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20.2.27>

2. 신고사항이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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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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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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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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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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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③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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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감사원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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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②감사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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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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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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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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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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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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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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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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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①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또는 보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 및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09.1.16>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②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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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③감사원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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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

①감사원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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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

②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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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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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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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②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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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③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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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④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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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①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②감사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가 인적사항 등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③감사원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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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①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②대학의 장은 교직적성 및 인성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여 그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①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②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①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6조(위탁관리)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01.1.29, 2005.7.18, 2008.2.29, 2013.3.2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09.2.19, 2013.2.27,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등록서류를 이송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8.24, 2007.9.3, 2019.4.22, 2022.12.3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③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④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②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③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④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매매된 경우 또는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2.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를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3.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  ②비상장주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1주당 평가액=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x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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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④ 제2항의 계산식에서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⑤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⑥ 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주식 발행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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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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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⑧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비상장주식 가액산정을 위한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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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⑩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을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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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⑪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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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6.12.28,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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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동사항 신고)

②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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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3.2.27, 2017.3.27, 2020.6.1, 2022.12.30>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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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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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②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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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③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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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④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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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⑤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잔액자료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13.2.27,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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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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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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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②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로 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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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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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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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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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③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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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④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09.2.19,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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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⑤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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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⑥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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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⑦사무총장은 제6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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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제3조의5(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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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3조의6(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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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3조의7(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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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①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ㆍ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8.24,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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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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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②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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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조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②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④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4.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 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6.1, 2021.6.2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4(진술청취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4(진술청취 등)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④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⑤ 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7, 2021.6.2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2.27, 2020.6.1, 2021.6.2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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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2.2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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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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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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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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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1. 법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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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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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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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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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5.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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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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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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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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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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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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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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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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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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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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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①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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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②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6.1.24, 2017.3.27,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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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등)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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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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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①감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 재산등록사항등 관련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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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직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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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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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열람신청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2.20, 2013.2.27>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윤리위원회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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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열람신청 등)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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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열람신청 등)

②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열람신청 등)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열람신청 등)

④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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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13.2.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6.1.2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4.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5.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③ 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사무총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⑦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신설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⑧ 윤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⑨ 윤리위원회는 제8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금액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①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②법 제14조의4제1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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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③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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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④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며, 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7.3.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⑤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신청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⑥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한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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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⑧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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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⑨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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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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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물의 신고등)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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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물의 신고등)

③ 사무총장은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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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물의 신고등)

④ 제1항에 따라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2.12.30>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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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물의 신고등)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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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물의 신고등)

⑤감사관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20.6.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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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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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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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4.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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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1의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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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④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⑤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⑦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선거연수원,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⑧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1. 취업하려는 곳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④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4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30>

1. 감사관이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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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7.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취업승인신청인으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9. 취업승인신청인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사무총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윤리위원회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⑥ 윤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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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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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②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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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③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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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④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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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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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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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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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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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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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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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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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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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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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④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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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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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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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신고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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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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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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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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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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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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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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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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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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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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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2. 직무대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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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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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4. 그 밖에 지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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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총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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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⑦ 법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⑧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⑨ 사무총장은 제7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⑩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 사무총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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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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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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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② 심사에 관한 기록은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의견서로 갈음하며,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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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사무총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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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1, 2021.6.23>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4.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② 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2.12.3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처분설명사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2.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 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②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0.6.1, 2023.6.2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③ 소속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④ 사무총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2, 2023.6.26>

1. 제22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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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윤리위원회 및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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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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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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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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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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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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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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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 보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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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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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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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4. 세입자의 주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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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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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6. 그 밖에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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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③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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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로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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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2.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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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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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비계획 주요 내용의 검토ㆍ조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민의 의견 수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③ 총괄계획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계획가의 보수,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다만, 시설물이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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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굴착(땅파기)하는 행위. 다만, 경작이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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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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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7.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다만,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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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9.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 다만, 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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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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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받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4.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5. 정관의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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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정관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 및 충원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임원의 수, 임원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및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등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ㆍ의결사항 및 의결권 행사방법과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및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ㆍ지상권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환지계획과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그 밖에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수 이상의 동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2.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3. 제1항제4호ㆍ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6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에 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일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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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규모나 지상권 목적 대상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정비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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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관에서 정한 조합 운영 및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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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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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 및 공유 건축물은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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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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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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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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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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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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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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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⑥ 조합장 또는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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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⑦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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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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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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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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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의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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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를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 전에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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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후에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면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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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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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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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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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하나의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數人)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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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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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3.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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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4.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실시계획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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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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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6.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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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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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1. 정비기반시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귀속에 관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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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2.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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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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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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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6.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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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7.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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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8. 법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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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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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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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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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3.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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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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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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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④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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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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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3. 실시계획(변경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사업비 또는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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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4. 정비구역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등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5. 6개월의 범위에서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6.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7.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본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ㆍ임대하려는 대지 등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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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2. 분양ㆍ임대 대상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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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3. 분양ㆍ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4. 분양가격 또는 임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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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5. 분양ㆍ임대 신청의 절차 및 기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2.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한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④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임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정비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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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② 사업시행자가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④ 사업시행자가 임대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처음 임대할 때 최초로 입주한 사람으로서 최초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⑤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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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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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4.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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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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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6. 준공 전후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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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7.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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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8. 법 제3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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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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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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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4. 준공인가의 내용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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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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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5. 주요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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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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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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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3. 입주자가 해당 건축물의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할 것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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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우선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구역의 매각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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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2.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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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3.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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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4.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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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우선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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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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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청구자와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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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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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설치시기는 해당 정비구역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무상양여는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되는 국유지의 총면적은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2.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3. 법 제42조에 따른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4.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보조 및 융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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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 및 융자)

2. 정비사업의 기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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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 및 융자)

3.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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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 및 융자)

4.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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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 및 융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정비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정비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보조 및 융자)

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사완료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보조 및 융자)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 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 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보조 및 융자)

④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준수 여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2. 정비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3. 집행과정의 효율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구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8>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2021.6.8>

1.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법인 또는 행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4.3.26>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4급 이상 공무원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3. 판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시험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6. 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8>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수납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7조(합격자 결정)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7조(합격자 결정)

③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8>


제17조(합격자 결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자격증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자격증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했을 것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3.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3. 행정사회 회원증 1부


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파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퇴직 전 1년간 행정기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①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 2017.7.26>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제23조(행정사의 교육)

2. 민원처리 관련 법령ㆍ행정절차ㆍ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제23조(행정사의 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8>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6.8>


제23조(행정사의 교육)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8>

1. 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제23조(행정사의 교육)

2.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제23조(행정사의 교육)

3.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제23조(행정사의 교육)

2.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⑧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6.8>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2. 행정사법인의 명칭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법인구성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③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2.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설립등기 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5.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을 것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7(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① 행정사법인은 법 제25조의12에 따라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2.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② 행정사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4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유전정보 등의 보존, 관리,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3. 연구에 필요한 시체의 일부의 종류 및 수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4. 연구에 필요한 임상정보, 역학정보 및 식별정보의 범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2.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3. 제2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여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4.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익명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와 시체 및 시체 일부의 분리 보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2.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3. 시체 일부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