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공요금ㆍ관인요금의 협의ㆍ조정 및 공공요금 관련제도의 운영ㆍ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및 가격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등 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농ㆍ축ㆍ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에너지ㆍ해외 원자재ㆍ국제 곡물의 수급ㆍ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정부 비축계획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정책기획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중장기 정책의 분석 및 기획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경제차관회의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경제주체별 상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경제제도ㆍ기업 관련 법률ㆍ제도의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외국의 경제정책 사례 연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그 밖에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경제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관리ㆍ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재정운용목표 등 재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금융시장 동향ㆍ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통화신용정책운용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 및 개선대책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의 분석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책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조정기획관으로 하며, 정책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정책조정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기업구조의 개선 및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의2. 국내외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대응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의3. 경제정책과 관련된 다수 부처의 중장기 업무계획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의4. 내수와 수출간 균형개선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산업연관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관련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제조업 및 농ㆍ임ㆍ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신산업 동향 점검ㆍ분석 및 관련정책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에너지ㆍ자원개발 관련시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환경산업(환경부 소관을 제외한다) 및 산업환경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지식기반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문화ㆍ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우리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토의 계획 및 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유통구조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시ㆍ도경제협의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기업환경개선ㆍ기업경쟁력강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항 및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업환경평가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②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 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1.2.25, 2021.9.7, 2022.12.6,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③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구축전략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3. 포용적 성장 관련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4.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5. 포용적 성장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및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6. 경제 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일자리 공급ㆍ수요 부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6.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7. 근로유인 및 고용안전망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8. 외국인력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9. 그 밖에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산업안전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6. 그 밖에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⑥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⑥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⑥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⑥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⑥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연금제도의 경제ㆍ금융 부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그 밖에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연금ㆍ사회보험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의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1.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2.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3.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4.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4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②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ㆍ인구경제과ㆍ지속가능경제과 및 기후대응전략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22.1.25, 2022.12.6,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미래비전 기획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2. 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 기획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3.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ㆍ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4. 미래 대내외 변화 추세 예측ㆍ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5.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6. 미래 리스크 관리ㆍ대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7.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8. 중장기 사회통합전략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0.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1.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이행 관련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3.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5.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규제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6.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관한 시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8. 환경부 소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④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인구구조 변화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④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적정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제반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④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중장기 인구구조 관련 혁신 전략 및 인적자본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④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인구구조 관련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④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민관합동 협의체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④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6.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④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7. 그 밖에 인구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관련 국내ㆍ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ESG 관련 국내ㆍ해외사례의 수집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ESG 관련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의 수립ㆍ추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6.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7. 사회적경제 관련 법ㆍ제도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8. 사회적경제의 실태조사 및 성공사례 발굴ㆍ보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9.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0.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1. 사회적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2.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장ㆍ단기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3.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4.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통계개발ㆍ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5.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ㆍ인가 및 감독(경영공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6. 「협동조합 기본법」의 해석 및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침의 마련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7.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단체ㆍ관계부처 협동조합 정책 지원ㆍ조정,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8. 「협동조합의 날」행사 등 사업 실시 및 협동조합 교육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9. 협동조합정책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 해외 사례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0.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2.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3.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ㆍ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4.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ㆍ검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5.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6.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7.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8. 기후대응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9.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0.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1.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2.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3.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5.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국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9,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유재산심의관으로 하며, 국유재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국유재산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고자금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재정 수입ㆍ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고금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고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세계잉여금의 집계 및 활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ㆍ감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의2. 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분석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국고 관련 재정정보 관리 업무 등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수임ㆍ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행정재산 사용협의 및 승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ㆍ감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실태조사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국유재산관련 소송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국유재산에 관한 자료의 전산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북한소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외국의 국유재산 제도의 연구 및 국제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그 밖에 국유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의2. 계약관련 예규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의3. 다른 중앙관서 소관 계약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가계약실적의 심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조달제도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가계약 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조달청 및 다른 중앙관서의 계약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및 관리ㆍ감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채 정책의 수립ㆍ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채의 발행 및 상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채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채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채시장 참가자 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계획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채 및 국채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채관련 위험 분석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채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채 및 국채 관련 시장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외국의 국채제도 연구 및 대외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그 밖에 국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물품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중장기 국유재산개발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국유재산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재산의 종합적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정부 출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정부 출자금 예산의 집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결정ㆍ집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정부 출자에 따른 주주권, 그 밖의 권리의 행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의2.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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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소유 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세물납유가증권 관리정책의 수립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제도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공공기관 결산지침의 작성ㆍ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공공기관 총괄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담배 및 잎담배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ㆍ감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연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그 밖에 출자, 배당, 정부소유 유가증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 및 계약, 담배 및 잎담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재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2.12.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하며,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12.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및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정정책국에 재정정책총괄과ㆍ재정건전성과ㆍ재정분석과ㆍ재정제도과ㆍ재정정책협력과 및 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1.2.25, 2022.12.6,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재정혁신 및 지출효율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ㆍ통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주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홍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및 협의ㆍ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국내 월간 재정동향의 발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6. 주요국의 국가 채무 및 건전성 지표 관련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7. 국세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보증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8.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9.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0. 국가채무 관련 대외 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1. 국가채무와 관련된 대응자산의 분석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2. 공공부문 부채 등 재정건전성 관련 통계의 산출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3. 그 밖에 재정건전화 관련 현황 분석ㆍ협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재정정책의 경제ㆍ사회적 효과에 대한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해외 주요 재정정책 동향의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재정 관련 보고서 분석ㆍ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6.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7.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8.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9. 재정통계의 분석 및 정비방안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0. 국민부담률 전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6. 주요 재정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7. 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8. 재정지출ㆍ조세지출 간 연계ㆍ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9. 해외 재정제도의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0.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국내 주요 기관과의 재정협력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국내 연구기관ㆍ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6.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7.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8.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9.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0.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 재정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방향 수립ㆍ추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4.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하며, 재정성과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③ 재정성과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11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④ 재정관리국에 재정관리총괄과ㆍ재정성과평가과ㆍ타당성심사과ㆍ민간투자정책과 및 회계결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제도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3.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등 재정제도 평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4.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5.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6. 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7.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8.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9.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10.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11. 재정사업의 평가계획 수립ㆍ시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12. 재정사업의 평가지침 작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14.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재정운용, 제도개선 등 연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15. 재정사업 평가기법 개발 및 교육ㆍ홍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의16.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7.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8.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9.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0.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1.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2. 예산성과금 등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3.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재도개선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9. 기금운용실태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20.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21.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22. 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23.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24.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28. 그 밖에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2.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2의2. 부처별 유사ㆍ중복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3.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5. 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ㆍ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6.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7.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8.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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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0.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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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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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 주요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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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2. 공사, 정보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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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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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4. 교육, 복지, 보건, 노동 등 분야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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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5.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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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수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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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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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규 재정사업의 비용 사전검토 수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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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9.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비용 사전검토 운용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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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당성심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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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당성심사제도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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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2. 타당성심사결과와 재정운용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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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3. 국제행사의 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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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 민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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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2.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정립 및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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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용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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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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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6.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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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7. 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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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8.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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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9.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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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0.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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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1.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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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2. 임대형 민자사업의 종합ㆍ조정 및 집행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3. 임대형 민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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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4. 임대료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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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5.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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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6. 민자사업 교육ㆍ홍보 및 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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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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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8. 국회에 제출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설정 및 정부지급금 규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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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9.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보고서 국회제출,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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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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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2. 국가회계법령 및 국가회계 기준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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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3. 정부결산의 총괄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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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4. 국가회계 및 결산업무에 관한 지도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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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5.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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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6.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7. 국가회계기준 관련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8. 정부결산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9. 원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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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10. 기금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1. 정부결산작성지침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12. 그 밖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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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재정관리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공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9.5, 2018.9.28,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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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혁신심의관으로 하며, 공공혁신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공공혁신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4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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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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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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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ㆍ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의 조정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대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공공기관의 기능ㆍ인력ㆍ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 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의2. 공공기관의 정원 및 직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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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3. 공공기관별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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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의 집행 점검ㆍ지원 및 효과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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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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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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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석 및 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신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보수체계 설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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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공공기관 재무위험의 진단 및 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및 총사업비관리 관련 지침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공기관의 출자 사전협의 및 출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매각시기ㆍ방법 등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ㆍ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및 제도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공공기관의 표준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작성지침 개발ㆍ보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공기업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해외사례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ㆍ발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임원 및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혁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공공기관 노사 협력 및 대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평가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9.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0. 윤리경영ㆍ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ㆍ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과 고등학교 졸업 출신자 및 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2. 여성ㆍ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3.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4. 탄력근무제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5.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ㆍ이행점검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2.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ㆍ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4. 공공기관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5.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7.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ㆍ평가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8.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ㆍ보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9.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0. 공공기관의 투명ㆍ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2.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및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3.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4.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5.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공기관의 경영공시ㆍ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업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공공기관의 경영공시ㆍ통합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공기관 관련 정부정책 이행실적 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콜센터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기능개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외국 사례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공공기관 경영혁신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공공기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공공기관 정보ㆍ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안전등급제, 안전경영책임보고 및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공공기관 경영 관련 송무 대응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국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2017.9.5,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하며, 국제금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국제금융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3항제23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ㆍ외화자금과ㆍ외환제도과ㆍ금융협력과 및 다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7.22, 2020.9.29, 2021.2.25,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제신용평가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제금융시장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외화여신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의2.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의3.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의4. 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경간 자금유출입 등 외환거래 정보의 분석 및 외환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관리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의2.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책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통한 외환시장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동향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외국환중개회사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부펀드에 대한 정책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해외투자자산 운용 동향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의2.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그 밖에 외화자산 관리ㆍ운용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해외간접투자제도의 기획 및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외국환거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해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대외거래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외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ㆍ검사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위안화ㆍ엔화 등의 국제화에 관한 대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국내외 외환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동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펀드 창설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와의 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ABMI)에 따른 아시아 자본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차관ㆍ실무회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차관ㆍ실무회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의2. 한ㆍ일재무장관 회의 및 한ㆍ중 금융협력 회의와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동남아지역 및 주요 20개국과의 금융협력 및 관련 고위급 협의체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금융협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ㆍ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추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외환 및 통화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 20개국 프레임워크(Framework)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불균형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구조개혁 정책협력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투자재원조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고용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개발 의제 및 개발재원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국제금융협의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전략수립 및 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차관회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Sherpa) 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주요 20개국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주요 20개국과의 양자간 경제협의체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포용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성장지원과 관련한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유동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녹색성장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원자재 및 화석연료보조금 등 에너지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 국제금융체제 관련 논의동향 분석 및 연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3.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거버넌스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4.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5. 주요 20개국 기후변화재원 의제 및 재난위험관리 의제의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6. 비협조적지역(NCJ)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7. 국제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8. 그 밖에 국제통화체제, 국제금융협의체 내 성장지원, 원자재, 에너지, 녹색성장, 주요 20개국 및 다자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6.5, 2013.12.12, 2017.9.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ㆍ국제경제과ㆍ통상정책과ㆍ통상조정과ㆍ경제협력기획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6.11.1, 2017.2.28, 2017.9.5, 2021.2.25,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대외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주요국 경제 동향 파악ㆍ분석 및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해외주재 재정경제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수출입금융 관련 대내외 교섭ㆍ정책협의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협의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해외투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해외투자 법령 입안ㆍ해석 및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경협증진자금(EDPF)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그 밖에 대외경제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투자보장협정 관련 교섭 및 정책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한ㆍ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한ㆍ쿠웨이트 및 한ㆍ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등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한ㆍ브라질 재무장관회의 등 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의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등 중앙아시아 지역ㆍ몽골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0. 그 밖에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대외 통상정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전략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대외 통상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북미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다자간 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 상황의 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양자간 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 간 연계 및 조정방안 연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대외 개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외국의 통상정책사례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미국ㆍ캐나다 등 북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등 중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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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산업별 주요 통상쟁점의 협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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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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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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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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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세아니아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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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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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미를 제외한 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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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역협정 추진 관련 연구의 시행 및 연구 결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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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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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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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전수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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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기획ㆍ입안ㆍ운영 및 사후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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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및 후속 경제협력 사업의 발굴ㆍ시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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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전시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사업 기획ㆍ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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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활용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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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남아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인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남북경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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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남북경제교류ㆍ협력 관련 회담 및 행사 대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남북 당국간 회담 및 행사의 참석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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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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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남북교역ㆍ투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북한과 관련된 동향에 따른 경제 분야 대책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령ㆍ제도의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소요 전망 및 장단기 대책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수립 및 집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남북경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정책 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북한경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대책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분석ㆍ전망 및 중장기 대책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3. 통일 이후에 대비한 경제 분야의 연구ㆍ분석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4. 통일 이후 경제발전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5. 그 밖에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ㆍ국제기구과ㆍ개발전략과ㆍ개발사업과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7.27,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개발금융 및 개발재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지역별, 국가별 개발금융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공적개발원조 및 개발금융 정책 관련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대내ㆍ외 홍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와의 개발금융정책에 관한 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금융기관 등과의 개발금융협력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관련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0. 세계은행그룹과의 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1. 세계은행그룹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2. 그 밖에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ㆍ총괄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제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업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제금융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협의 및 회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개발사례의 해외전수방안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그 밖에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3. 지역별ㆍ국가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4.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국내 관계부처,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5.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대내ㆍ외 홍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6.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1.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및 기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2.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관련 개발도상국과의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3.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4.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5.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6.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7. 유상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 및 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1. 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령 정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3.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4.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대응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5.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6.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7.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8.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 교섭 및 정책협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9.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10. 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복권위원회사무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ㆍ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2. 복권기금의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4.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5.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6. 복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사무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7. 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8. 복권위원회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9. 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0.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 관리, 보안ㆍ관인ㆍ문서의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1.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2. 복권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3. 질의ㆍ회신 등 민원사항의 총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4.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5. 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6. 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보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7.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8. 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과 변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19.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권의 종류ㆍ액면가액ㆍ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위탁ㆍ재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의 승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복권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기술개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복권판매ㆍ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1.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의2.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의3. 복권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3.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8.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9.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10.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11.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12.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6.5, 2017.12.29, 2018.2.20, 2020.9.29, 2023.8.30, 2023.9.26, 2024.3.2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8, 2020.2.25, 2021.2.25, 2022.12.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3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3.12.1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평가대상 조직)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2.2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공공조달정책과)

① 공공조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8, 2023.8.30>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공공조달정책과)

② 공공조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2.2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개정 2009.5.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 및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 및 결정)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 및 결정)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개정 2009.5.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①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개정 2009.5.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22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22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ㆍ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②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개정 2009.5.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수용기관ㆍ병원ㆍ요양소ㆍ「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수용자"라 한다)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0.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환경개선활동)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ㆍ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환경개선활동)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환경개선활동)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② 심사위원회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④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분류처우)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분류처우)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통보가 적절한지 심사할 때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구인 기간)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留置)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4.12.3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법원은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준용 규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204조, 제214조의2 및 제214조의3을 준용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4.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②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③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ㆍ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①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② 제4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2. 「형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3.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4.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5.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6.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③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개정 2009.5.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3.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4,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개정 2009.5.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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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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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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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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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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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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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금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업무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공고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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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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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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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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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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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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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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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임원의 직무)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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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임원의 직무)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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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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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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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원의 해임)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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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원의 해임)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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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원의 해임)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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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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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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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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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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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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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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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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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②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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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③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① 공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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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공단은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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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③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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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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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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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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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준용 규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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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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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09.5.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ㆍ감독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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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제9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0.4.7>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2.6.10>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4.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4.7>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5.5.18>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7>

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

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