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49047\"  alt=\"img36649047\" >', '  [36－(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  </img>']"}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급여의 지급 및 수령", "조문내용":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법 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급여의 지급 및 수령", "조문내용":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연금증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연금지급일", "조문내용": "제31조(연금지급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조문내용": "제3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으로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조문내용": "제3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93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34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35조(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35조(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35조(결손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수급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조문내용": "제3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법 제28조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조문내용": "제3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퇴직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근무상한연령의 적용", "조문내용":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조문내용": "제39조(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조문내용": "제39조(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조문내용":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3.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퇴직급여청구", "조문내용": "제41조(퇴직급여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퇴직급여청구", "조문내용": "제41조(퇴직급여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퇴직급여청구", "조문내용": "제41조(퇴직급여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와 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조문내용": "제43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조문내용":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조문내용":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조문내용":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조문내용":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조문내용":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조문내용":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조문내용":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퇴직유족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51조(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조문내용":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조문내용": "제53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구분 둥", "조문내용":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개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가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장해등급 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개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법 제44조 및 제60조에 따른 장해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는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장해등급의 개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진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퇴직수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58조(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58조(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58조(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58조(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58조(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58조(퇴직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급여의 제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조문내용":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조문내용": "제60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12.29>"}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29>"}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29>"}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받은 사람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비용부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조문내용": "제62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63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63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조문내용": "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은 전(前)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조문내용": "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조문내용":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조문내용":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조문내용":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공단에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조문내용":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전금부담률\"이라 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보전금부담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공단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ㆍ확정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해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말(期末)까지 증감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문내용":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퇴직수당부담금", "조문내용":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62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퇴직수당부담금", "조문내용":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퇴직수당부담금", "조문내용":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퇴직수당부담금", "조문내용":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조문내용":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71조제4항(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조문내용":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조문내용":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등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1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74조 전단에 따른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1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1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1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법 제36조에 따라 연금 대신 받는 일시금 및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1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법 제74조 및 이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로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수급권ㆍ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유족연금수급권 또는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 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1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세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대여학자금부담금", "조문내용":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ㆍ금액ㆍ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조문내용":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조문내용":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기금 증식사업"}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조문내용":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조문내용":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법 제77조제2항제5호 및 이 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조문내용":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조문내용":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조문내용":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조문내용":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6조제1호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6조제2호부터 제5호(이 항 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까지의 위원: 2년.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6조제5호의 위원 중 공단의 상임이사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조문내용":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조문내용":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조문내용": "제8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매 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공시", "조문내용": "제83조(기금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 이율", "조문내용":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에 예입"}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 이율", "조문내용":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 이율", "조문내용":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채ㆍ공사채의 매입"}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 이율", "조문내용":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 이율", "조문내용":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 이율", "조문내용":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 이율", "조문내용":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의 출산ㆍ양육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생활안정 지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 및 퇴직준비 지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행정, 사회복지, 경제, 고용, 안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조문내용":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조문내용":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위탁 등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원ㆍ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및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를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부자금의 이율: 연 3퍼센트 이상. 이 경우 대부자금의 구체적인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를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실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6조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조문내용":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심사의 청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심사 청구의 절차", "조문내용": "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심사 청구의 절차", "조문내용": "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시효기산일", "조문내용": "제93조(시효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88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시효기산일", "조문내용": "제93조(시효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1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88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95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08", "시행일자": "2022090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97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조문내용":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계산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운영자에게 국제운항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사항을 반영한 모니터링 계획서"}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종전 모니터링 계획과의 대비표"}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조문내용":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조문내용":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2항의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조문내용":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지속가능항공연료(「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갖춘 항공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량 "}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조문내용":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하는 사항"}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조문내용":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조문내용":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조문내용":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조문내용":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다음 해(이하 이 조에서 \"이행완수연도\"라 한다)의 1월 31일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조문내용":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이행완수연도의 4월 30일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모니터링 계획서"}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속가능항공연료의 사용 이력에 관한 자료"}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21",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평의원회ㆍ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직원 등", "조문내용": "제6조(교직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직원 등", "조문내용": "제6조(교직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직원 등", "조문내용": "제6조(교직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총장 등", "조문내용": "제8조(총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총장 등", "조문내용": "제8조(총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총장 등", "조문내용": "제8조(총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총장 등", "조문내용": "제8조(총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총장 등", "조문내용": "제8조(총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총장 등", "조문내용": "제8조(총장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총장 등", "조문내용": "제9조(부총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총장 등", "조문내용": "제9조(부총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총장 등", "조문내용": "제9조(부총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총장 등", "조문내용": "제9조(부총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총장 등", "조문내용": "제9조(부총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총장"}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 "조문내용": "제10조(이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13조(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13조(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13조(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13조(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13조(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13조(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13조(감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13조(감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14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14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평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평의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평의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평의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평의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수 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과정ㆍ성적 및 학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연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연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무경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법인회계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법인회계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본금 등", "조문내용": "제19조(자본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본금 등", "조문내용": "제19조(자본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본금 등", "조문내용": "제19조(자본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출연금 등", "조문내용": "제20조(출연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출연금 등", "조문내용": "제20조(출연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조문내용":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조문내용":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조문내용":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조문내용":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조문내용":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조문내용":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조문내용":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조문내용":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예산ㆍ결산 등", "조문내용": "제25조(예산ㆍ결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예산ㆍ결산 등", "조문내용": "제25조(예산ㆍ결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예산ㆍ결산 등", "조문내용": "제25조(예산ㆍ결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잉여금의 처분", "조문내용":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익사업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익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익사업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익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조문내용":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조문내용":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조문내용":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조문내용":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조문내용":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조문내용":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설학교 등", "조문내용": "제31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4.", "호내용": "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5.", "호내용": "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6.", "호내용": "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7.", "호내용": "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8.", "호내용": "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9.", "호내용": "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모든 대규모점포"}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19.", "호내용": "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20.", "호내용": "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21.", "호내용": "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22.", "호내용": "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23.", "호내용": "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호번호": "24.", "호내용": "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조문내용":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통상자원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용노동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교통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산림청"}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후조리원"}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노인요양시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어린이집"}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세먼지(PM-10)"}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미세먼지(PM-2.5)"}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폼알데하이드"}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조문내용":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조문내용":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5.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5.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조문내용":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8.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조문내용":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조문내용":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1.5.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접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1.5.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1.5.25>",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1.5.25>",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1.5.25>",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1.5.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1.5.2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5.23, 2024.3.5>",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5.23, 2024.3.5>",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국민감사청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1조(수당 등)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규정", "조문내용":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은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헌법재판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장은 감사청구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조문내용":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조문내용":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표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사무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같은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 여부 및 방법"}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고자가 헌법재판소의 조사 절차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신고의 보완", "조문내용": "제19조(신고의 보완) 사무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이미 공개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사무처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고자의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고자의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조문내용":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조문내용":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조문내용":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조문내용":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제25조 및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비밀유지의무", "조문내용":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조문내용":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조문내용":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조문내용":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조문내용":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조문내용":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결과의 보고", "조문내용":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평가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평가단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단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평가단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단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평가단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단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평가단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단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평가단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단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평가단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참여 제한",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술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ㆍ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술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술연구인력 및 내ㆍ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술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ㆍ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및 부설연구소 보유ㆍ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술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력양성, 국내ㆍ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술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술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술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술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술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술지원 대상자는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013",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중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또는 학술활동 종료 후에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설기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지원 비율",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조문내용":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조문내용":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조문내용":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조문내용": "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당해 유료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조문내용":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9.1.15>"}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8.5.19, 2011.11.28, 2012.9.5,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호번호": "1.", "호내용": "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8.5.19, 2011.11.28, 2012.9.5,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호번호": "2.", "호내용": "  2. 통행료의 100분의 50"}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8.5.19, 2011.11.28, 2012.9.5,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통행료의 100분의 30"}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8.5.19, 2011.11.28, 2012.9.5,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2019.1.15,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조문내용":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 감면 제외", "조문내용":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 감면 제외", "조문내용":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 감면 제외", "조문내용":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 감면 제외", "조문내용":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 감면 제외", "조문내용":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 감면 제외", "조문내용":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행료 감면 제외", "조문내용":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조문내용":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조문내용":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설계비"}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조문내용":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공사비"}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조문내용":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 등의 보상비"}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조문내용":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조문내용":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비자단체의 대표"}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통합채산제", "조문내용": "제12조(통합채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호번호": "1.", "호내용": "  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통합채산제", "조문내용": "제12조(통합채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호번호": "2.", "호내용": "  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통합채산제", "조문내용": "제12조(통합채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호번호": "3.", "호내용": "  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통합채산제", "조문내용": "제12조(통합채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호번호": "4.", "호내용": "  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통합채산제", "조문내용": "제12조(통합채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행료의 수납공고", "조문내용":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조문내용":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납부금액ㆍ납부사유ㆍ납부기간ㆍ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2019.1.15,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2019.1.15,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징수사유"}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2019.1.15,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2019.1.15,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납부기간"}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차량의 종류 및 색상"}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접속기록의 보관ㆍ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