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제42조의2(표본검사)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7, 2022.12.27>


제42조의2(표본검사)

③ 법 제24조제7항에서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3.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무선국 중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무선국(이하 이 호에서 "기준무선국"이라 한다)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5.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다시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1.11>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2.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3.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선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자의 편익을 위하여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2. 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4.12.3, 2016.6.21, 2016.6.30, 2017.7.26>

1. 성능검사: 안테나공급전력ㆍ주파수ㆍ불요발사(不要發射)ㆍ점유주파수대폭ㆍ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ㆍ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ㆍ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2. 대조검사: 시설자ㆍ무선설비ㆍ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ㆍ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는 검사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④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1. 표본추출비율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 표본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2. 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6.6.30>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⑨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6.6.30, 2017.7.26>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3. 그 밖에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30>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2. 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3. 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③ 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3.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4.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② 방송국의 개설허가신청 시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 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송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0.12.1>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④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 내의 가구 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 '┌───────────────┬──────────────────┐', '│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 '│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 '├───────────────┼──────────────────┤',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 '├───────────────┼──────────────────┤',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 '├───────────────┼──────────────────┤',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 '└───────────────┴──────────────────┘', '  ']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3.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안테나 상호 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따라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방송하려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려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려는 지역 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 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3. 제56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1. 안테나공급전력은 10와트 이하일 것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1의2. 허가받은 안테나공급전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3. 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① 방송국(위성방송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ㆍ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③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④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ㆍ지정이 가능할 것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2. 해당 법인의 정관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6. 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2. 임대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3. 신청인의 재정적 능력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4. 신청인의 기술적 능력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5.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2.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2. 해당 법인의 정관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우주국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2. 위성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3.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제12조제1항제3호의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위성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수명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속 인공위성의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후속 인공위성의 제작 일정 및 발사 예정일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후속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는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시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2.1>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⑤ 제1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제4항에 따라 연장을 승인한 보고 시기를 포함한다)를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1>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6.6.30, 2017.7.26>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망을 보호하고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2.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전자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ㆍ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2. 도시지역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3. 건물ㆍ도로ㆍ나대지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3. 건물ㆍ옥상ㆍ철탑 등의 안전 여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4. 전자파강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만 해당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5. 지하ㆍ터널 또는 건물 내의 설치 가능 여부(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명령만 해당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6. 그 밖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ㆍ가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7.7.26, 2021.1.5>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는 해당 설비로부터 3미터에서의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를 초과하는 설비. 다만, 해당 설비의 주파수가 450킬로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계강도를 초과하는 설비로 한다.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2. 유도식 무선전신ㆍ무선전화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파이(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9킬로헤르츠(㎑)이상 30메가헤르츠(㎒)까지의 범위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은 제외한다.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부터 250킬로헤르츠(㎑)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2.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해당 설비의 허가증 사본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2. 새로 설치하려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3. 기기형식ㆍ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차폐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4. 전파형식 및 주파수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②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8.27, 2014.12.3, 2016.6.30, 2022.12.27>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창문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2.27>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제77조의2(적합인증)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제77조의2(적합인증)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제77조의2(적합인증)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2(적합인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2(적합인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1.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3. 기자재의 고유번호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6. 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1. 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2.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3.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②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3. 기자재의 제조시기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5.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6. 기자재의 모델명 및 고유번호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②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를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하려는 자는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③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3>


제77조의6(잠정인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6(잠정인증)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6(잠정인증)

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3. 전자파적합성 분야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4. 전자파 강도 분야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5. 전자파흡수율 분야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①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6.21>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1.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별표 14의2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설비에 한정한다)의 성능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설비의 사용빈도ㆍ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마다 실시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2. 제1호 외의 사항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신설 2016.6.21>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1. 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ㆍ비치할 것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4.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적합등록을 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것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2.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7.26>

1.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점과 그 시점이 경과된 후 사용하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종료일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3. 센터에 관한 사항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② 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해당 기자재 및 기자재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 포장 시 표시사항이 기재된 이용자안내문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2>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를 이용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술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2. 전파 관리 및 이용환경에 관한 기술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3.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기술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②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3.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5. 홍수의 예보ㆍ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7.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8.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법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2. 법 제6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3.26>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3.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2. 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11과 같다.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12.31>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⑤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①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②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ㆍ통신의 상대방ㆍ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ㆍ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1.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2. 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4.8.27, 2016.6.21>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①법 제7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7.26>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7.7.26>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2. 접수기간 안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전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4. 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2.12.27>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2.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중 고주파 출력이 가장 큰 하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③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2.12, 2020.6.23>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별표 14의5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9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24.3.26>


②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③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6.21>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개정 2010.7.26>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④ 항공무선통신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육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ㆍ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7.26>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①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9.22>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 '┌───────────────────────────────┬──────────┐',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 '']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2.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1. 해안국: 별표 18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2. 지구국: 별표 19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4. 방송국: 별표 22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5. 항공기국: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 배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6. 그 밖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2. 기자재가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3. 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4.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5.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의2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6제3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여부 심사,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3.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5. 법 제44조의2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6.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7.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중 다음 각 목에 대한 기술기준의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8. 법 제4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ㆍ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의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의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전자파 저감ㆍ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의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8.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ㆍ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의2.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5.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6.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7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8.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9.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ㆍ제5호의7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1.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2.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관 대상 서류에 관한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3.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관한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4.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5. 제77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고시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ㆍ개설신고ㆍ변경신고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ㆍ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법 제28조에 따른 조난통신 등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의2.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의3.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제1항제1호의4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는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9.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심사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4. 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6.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7.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8.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9.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발급ㆍ정정 및 재발급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9의2.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항제17호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3.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5. 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6.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8.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정정ㆍ재발급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ㆍ관리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1. 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6.6.21, 2017.7.26>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1. 법 제34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1. 제89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 무선국의 범위 및 전파사용료 감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1의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 2022년 1월 1일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2. 제1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ㆍ국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

제3조(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1.31, 2013.3.23, 2014.12.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ㆍ조정ㆍ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장ㆍ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ㆍ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보도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관련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외신동향 분석ㆍ평가 및 오보대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장ㆍ차관 외신 간담회ㆍ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기획재정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ㆍ배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매체 운영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3.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7.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의2(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② 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6.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7.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9.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3. 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의 마련ㆍ통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 총괄ㆍ점검 및 조치 권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ㆍ해제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6.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8.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9.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국정부 또는 민간과의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③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7호의3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12.1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3.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5. 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6.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7.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8.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9.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외청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 기획재정부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2.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3.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4.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ㆍ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5.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6. 성과관리를 위한 장ㆍ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7.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8.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9. 국내 및 해외 주요 경제정책 동향 관련 자료의 분석ㆍ보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0. 경제교육 지원법령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3.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8.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6. 위원회 관리 및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7.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8. 기획재정부 소관 정부민원통합포탈, 전자민원처리운용시스템(G4C)의 관리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9.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0. 민원행정서비스 자체 만족도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1. 자체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의 관리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2. 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부내ㆍ외 협력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1. 부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2. 부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도입ㆍ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3. 경제산업정보화분과위원회의 추진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주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4.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5. 부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부업무 정보화부문 평가 대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6.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7. 부내 정보보안 및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8. 부내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자원관리(EA)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9.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0.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ㆍ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하며,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예산총괄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ㆍ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계획과ㆍ예산관리과ㆍ고용예산과ㆍ교육예산과ㆍ문화예산과ㆍ기후환경예산과ㆍ총사업비관리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연구개발예산과ㆍ정보통신예산과ㆍ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예산과ㆍ지역예산과ㆍ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1.3.28, 2013.3.23, 2014.11.19, 2016.1.12, 2018.3.30, 2019.2.28, 2019.7.22, 2020.9.29, 2022.1.25, 2022.2.28, 2023.2.28,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중장기 재원배분에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각 부처 기본경비 편성업무의 종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0. 그 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중기 총수입 전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조세수입,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협의ㆍ조정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 심사관련 업무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명세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재량지출의 분야별 증가율 전망과 근거에 관한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예산 관련 경제사회지표 분석 및 국내외 예산제도 연구ㆍ조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책임운영기관 예산의 편성 종합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기준보조율, 민간보조금 등「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각 부처 협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기금수입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회계ㆍ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기금운용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협의ㆍ조정업무의 종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기금관련 인건비에 대한 기준의 작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협의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중장기 기금관리계획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주요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관세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제기구등과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예산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4.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예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홍보 및 대국민 의견수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무원단체 관련 예산에 관한 대외 협의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내외 행사비 예산의 심의ㆍ편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재정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고용 분야의 사업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교육부ㆍ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교육ㆍ보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4.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5.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7.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ㆍ조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대규모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농업ㆍ임업 수산업 및 해양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해양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해양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ㆍ변경관리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각 기금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성ㆍ종합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각 부처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정보통신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각 기금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9.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재난ㆍ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재난ㆍ안전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말한다)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말한다)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분야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재해대책 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재난ㆍ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ㆍ법무부ㆍ법제처ㆍ경찰청ㆍ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법사ㆍ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외교부ㆍ통일부ㆍ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제외한다)ㆍ외교부ㆍ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공적개발원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가정보원ㆍ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방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예산이 수반되는 방위력개선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하며,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12.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조세총괄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국제조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관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6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세제실에 조세정책과ㆍ조세특례제도과ㆍ조세분석과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금융세제과ㆍ재산세제과ㆍ부가가치세제과ㆍ환경에너지세제과ㆍ국제조세제도과ㆍ관세제도과ㆍ산업관세과ㆍ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8, 2015.10.13, 2017.9.5,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의2.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의3.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세청ㆍ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법령에 의해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ㆍ보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ㆍ「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의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세무사제도의 기획ㆍ운영ㆍ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ㆍ감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매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심의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조세특례 또는 신규 도입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의 수행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세법 개정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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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세감면 통계의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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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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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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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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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호와 제7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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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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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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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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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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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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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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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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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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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다만, 이자ㆍ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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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제2호 및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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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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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법인세법」(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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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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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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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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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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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중 이자ㆍ배당소득, 주식ㆍ출자지분 및 그 밖의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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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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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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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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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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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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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제9항제1호에 따라 금융세제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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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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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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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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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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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재산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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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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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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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부가가치세제 및 인지세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환경ㆍ에너지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그 밖에 에너지ㆍ환경ㆍ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⑱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1.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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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방지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세협력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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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보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통관관리제도의 기획 및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의 기획 및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관세평가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 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관세사제도의 기획 및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관세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수입물품 원산지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업무 중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관세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보복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2.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의3.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ㆍ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편익관세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원산지ㆍ통관ㆍ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다자ㆍ양자간 관세 협의ㆍ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한ㆍ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ㆍ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㉒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20.9.29>

1.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관세특례법령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개선ㆍ보완 등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자유무역협정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와 관세상호협의제도 등 이행 협의ㆍ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경제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제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하며, 민생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민생경제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중ㆍ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종합경제대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재정ㆍ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경제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자금순환동향 및 소비ㆍ투자ㆍ저축 등 국민계정의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의2.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의3.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월간 경제동향 및 경제백서의 발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통계관련 법제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전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화폐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금융 구조조정ㆍ산업육성 및 허브구축 정책의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물가관련 법제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물가안정목표의 운영ㆍ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공요금 관련 자문위원회 및 물가관련 회의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