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20.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사항이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20.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고자의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고자의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 <개정 2009.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조문내용":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또는 보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 및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조문내용":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조문내용":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사원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조사 결정 및 통보", "조문내용": "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조사 결정 및 통보", "조문내용": "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밀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밀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가 인적사항 등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밀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사원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세부처리절차", "조문내용": "제30조(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장학금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조문내용":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조문내용":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학의 장은 교직적성 및 인성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여 그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조문내용":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장학금의 지급범위등", "조문내용":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장학금의 지급범위등", "조문내용":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탁관리", "조문내용": "제6조(위탁관리)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01.1.29, 2005.7.18,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등록", "조문내용": "제2조(재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09.2.19, 2013.2.27,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등록", "조문내용": "제2조(재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등록서류를 이송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8.24, 2007.9.3, 2019.4.22,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등록", "조문내용": "제2조(재산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등록", "조문내용": "제2조(재산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매수선택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매매된 경우 또는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를 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비상장주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66081411\"](\"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1411\")
', '┌─────────────────────────────────────────────────┐', '│1주당 평가액=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x 2/5 │', '└─────────────────────────────────────────────────┘',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계산식에서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주식 발행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비상장주식 가액산정을 위한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을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3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6.12.28,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3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8.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3.2.27, 2017.3.27, 2020.6.1, 2022.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3.2.27, 2017.3.27, 2020.6.1, 2022.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잔액자료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13.2.27,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3(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3(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3(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로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3(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09.2.19,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무총장은 제6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조문내용": "제3조의5(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조문내용": "제3조의6(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조문내용": "제3조의7(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조문내용":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ㆍ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8.24,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조문내용":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등록현황보고", "조문내용":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등록현황보고", "조문내용":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조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의 조회", "조문내용":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의 조회", "조문내용":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의 조회", "조문내용":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호번호": "3.", "호내용": "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의 조회", "조문내용":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의 조회", "조문내용":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6.1, 202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진술청취 등", "조문내용": "제6조의4(진술청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진술청취 등", "조문내용": "제6조의4(진술청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22.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윤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7, 202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윤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2.27, 2020.6.1, 202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 승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조문내용":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4.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11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윤리위원회의 간사등", "조문내용":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윤리위원회의 간사등", "조문내용":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6.1.24, 2017.3.27, 2023.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당등", "조문내용": "제13조(수당등)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조문내용": "제14조(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담당직원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 재산등록사항등 관련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담당직원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직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산의 공개목록제출", "조문내용":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열람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열람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2.20, 2013.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윤리위원회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열람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열람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2.20, 2013.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사무총장"}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열람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열람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열람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열람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열람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열람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조문내용":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조문내용":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6.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사무총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윤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윤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윤리위원회는 제8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금액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4조의4제1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며, 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신청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한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물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0조(선물의 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물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0조(선물의 신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물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0조(선물의 신고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총장은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물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0조(선물의 신고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2.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물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0조(선물의 신고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2.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물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0조(선물의 신고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사관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20.6.1,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서비스 종사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5.", "호내용": " 5. 단순노무 종사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선거연수원,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업하려는 곳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4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선 취업", "조문내용": "제24조(우선 취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관이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선 취업", "조문내용": "제24조(우선 취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선 취업", "조문내용": "제24조(우선 취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선 취업", "조문내용": "제24조(우선 취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선 취업", "조문내용": "제24조(우선 취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6.", "호내용": "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취업승인신청인으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9.", "호내용": " 9. 취업승인신청인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사무총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윤리위원회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25조(취업승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윤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내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내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내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내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내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총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참고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사무총장은 제7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무총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조문내용":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조문내용":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조문내용":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조문내용":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호번호": "3.", "호내용": "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조문내용":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조문내용":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에 관한 기록은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의견서로 갈음하며,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취업이력공시 등", "조문내용":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사무총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취업이력공시 등", "조문내용":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취업이력공시 등", "조문내용":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취업이력공시 등", "조문내용":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취업현황 보고", "조문내용":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1, 2021.6.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1, 2021.6.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1, 2021.6.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1, 2021.6.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조문내용":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조문내용":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조문내용":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처분설명사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 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0.6.1, 2023.6.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2, 2023.6.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2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2, 2023.6.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2, 2023.6.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조문내용":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윤리위원회 및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311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조문내용":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동이용시설", "조문내용":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비사업의 목표"}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유산 보존계획"}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계획"}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세입자의 주거대책"}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추정사업비"}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로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로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진행"}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비계획 주요 내용의 검토ㆍ조정"}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민의 의견 수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괄계획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계획가의 보수,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다만, 시설물이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굴착(땅파기)하는 행위. 다만, 경작이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 분할"}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호번호": "6.", "호내용": " 6.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호번호": "7.", "호내용": " 7.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다만,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제외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호번호": "9.", "호내용": " 9.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 다만, 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행위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인가의 경우"}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목적"}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의 명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립인가 연월일"}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준비"}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받기"}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관의 초안 작성"}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의 설립목적"}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관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 및 충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임원의 수, 임원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및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ㆍ의결사항 및 의결권 행사방법과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및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ㆍ지상권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환지계획과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수 이상의 동의"}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4호ㆍ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6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조문내용":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조문내용":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조문내용":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에 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일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조문내용":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유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규모나 지상권 목적 대상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정비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에서 정한 조합 운영 및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 및 공유 건축물은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장 1명"}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장 또는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총회의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대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대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5조(대의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의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조문내용":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를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 전에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조문내용":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후에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면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조문내용":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조문내용":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조문내용":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하나의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數人)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른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실시계획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비기반시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귀속에 관한 계획서"}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명세서"}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손실보상계획서"}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비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시계획(변경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사업비 또는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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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조문내용":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조문내용":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양ㆍ임대하려는 대지 등의 명세"}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양ㆍ임대 대상자의 자격"}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분양ㆍ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분양가격 또는 임대 가격"}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분양ㆍ임대 신청의 절차 및 기간"}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한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에 따른 임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정비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가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가 임대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처음 임대할 때 최초로 입주한 사람으로서 최초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적측량 성과도"}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준공 전후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도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비구역의 위치"}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준공인가의 내용 및 연월일"}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비사업의 명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비구역의 위치"}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준공인가 연월일"}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문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요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2.", "호내용": "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주자가 해당 건축물의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할 것"}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선 매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우선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구역의 매각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선 매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우선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선 매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우선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선 매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우선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선 매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우선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선 매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선 매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청구자와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우선 매수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조문내용":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설치시기는 해당 정비구역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조문내용":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조문내용":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무상양여는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조문내용":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되는 국유지의 총면적은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2조에 따른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조 및 융자", "조문내용": "제31조(보조 및 융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비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조 및 융자", "조문내용": "제31조(보조 및 융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조 및 융자", "조문내용": "제31조(보조 및 융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조 및 융자", "조문내용": "제31조(보조 및 융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조 및 융자", "조문내용": "제31조(보조 및 융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정비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정비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조 및 융자", "조문내용": "제31조(보조 및 융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사완료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조 및 융자", "조문내용": "제31조(보조 및 융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사완료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 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 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조 및 융자", "조문내용": "제31조(보조 및 융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준수 여부"}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비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집행과정의 효율성"}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구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사관학교의 설치", "조문내용":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사관학교의 설치", "조문내용":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2조(수업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2조(수업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3조(입학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3조(입학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3조(입학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3조(입학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3조(입학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3조(입학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조(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조(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조(교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조(교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조문내용":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조문내용":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조문내용":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조문내용":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조문내용":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조문내용":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조문내용":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졸업생의 임명", "조문내용":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학위 수여", "조문내용": "제8조(학위 수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학위 수여", "조문내용": "제8조(학위 수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1.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업무의 내용과 범위", "조문내용":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조문내용":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법인 또는 행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ㆍ해촉",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내용":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내용":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내용":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과목"}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내용":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내용":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내용":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내용":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내용":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조문내용":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조문내용":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조문내용":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조문내용":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조문내용":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4급 이상 공무원"}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조문내용":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조문내용":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판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조문내용":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조문내용":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조문내용":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시험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조문내용":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 및 검사"}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조문내용":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조문내용":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조문내용":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조문내용":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수납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 "조문내용": "제17조(합격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 "조문내용": "제17조(합격자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 "조문내용": "제17조(합격자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 "조문내용": "제17조(합격자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8조(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8조(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행정사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행정사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했을 것"}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행정사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행정사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행정사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행정사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행정사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사회 회원증 1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파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퇴직 전 1년간 행정기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조문내용":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조문내용":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민원처리 관련 법령ㆍ행정절차ㆍ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의 이수방법"}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사회 "}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의 이수방법"}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의 교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사의 교육)",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사법인의 명칭"}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법인구성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설립등기 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을 것"}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조문내용":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조문내용":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23조의7(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문내용":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사법인은 법 제25조의12에 따라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 가입"}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문내용":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사법인은 법 제25조의12에 따라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문내용":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사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4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조문내용":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조문내용":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조문내용":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유전정보 등의 보존, 관리,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조문내용":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용 목적"}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 방법"}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에 필요한 시체의 일부의 종류 및 수량"}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에 필요한 임상정보, 역학정보 및 식별정보의 범위"}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여부"}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익명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와 시체 및 시체 일부의 분리 보관"}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익명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익명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체 일부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비용"}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체의 일부의 운송에 드는 비용"}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해당 기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일부 및 식별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함께 이관할 것"}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체의 일부에 대한 물리적ㆍ행정적 식별정보 보호 방법"}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식별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폐기 시 식별정보 처리방안"}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호 교육"}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의 이관에 따른 식별정보 처리 방안"}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조문내용": "제8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문내용":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09",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고와 조사", "조문내용": "제10조(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토끼"}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칠면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거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메추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6.", "호내용": " 6. 꿩"}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7.", "호내용": " 7. 당나귀"}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 갈비가공품"}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호번호": "3.", "호내용": "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호번호": "4.", "호내용": " 4. 식용 우지(쇠기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호번호": "5.", "호내용": " 5. 식용 돈지(돼지기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호번호": "6.", "호내용": "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지방우유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유당분해우유"}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가공유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양유"}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버터유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축유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유크림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유청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유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9.", "호내용": "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6.7.26>"}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것을 말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ㆍ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란액"}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난황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난백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알가열성형제품"}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염지란"}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피단"}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06.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6.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9.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9.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조문내용":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조문내용":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조문내용":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계인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9.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9조의2(연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9조의2(연구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9조의2(연구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0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0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당과 여비", "조문내용": "제11조(수당과 여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당과 여비", "조문내용": "제11조(수당과 여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상(負傷)"}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난산(難産)"}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욕마비(産褥痲痺)"}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조문내용":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조문내용":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조문내용":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조문내용":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조문내용":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조문내용":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조문내용":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6 삭제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물의 포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닭ㆍ오리의 식육"}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물의 포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식용란 중 달걀"}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물의 포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물의 포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물의 포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물의 포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물의 포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물의 포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축산물의 포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식용란의 검사", "조문내용":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축산물의 재검사", "조문내용":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축산물의 재검사", "조문내용":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축산물의 재검사", "조문내용":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축산물의 재검사", "조문내용":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ㆍ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축산물의 재검사", "조문내용":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축산물의 재검사", "조문내용":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를 말한다)의 사용 여부 확인"}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제6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에 따른 가축, 식육,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 확인"}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ㆍ지도, 조사ㆍ평가 및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ㆍ지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지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ㆍ폐기ㆍ회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ㆍ처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8.", "호내용": " 18.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호번호": "19.", "호내용": " 1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보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28>"}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유의 검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6.", "호내용": "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7.", "호내용": " 7.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조문내용":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조문내용":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조문내용":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조문내용": "제16조의2(도서ㆍ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조문내용":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식품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호번호": "3.", "호내용": " 3.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호번호": "5.", "호내용": "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의 위생관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조문내용":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2.12.27>"}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실시비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강사수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실시비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교재 편찬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실시비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실시비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실시비용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의4 삭제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2.", "호내용": "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6.1.22>"}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조문내용":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조문내용":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조문내용":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6.7,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생사ㆍ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6.7,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6.7,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1년 이상 축산물 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같다. <개정 2016.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4.24>",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ㆍ검사ㆍ압류ㆍ폐기 지원"}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4.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4.2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2014.12.23, 2016.7.26, 2018.4.24, 2019.6.4, 2021.1.19, 2021.8.10,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조문내용":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06.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조문내용":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조문내용":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해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19.6.4>",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해평가의 대상"}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해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19.6.4>",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해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19.6.4>",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해평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의2 삭제 <2010.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호번호": "2.", "호내용": "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수 사유"}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수 방법"}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호번호": "6.", "호내용": "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ㆍ전화번호 및 주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호번호": "2.", "호내용": "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의 종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6.", "호내용": "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호번호": "7.", "호내용": "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4.24, 2019.6.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4.24, 2019.6.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4.24, 2019.6.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4.24, 2019.6.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조문내용":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0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0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1.22>"}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6.1.22>"}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8.4.24>"}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8.4.24>"}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8.4.24>"}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8.", "호내용": " 8의3.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8.", "호내용": " 8의4.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8.", "호내용": " 8의5.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2021.8.1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6.7.26>"}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명령 및 그 일시중지명령의 해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8.", "호내용": "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19.", "호내용": " 19의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ㆍ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7.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문내용":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상재원", "조문내용":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조문내용":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상금의 공탁", "조문내용": "제8조(보상금의 공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조문내용":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조문내용":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 및 공동 활용하는 방법"}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조문내용":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조문내용":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및 수집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조문내용":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조문내용":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조문내용":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조문내용":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조문내용":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인정보 보호", "조문내용":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조문내용":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조문내용":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조문내용":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조문내용":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조문내용":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조문내용":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조문내용":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ㆍ확산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ㆍ분석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운영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620",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ㆍ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학칙ㆍ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한국학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되거나 파산한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업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수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업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수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력의 인정", "조문내용": "제9조(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업료등", "조문내용": "제10조(수업료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업료등", "조문내용": "제10조(수업료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업료ㆍ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7.", "호내용":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8.", "호내용": "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유치원의 병설", "조문내용": "제12조(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관의 변경", "조문내용": "제13조(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ㆍ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사람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법인의 임원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해당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9.4.23,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해당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9.4.23,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장을 제외한 임원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해당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9.4.23,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교육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문내용":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문내용":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문내용":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무기구 및 직원", "조문내용":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산 관리", "조문내용": "제18조(재산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산 관리", "조문내용": "제18조(재산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계관리 기준", "조문내용": "제19조(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0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ㆍ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교원과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학교에 학교장 1인을 포함한 교원과 직원을 두되, 학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선임하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공무원인 교원 및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교원과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교원과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학교법인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원이 임면된 경우에는 임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학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22조(학교장의 직무)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23조(교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23조(교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조문내용":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원 등의 연수", "조문내용":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6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6조(징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한국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6조(징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6조(징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그 밖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조문내용": "제27조(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한국교육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교육원의 기능", "조문내용":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설치목적"}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설치장소"}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고지원", "조문내용":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조문내용":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32조(보고ㆍ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ㆍ검사ㆍ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32조(보고ㆍ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고지원의 중지", "조문내용":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조문내용":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조문내용":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조문내용":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조문내용":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국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39조(지도ㆍ감독)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4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조문내용":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파수분배ㆍ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ㆍ경제적 지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호번호": "4.", "호내용": "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이용 및 운영실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조문내용":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2.11.23>"}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11.23>"}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과 법 제6조의2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이용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8, 2010.12.31,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방송통신기자재의 내용연수와 주파수분배의 변경을 위한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통신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 또는 개조를 통하여 다른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선설비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의 지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할당방법 및 시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파수할당 대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파수 이용기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 <신설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파수할당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파수이용계획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조문내용":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21.12.28,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조문내용":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조문내용":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조문내용":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ㆍ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방식"}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2020.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2018.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증금", "조문내용": "제15조(보증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증금", "조문내용": "제15조(보증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증금", "조문내용": "제15조(보증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증금", "조문내용": "제15조(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증금", "조문내용": "제15조(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입금의 배분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조문내용":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조문내용":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조문내용":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조문내용":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정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용자 보호대책"}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할당", "조문내용": "제18조(재할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할당", "조문내용": "제18조(재할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환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정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환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환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파수이용계획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환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환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환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환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용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위성주파수의 경우에는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안테나공급전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용지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려는 자는 무선국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조문내용":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한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의 조사ㆍ분석"}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조문내용":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성방송보조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문내용":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조문내용":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선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선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ㆍ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선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선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선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선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선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선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 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선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기상원조업무: 기상(氣象) 및 수상(水象)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ㆍ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무선조정이동업무: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비상통신업무: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눈피해[雪害]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ㆍ재해구호ㆍ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ㆍ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5.", "호내용": " 15.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6.", "호내용": " 16. 육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육상이동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7.", "호내용": " 17. 해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8.", "호내용": " 18. 항공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항공기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항공기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항공기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19.", "호내용": " 19.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0.", "호내용": " 20.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1.", "호내용": " 21.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우주무선통신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3.", "호내용": " 23.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4.", "호내용": " 24.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5.", "호내용": " 25.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6.", "호내용": " 26.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7.", "호내용": " 27.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8.", "호내용": " 28.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29.", "호내용": " 29.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30.", "호내용": " 30.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호번호": "31.", "호내용": " 31.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28조(업무의 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5.", "호내용": " 5.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船團)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저전력의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6.", "호내용": " 6. 구명부기국: 구명정ㆍ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또는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7.", "호내용": " 7.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8.", "호내용": " 8. 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육상이동국ㆍ선박국ㆍ선상통신국ㆍ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9.", "호내용": " 9.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육상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기지국ㆍ해안국ㆍ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4.", "호내용": " 14.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5.", "호내용": " 15.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6.", "호내용": " 16.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7.", "호내용": " 17.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8.", "호내용": " 18.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19.", "호내용": " 19.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0.", "호내용": " 20.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1.", "호내용": " 21. 무선측위국: 무선측위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2.", "호내용": " 22.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3.", "호내용": " 23.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4.", "호내용": " 24.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 및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5.", "호내용": " 25. 무선조정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여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6.", "호내용": " 26. 무선조정중계국: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7.", "호내용": "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8.", "호내용": " 28.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29.", "호내용": " 29.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0.", "호내용": " 30. 일반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1.", "호내용": " 31. 기지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2.", "호내용": "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3.", "호내용": " 33. 항공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4.", "호내용": " 34. 육상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기지지구국ㆍ해안지구국 및 항공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5.", "호내용": " 35. 육상이동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6.", "호내용": " 36.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7.", "호내용": " 37.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8.", "호내용": " 38. 이동지구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육상이동지구국ㆍ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39.", "호내용": " 39.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40.", "호내용": " 40.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41.", "호내용": " 41.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42.", "호내용": " 42.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호번호": "43.", "호내용": " 43.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ㆍ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국의 분류", "조문내용": "제29조(무선국의 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전파형식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허가신청의 단위", "조문내용":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허가신청의 단위", "조문내용":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허가신청의 단위", "조문내용":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허가신청의 단위", "조문내용":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2023.6.7>",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2023.6.7>", "호번호": "2.", "호내용": " 2.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2023.6.7>",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소규모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으로서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선국의 목적"}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안테나공급전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8.", "호내용": " 8. 운용허용시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9.", "호내용": "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무선기기의 대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허가의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201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무선국의 목적"}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5.", "호내용": "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6.", "호내용": "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7.", "호내용": " 7. 허가의 유효기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8.", "호내용": "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9.", "호내용": " 9.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아마추어국 등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가 가능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안테나공급전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운용허용시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13.", "호내용": "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14.", "호내용": "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호번호": "16.", "호내용": " 16. 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무선기기의 명칭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ㆍ오손ㆍ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허가증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설자가 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고시대상무선국", "조문내용":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무선국의 고시사항", "조문내용":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무선국의 고시사항", "조문내용":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무선국의 고시사항", "조문내용":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무선국의 고시사항", "조문내용":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무선국의 고시사항", "조문내용":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무선국의 고시사항", "조문내용":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2014.12.3, 2016.6.21, 2016.6.30, 2017.3.29, 2018.12.18, 2022.12.27, 2023.6.7>", "호번호": "1.", "호내용": "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2014.12.3, 2016.6.21, 2016.6.30, 2017.3.29, 2018.12.18, 2022.12.27, 2023.6.7>",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선상통신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측위국ㆍ우주국ㆍ일반지구국ㆍ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ㆍ육상지구국ㆍ이동지구국ㆍ기지지구국ㆍ육상이동지구국ㆍ아마추어국ㆍ간이무선국ㆍ항공국ㆍ고정국ㆍ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ㆍ비상국ㆍ기상원조국ㆍ항공기지구국ㆍ무선조정국ㆍ무선조정이동국ㆍ무선조정중계국ㆍ전파천문국ㆍ선박지구국ㆍ항공기국[「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ㆍ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 5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2014.12.3, 2016.6.21, 2016.6.30, 2017.3.29, 2018.12.18, 2022.12.27, 2023.6.7>",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2014.12.3, 2016.6.21, 2016.6.30, 2017.3.29, 2018.12.18, 2022.12.27, 2023.6.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무선국: 3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7.26, 2013.3.23, 2017.7.26,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3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안테나공급전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용허용시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허가", "조문내용": "제38조(재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승인", "조문내용":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성방송보조국 또는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을 둘 이상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常置場所,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호번호": "4.", "호내용": " 4. 송신장치의 증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호번호": "5.", "호내용": " 5. 무선기기의 대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4.3.26>"}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준공신고", "조문내용":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표본검사", "조문내용": "제42조의2(표본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표본검사", "조문내용": "제42조의2(표본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7,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표본검사", "조문내용": "제42조의2(표본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7항에서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준공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검사의 기한", "조문내용":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무선국 중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무선국(이하 이 호에서 \"기준무선국\"이라 한다)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다시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1.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선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자의 편익을 위하여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4.12.3, 2016.6.21, 2016.6.30,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능검사: 안테나공급전력ㆍ주파수ㆍ불요발사(不要發射)ㆍ점유주파수대폭ㆍ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ㆍ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ㆍ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4.12.3, 2016.6.21, 2016.6.30,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조검사: 시설자ㆍ무선설비ㆍ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ㆍ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는 검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호번호": "1.", "호내용": " 1. 표본추출비율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 표본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4.12.3,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6.6.3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호번호": "1.", "호내용": "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호번호": "5.", "호내용": "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호번호": "7.", "호내용": "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준공검사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연기", "조문내용":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연기", "조문내용":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조문내용":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 삭제 <201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무선국 운용의 예외", "조문내용":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조문내용":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조문내용":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폐지ㆍ운용휴지 등", "조문내용":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폐지ㆍ운용휴지 등", "조문내용":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해안국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해안국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해안국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해안국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해안국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해안국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해안국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조문내용":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조문내용":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조문내용":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조문내용":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조문내용":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조문내용":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조문내용":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조문내용":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국의 개설허가신청 시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 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송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조문내용":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 내의 가구 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img30588820\"](\"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588820\")
', '┌───────────────┬──────────────────┐', '│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 '│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 '├───────────────┼──────────────────┤',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 '├───────────────┼──────────────────┤',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 '├───────────────┼──────────────────┤',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 '└───────────────┴──────────────────┘', ' ']"}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안테나 상호 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따라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방송하려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려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려는 지역 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 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6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안테나공급전력은 10와트 이하일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허가받은 안테나공급전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조문내용":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방송구역", "조문내용": "제58조(방송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국(위성방송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ㆍ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방송구역", "조문내용": "제58조(방송구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방송구역", "조문내용": "제58조(방송구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방송수신의 보호", "조문내용":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방송수신의 보호", "조문내용":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쟁의 발생과 조정", "조문내용":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쟁의 발생과 조정", "조문내용":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쟁의 발생과 조정", "조문내용":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분쟁의 발생과 조정", "조문내용":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조문내용":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조문내용":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장애조사 등", "조문내용":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조문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조문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성사업계획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조문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ㆍ지정이 가능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조문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조문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조문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조문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조문내용":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조문내용":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조문내용":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조문내용":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조문내용":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조문내용":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법인의 정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의 재정적 능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인의 기술적 능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조문내용":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조문내용":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조문내용":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법인의 정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조문내용":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조문내용":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성사업계획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조문내용":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조문내용":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주국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조문내용":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성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조문내용":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제12조제1항제3호의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위성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수명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후속 인공위성의 위성 궤도 및 주파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후속 인공위성의 제작 일정 및 발사 예정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후속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성사업계획"}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조문내용":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는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시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제4항에 따라 연장을 승인한 보고 시기를 포함한다)를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6.6.30,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파적합성기준", "조문내용":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망을 보호하고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파적합성기준", "조문내용":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전자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파적합성기준", "조문내용":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임대", "조문내용":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임대", "조문내용":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임대", "조문내용":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조문내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ㆍ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지역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물ㆍ도로ㆍ나대지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호번호": "2.", "호내용": "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건물ㆍ옥상ㆍ철탑 등의 안전 여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파강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지하ㆍ터널 또는 건물 내의 설치 가능 여부(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명령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조문내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전파감시", "조문내용":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조문내용":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1.2,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조문내용":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1.2,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ㆍ가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조문내용":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조문내용":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조문내용":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증표의 제시", "조문내용":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3조 삭제 <201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조문내용":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7.7.2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조문내용":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는 해당 설비로부터 3미터에서의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를 초과하는 설비. 다만, 해당 설비의 주파수가 450킬로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계강도를 초과하는 설비로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조문내용":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도식 무선전신ㆍ무선전화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파이(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조문내용":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호번호": "1.", "호내용": " 1. 9킬로헤르츠(㎑)이상 30메가헤르츠(㎒)까지의 범위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조문내용":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호번호": "2.", "호내용": "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조문내용":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부터 250킬로헤르츠(㎑)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해당 설비의 허가증 사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로 설치하려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용목적"}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설치장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기형식ㆍ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차폐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파형식 및 주파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조문내용":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주파 출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8.27, 2014.12.3, 2016.6.30,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창문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2(적합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2(적합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2(적합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2(적합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2(적합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2(적합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또는 성명"}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자재의 고유번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조문내용":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표시", "조문내용":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표시", "조문내용":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자재 명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표시", "조문내용":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자재의 제조시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표시", "조문내용":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표시", "조문내용":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표시", "조문내용":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자재의 모델명 및 고유번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표시", "조문내용":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를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하려는 자는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표시", "조문내용":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잠정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6(잠정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잠정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6(잠정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잠정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6(잠정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잠정인증", "조문내용": "제77조의6(잠정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면제", "조문내용":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면제", "조문내용":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선 분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선 분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파적합성 분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파 강도 분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자파흡수율 분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문심사기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문심사기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별표 14의2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설비에 한정한다)의 성능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설비의 사용빈도ㆍ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마다 실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사항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신설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ㆍ비치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적합등록을 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것"}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조문내용":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점과 그 시점이 경과된 후 사용하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종료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센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해당 기자재 및 기자재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 포장 시 표시사항이 기재된 이용자안내문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전파의 진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8조 삭제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9조 삭제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0조 삭제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1조 삭제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2조 삭제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3조 삭제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4조 삭제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조문내용":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조문내용":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조문내용":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파를 이용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파 관리 및 이용환경에 관한 기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기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호번호": "4.", "호내용": "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호번호": "5.", "호내용": " 5. 홍수의 예보ㆍ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호번호": "7.", "호내용": " 7.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호번호": "8.", "호내용": " 8.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11과 같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조문내용":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조문내용":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조문내용":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조문내용":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조문내용":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조문내용":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4조 삭제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조문내용":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조문내용":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조문내용":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ㆍ통신의 상대방ㆍ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ㆍ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조문내용":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4.8.27,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조문내용":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조문내용":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조문내용":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조문내용":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조문내용":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조문내용":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조문내용":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2011.3.29, 2012.11.23,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조문내용":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2011.3.29, 2012.11.23,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접수기간 안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전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조문내용":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2011.3.29, 2012.11.23,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조문내용":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2011.3.29, 2012.11.23,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조문내용":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중 고주파 출력이 가장 큰 하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2.12, 2020.6.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정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2.12, 2020.6.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지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2.12, 2020.6.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동중계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2.12, 2020.6.23>",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송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호번호": "5.", "호내용": " 5. 기간통신사업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송사업자"}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별표 14의5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9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102조(납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5조,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ㆍ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102조(납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102조(납부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102조(납부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무선종사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자격별 검정과목 등", "조문내용":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개정 2010.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항공무선통신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육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ㆍ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검정과목의 면제", "조문내용":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검정과목의 면제", "조문내용":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조문내용":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0조 삭제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합격자의 공고방법", "조문내용":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기술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기술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기술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기술자격증의 정정", "조문내용":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조문내용":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조문내용":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img24924993\"](\"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24993\")
', '┌───────────────────────────────┬──────────┐',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 '']"}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조문내용":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조문내용":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조문내용":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조문내용":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조문내용":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부정행위의 기준", "조문내용":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안국: 별표 18"}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구국: 별표 19"}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송국: 별표 22"}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기국: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 배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6.6.21>"}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문내용":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문내용":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문내용":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자재가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문내용":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문내용":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문내용":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문내용":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문내용":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문내용":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시정지시 등", "조문내용":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조문내용":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조문내용":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조문내용":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조문내용":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조문내용":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조문내용":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의2"}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과징금의 독촉", "조문내용":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과징금의 독촉", "조문내용":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6제3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여부 심사,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5. 법 제44조의2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6.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7.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중 다음 각 목에 대한 기술기준의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8. 법 제4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ㆍ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의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의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전자파 저감ㆍ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4.3.29>"}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7.", "호내용": " 7의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ㆍ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2.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7.", "호내용": "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7.", "호내용": " 17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8.", "호내용": " 18.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9.", "호내용": " 19.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ㆍ제5호의7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관 대상 서류에 관한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3.", "호내용": " 23.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관한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77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고시"}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ㆍ개설신고ㆍ변경신고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ㆍ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8조에 따른 조난통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7.", "호내용": " 7의3.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제1항제1호의4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심사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8.", "호내용": " 18.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9.", "호내용": " 19.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발급ㆍ정정 및 재발급"}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19.", "호내용": " 19의2.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0.", "호내용": " 20.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1.", "호내용": "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항제17호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2.", "호내용": " 2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3.", "호내용": " 23.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4.", "호내용": " 2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5.", "호내용": " 25. 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6.", "호내용": " 26.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7.", "호내용": "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호번호": "28.", "호내용": " 28.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정정ㆍ재발급"}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ㆍ관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6.6.2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4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9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 무선국의 범위 및 전파사용료 감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 2022년 1월 1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9.28>"}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ㆍ국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기획재정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차관보", "조문내용":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 "조문내용": "제3조(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1.31, 2013.3.23,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ㆍ조정ㆍ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장ㆍ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ㆍ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ㆍ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업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보도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관련 업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6.", "호내용": " 6.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7.", "호내용": " 7. 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8.", "호내용": " 8. 외신동향 분석ㆍ평가 및 오보대응"}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9.", "호내용": " 9. 장ㆍ차관 외신 간담회ㆍ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지원"}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기획재정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ㆍ배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매체 운영ㆍ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부 내 일상감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5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장관비서관", "조문내용": "제5조의2(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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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평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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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의 마련ㆍ통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 총괄ㆍ점검 및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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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제공급망기획관", "조문내용":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국정부 또는 민간과의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7호의3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 업무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외청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ㆍ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성과관리를 위한 장ㆍ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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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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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17.9.5, 2020.9.29>", "호번호": "18.", "호내용": " 18.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안의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위원회 관리 및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ㆍ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기획재정부 소관 정부민원통합포탈, 전자민원처리운용시스템(G4C)의 관리ㆍ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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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부내ㆍ외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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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도입ㆍ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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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ㆍ지원"}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3(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사과", "조문내용":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하며,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예산총괄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ㆍ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계획과ㆍ예산관리과ㆍ고용예산과ㆍ교육예산과ㆍ문화예산과ㆍ기후환경예산과ㆍ총사업비관리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연구개발예산과ㆍ정보통신예산과ㆍ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예산과ㆍ지역예산과ㆍ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1.3.28, 2013.3.23, 2014.11.19, 2016.1.12, 2018.3.30, 2019.2.28, 2019.7.22, 2020.9.29, 2022.1.25, 2022.2.28, 2023.2.2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장기 재원배분에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예비비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ㆍ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각 부처 기본경비 편성업무의 종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4.12.30,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4.12.30,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4.12.30,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삭제 <2014.12.30>"}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4.12.30,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삭제 <2014.12.30>"}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4.12.30,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4.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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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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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기준보조율, 민간보조금 등「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6.5.31>"}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각 부처 협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2013.3.23>"}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삭제 <2013.3.23>"}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금수입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회계ㆍ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기금운용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협의ㆍ조정업무의 종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기금관련 인건비에 대한 기준의 작성"}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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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중장기 기금관리계획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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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호번호": "20.", "호내용": " 20.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기구등과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삭제 <2014.12.30>"}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삭제 <2014.12.30>"}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의4.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홍보 및 대국민 의견수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공무원단체 관련 예산에 관한 대외 협의 업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내외 행사비 예산의 심의ㆍ편성"}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재정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6.1.12, 2020.9.29,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6.1.12, 2020.9.29,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6.1.12, 2020.9.29,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6.1.12, 2020.9.29,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6.1.12, 2020.9.29,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6.1.12, 2020.9.29, 202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6.1.12, 2020.9.29, 2022.1.25>", "호번호": "7.", "호내용": " 7.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고용 분야의 사업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부ㆍ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교육ㆍ보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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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9.5,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9.5,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ㆍ변경관리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9.5,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9.5,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9.5,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각 기금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9.5,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7.", "호내용": " 7.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9.5,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성ㆍ종합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각 부처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보통신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7.", "호내용": " 7. 각 기금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㉓", "항내용": " ㉓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8.", "호내용": "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㉔", "항내용": " ㉔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㉕", "항내용": " 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㉕", "항내용": " 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㉕", "항내용": " 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㉕", "항내용": " 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㉕", "항내용": " 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8.", "호내용":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9.", "호내용": " 9.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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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㉖", "항내용": "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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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㉗", "항내용": " ㉗ 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말한다)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㉗", "항내용": " ㉗ 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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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㉗", "항내용": " ㉗ 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8.", "호내용": "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재난ㆍ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㉘", "항내용": " ㉘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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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㉛", "항내용": " ㉛ 방위사업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㉛", "항내용": " ㉛ 방위사업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예산이 수반되는 방위력개선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㉛", "항내용": " ㉛ 방위사업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실", "조문내용": "제10조(예산실)", "항번호": "㉛", "항내용": " ㉛ 방위사업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2, 2020.9.29, 202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하며,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세총괄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제조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관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6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세제실에 조세정책과ㆍ조세특례제도과ㆍ조세분석과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금융세제과ㆍ재산세제과ㆍ부가가치세제과ㆍ환경에너지세제과ㆍ국제조세제도과ㆍ관세제도과ㆍ산업관세과ㆍ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8, 2015.10.13, 2017.9.5,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청ㆍ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에 의해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ㆍ보고"}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ㆍ「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의 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ㆍ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세무사제도의 기획ㆍ운영ㆍ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ㆍ감독"}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2.25, 2020.9.29, 2021.2.25,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매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심의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조세특례 또는 신규 도입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의 수행 및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세법 개정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출"}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조세감면 통계의 조사ㆍ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호와 제7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0.2.25>"}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0.2.25>"}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업무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7.9.5, 2020.2.25, 2020.9.29,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득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다만, 이자ㆍ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호 및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세법」(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금융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득세법」 중 이자ㆍ배당소득, 주식ㆍ출자지분 및 그 밖의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금융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금융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금융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금융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제9항제1호에 따라 금융세제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세법」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재산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부가가치세제 및 인지세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1.3.16,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ㆍ에너지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1.3.16,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1.3.16,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1.3.16,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1.3.16,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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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1.3.16,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1.3.16,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에너지ㆍ환경ㆍ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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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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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⑱", "항내용": " ⑱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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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5.15, 2020.9.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한ㆍ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2020.5.15, 2020.9.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ㆍ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관세특례법령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개선ㆍ보완 등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유무역협정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제실", "조문내용": "제11조(세제실)", "항번호": "㉒", "항내용": " ㉒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와 관세상호협의제도 등 이행 협의ㆍ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제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하며, 민생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민생경제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ㆍ경제분석과ㆍ자금시장과ㆍ물가정책과ㆍ정책기획과 및 거시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2.1.31, 2013.9.27, 2014.12.30, 2018.9.28, 2020.9.29, 2021.2.25,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중ㆍ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종합경제대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정ㆍ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8.9.28>"}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경제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3.9.27,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3.9.27,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금순환동향 및 소비ㆍ투자ㆍ저축 등 국민계정의 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3.9.27,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3.9.27,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3.9.27,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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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자금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8.9.28,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 구조조정ㆍ산업육성 및 허브구축 정책의 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자금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8.9.28,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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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물가안정목표의 운영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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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농ㆍ축ㆍ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에너지ㆍ해외 원자재ㆍ국제 곡물의 수급ㆍ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부 비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제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경제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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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2012.12.21, 2013.3.23, 2014.12.30, 2017.9.5, 2019.7.22,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책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조정기획관으로 하며, 정책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조정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조정국에 정책조정총괄과ㆍ산업경제과ㆍ신성장정책과ㆍ서비스경제과ㆍ지역경제정책과 및 기업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2.1.31, 2012.12.21, 2013.3.23, 2013.9.27, 2017.9.5,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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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구조의 개선 및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국내외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대응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경제정책과 관련된 다수 부처의 중장기 업무계획의 협의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의4. 내수와 수출간 균형개선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책조정국", "조문내용": "제13조(정책조정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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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금제도의 경제ㆍ금융 부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연금ㆍ사회보험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의 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미래전략국", "조문내용": "제13조의3(미래전략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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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미래전략국", "조문내용": "제13조의3(미래전략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미래비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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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미래전략국", "조문내용": "제13조의3(미래전략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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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9,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유재산심의관으로 하며, 국유재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유재산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고국에 국고과ㆍ국유재산정책과ㆍ계약정책과ㆍ국채과ㆍ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7, 2011.3.28,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고자금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정 수입ㆍ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고금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고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세계잉여금의 집계 및 활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재정증권의 발행"}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2. 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분석ㆍ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 "호번호": "17.", "호내용": " 17. 국고 관련 재정정보 관리 업무 등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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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31, 2011.9.29, 2020.5.15, 2020.9.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북한소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입안"}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31, 2011.9.29, 2020.5.15, 2020.9.29>", "호번호": "16.", "호내용": " 16. 외국의 국유재산 제도의 연구 및 국제협력"}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31, 2011.9.29, 2020.5.15, 2020.9.29>",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국유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계약관련 예규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다른 중앙관서 소관 계약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계약실적의 심사ㆍ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2.25>"}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조달제도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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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조달청 및 다른 중앙관서의 계약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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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5.15,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채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 및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5.15,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채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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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29, 2020.5.15,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29, 2020.5.15,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29, 2020.5.15,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중장기 국유재산개발계획의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29, 2020.5.15,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유재산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재산의 종합적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출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 출자금 예산의 집행"}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결정ㆍ집행"}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 출자에 따른 주주권, 그 밖의 권리의 행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정책의 수립 및 집행"}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소유 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세물납유가증권 관리정책의 수립ㆍ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제도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공기관 결산지침의 작성ㆍ운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공공기관 총괄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담배 및 잎담배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ㆍ감독"}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16.", "호내용": " 16. 연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고국", "조문내용": "제14조(국고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출자, 배당, 정부소유 유가증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 및 계약, 담배 및 잎담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하며,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및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정정책국에 재정정책총괄과ㆍ재정건전성과ㆍ재정분석과ㆍ재정제도과ㆍ재정정책협력과 및 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1.2.25, 2022.12.6,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혁신 및 지출효율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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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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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및 협의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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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 월간 재정동향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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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정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방향 수립ㆍ추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7.", "호내용": "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8.", "호내용": "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9.", "호내용": " 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정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하며, 재정성과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정성과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11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정관리국에 재정관리총괄과ㆍ재정성과평가과ㆍ타당성심사과ㆍ민간투자정책과 및 회계결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삭제 <2014.12.30>"}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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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의5. 삭제 <2014.12.30>"}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의6.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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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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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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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등 재정제도 평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의4.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의5.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의6. 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의7.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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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의9.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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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0.", "호내용": " 20.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1.", "호내용": " 21.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2.", "호내용": " 22. 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3.", "호내용": " 23.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4.", "호내용": " 24.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5.", "호내용": " 25. 삭제 <2022.12.6>"}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6.", "호내용": " 26. 삭제 <2022.12.6>"}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7.", "호내용": " 27. 삭제 <2022.12.6>"}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 "호번호": "28.", "호내용": " 28. 그 밖에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부처별 유사ㆍ중복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삭제 <2022.12.6>"}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4. 삭제 <2022.12.6>"}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5. 삭제 <2022.12.6>"}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의6. 삭제 <2022.12.6>"}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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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부결산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원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기금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정부결산작성지침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관리국", "조문내용": "제15조의2(재정관리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2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9.5, 2018.9.28,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혁신심의관으로 하며, 공공혁신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혁신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4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정책국에 공공정책총괄과ㆍ공공제도기획과ㆍ재무경영과ㆍ평가분석과ㆍ인재경영과ㆍ공공윤리정책과ㆍ공공혁신기획과 및 경영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5.10.13, 2017.9.5, 2018.9.28, 2018.12.28, 2019.2.28, 2020.9.29, 2023.8.30, 2023.9.26, 2024.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ㆍ지원"}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의 조정 및 지원"}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공기관의 기능ㆍ인력ㆍ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 계획의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공공기관의 정원 및 직급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의3. 공공기관별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의 집행 점검ㆍ지원 및 효과 분석"}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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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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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ㆍ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석 및 평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신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보수체계 설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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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재무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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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2.26,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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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ㆍ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혁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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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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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경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17.9.5, 2018.9.28, 2019.2.28, 2020.9.29, 2023.9.26, 2024.9.26>",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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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경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17.9.5, 2018.9.28, 2019.2.28, 2020.9.29, 2023.9.26, 2024.9.26>",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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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공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공공정책국)",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경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17.9.5, 2018.9.28, 2019.2.28, 2020.9.29, 2023.9.26, 2024.9.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공공기관 경영 관련 송무 대응 지원"}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2017.9.5,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하며, 국제금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제금융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3항제23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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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2.25,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2.25,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2.25, 2020.9.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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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통한 외환시장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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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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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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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2017.9.5, 2019.7.22, 2020.9.29>", "호번호": "22.", "호내용": " 22. 국제금융체제 관련 논의동향 분석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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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2017.9.5, 2019.7.22, 2020.9.29>", "호번호": "24.", "호내용": " 24.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2017.9.5, 2019.7.22, 2020.9.29>", "호번호": "25.", "호내용": " 25. 주요 20개국 기후변화재원 의제 및 재난위험관리 의제의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2017.9.5, 2019.7.22, 2020.9.29>", "호번호": "26.", "호내용": " 26. 비협조적지역(NCJ)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2017.9.5, 2019.7.22, 2020.9.29>", "호번호": "27.", "호내용": " 27. 국제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업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제금융국", "조문내용": "제17조(국제금융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2017.9.5, 2019.7.22, 2020.9.29>", "호번호": "28.", "호내용": " 28. 그 밖에 국제통화체제, 국제금융협의체 내 성장지원, 원자재, 에너지, 녹색성장, 주요 20개국 및 다자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17.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6.5, 2013.12.12,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ㆍ국제경제과ㆍ통상정책과ㆍ통상조정과ㆍ경제협력기획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6.11.1, 2017.2.28, 2017.9.5, 2021.2.25,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6.11.1,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외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6.11.1,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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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6.11.1,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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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한ㆍ브라질 재무장관회의 등 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의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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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등 중앙아시아 지역ㆍ몽골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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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경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인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경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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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외경제국", "조문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7.2.28, 2017.9.5,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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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발금융국", "조문내용": "제18조의2(개발금융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ㆍ국제기구과ㆍ개발전략과ㆍ개발사업과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7.2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발금융국", "조문내용": "제18조의2(개발금융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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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발금융국", "조문내용": "제18조의2(개발금융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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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발금융국", "조문내용": "제18조의2(개발금융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발금융국", "조문내용": "제18조의2(개발금융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8.", "호내용": " 8.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 교섭 및 정책협의"}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발금융국", "조문내용": "제18조의2(개발금융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9.", "호내용": " 9.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발금융국", "조문내용": "제18조의2(개발금융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ㆍ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복권기금의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9.6.5>"}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복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사무의 총괄"}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복권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 관리, 보안ㆍ관인ㆍ문서의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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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09.6.5>"}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복권판매ㆍ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1.", "호내용": " 1.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2.", "호내용": " 2.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복권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3.", "호내용": " 3.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09.6.5>"}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09.6.5>"}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09.6.5>"}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09.6.5>"}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8.", "호내용": " 8.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9.", "호내용": " 9.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복권위원회사무처", "조문내용":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6.5, 2017.12.29, 2018.2.20, 2020.9.29, 2023.8.30, 2023.9.26,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5, 2011.8.30, 2013.12.12, 2022.12.2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8, 2020.2.25, 2021.2.25,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2 삭제 <2016.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23조(평가대상 조직)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2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국제조세규범과", "조문내용": "제25조(신국제조세규범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국제조세규범과", "조문내용": "제25조(신국제조세규범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조달정책과", "조문내용": "제26조(공공조달정책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조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조달정책과", "조문내용": "제26조(공공조달정책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조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유재산협력과", "조문내용":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유재산협력과", "조문내용":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24.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24.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30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민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2조(국민의 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민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2조(국민의 협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민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2조(국민의 협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대상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운영의 기준", "조문내용":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5조(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5조(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장 사무", "조문내용":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7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7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7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7조(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신분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신분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사", "조문내용": "제11조(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사", "조문내용": "제11조(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심사", "조문내용": "제11조(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 및 결정", "조문내용": "제12조(의결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 및 결정", "조문내용": "제12조(의결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 및 결정", "조문내용": "제12조(의결 및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결 및 결정", "조문내용": "제12조(의결 및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보호관찰소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의 설치", "조문내용":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조문내용":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관찰관", "조문내용": "제16조(보호관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관찰관", "조문내용": "제16조(보호관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조문내용":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조문내용":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조문내용":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조문내용":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조문내용":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조문내용":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판결 전 조사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판결 전 조사", "조문내용": "제19조(판결 전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판결 전 조사", "조문내용": "제19조(판결 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판결 전 조사", "조문내용": "제19조(판결 전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결정 전 조사", "조문내용":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결정 전 조사", "조문내용":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판결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판결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판결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조문내용":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조문내용":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22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조문내용":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ㆍ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조문내용":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조문내용":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조문내용":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조문내용":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조문내용":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허가", "조문내용":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조사", "조문내용": "제26조(환경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용기관ㆍ병원ㆍ요양소ㆍ「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수용자\"라 한다)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조사", "조문내용": "제26조(환경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개선활동", "조문내용": "제27조(환경개선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ㆍ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개선활동", "조문내용": "제27조(환경개선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개선활동", "조문내용": "제27조(환경개선활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조문내용":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조문내용":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조문내용":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조문내용":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절 보호관찰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조문내용":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조문내용":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기간", "조문내용":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호관찰 담당자", "조문내용":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33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33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33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33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분류처우", "조문내용": "제33조의2(분류처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분류처우", "조문내용": "제33조의2(분류처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원호", "조문내용": "제34조(원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원호", "조문내용": "제34조(원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원호", "조문내용": "제34조(원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원호", "조문내용": "제34조(원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의 개선"}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원호", "조문내용": "제34조(원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응급구호", "조문내용": "제35조(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조문내용":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조문내용":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조문내용":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조문내용":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통보가 적절한지 심사할 때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조문내용":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경고", "조문내용":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인", "조문내용": "제39조(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인", "조문내용": "제39조(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인", "조문내용": "제39조(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구인", "조문내용": "제39조(구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긴급구인", "조문내용": "제40조(긴급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긴급구인", "조문내용": "제40조(긴급구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긴급구인", "조문내용": "제40조(긴급구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구인 기간", "조문내용": "제41조(구인 기간)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留置)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치", "조문내용": "제42조(유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치", "조문내용": "제42조(유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치", "조문내용": "제42조(유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치", "조문내용": "제42조(유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치", "조문내용": "제42조(유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치", "조문내용": "제42조(유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치기간", "조문내용": "제43조(유치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치기간", "조문내용": "제43조(유치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치기간", "조문내용": "제43조(유치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유치의 해제", "조문내용": "제44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조문내용":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5조의2 삭제 <2019.4.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46조(준용 규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204조, 제214조의2 및 제214조의3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절의2 보호장구 <신설 2019.4.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조문내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갑"}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조문내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포승"}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조문내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대(帶)"}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조문내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스총"}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조문내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자충격기"}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조문내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갑ㆍ포승ㆍ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조문내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조문내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호장구 남용 금지", "조문내용":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조문내용":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조문내용":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조문내용":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조문내용":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조문내용":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조문내용":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기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정기형의 종료 등", "조문내용":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종료", "조문내용":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종료", "조문내용":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2.", "호내용": " 2. 「형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종료", "조문내용":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종료", "조문내용":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종료", "조문내용":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종료", "조문내용":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종료", "조문내용":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7.", "호내용": "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종료", "조문내용":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시해제", "조문내용": "제52조(임시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시해제", "조문내용": "제52조(임시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시해제", "조문내용": "제52조(임시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임시해제", "조문내용": "제52조(임시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정지", "조문내용":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정지", "조문내용":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정지", "조문내용":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정지", "조문내용":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정지", "조문내용":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조문내용":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조문내용":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호번호": "5.", "호내용": "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죄명"}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판결내용"}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보호관찰 종료일"}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조문내용":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조문내용":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형사소송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조문내용":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조문내용":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조문내용":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판결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판결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판결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조문내용":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조문내용":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조문내용":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조문내용":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조문내용":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조문내용":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조문내용":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3.", "호내용": " 3.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조문내용":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조문내용":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64조(준용 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4,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64조(준용 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1.", "호내용": " 1. 숙식 제공"}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거 지원"}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3.", "호내용": " 3. 창업 지원"}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6.", "호내용": "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7.", "호내용": "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8.", "호내용": " 8. 사후관리"}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조문내용":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조문내용":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조문내용":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허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보고의무", "조문내용":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조문내용":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정 200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73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73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74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임원 및 그 임기", "조문내용":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4.5.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임원 및 그 임기", "조문내용":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임원 및 그 임기", "조문내용":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임원 및 그 임기", "조문내용":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77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77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77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79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79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79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79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0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0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0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0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공단의 사업", "조문내용":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공단의 자산", "조문내용":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공단의 사업계획 등", "조문내용":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공단의 사업계획 등", "조문내용":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공단의 사업계획 등", "조문내용":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조문내용":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조문내용":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공단은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조문내용":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조문내용":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기금의 사용", "조문내용": "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92조(준용 규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조세감면", "조문내용":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96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96조(수익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97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97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97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벌칙 <개정 200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0",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조문내용":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조문내용":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암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암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암연구사업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암연구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암연구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암연구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암연구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암연구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암연구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암연구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암연구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연구사업", "조문내용": "제9조(암연구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데이터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데이터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암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데이터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데이터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데이터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데이터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데이터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암데이터사업", "조문내용":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조문내용":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암예방사업", "조문내용":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발암요인관리사업", "조문내용":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암검진사업", "조문내용": "제11조(암검진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암검진사업", "조문내용": "제11조(암검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암검진사업", "조문내용": "제11조(암검진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암검진사업", "조문내용": "제11조(암검진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조문내용":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조문내용":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상담ㆍ교육"}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조문내용":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조문내용":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조문내용":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조문내용":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조문내용":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조문내용":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0.4.7,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암등록통계사업", "조문내용":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1.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암등록통계사업", "조문내용":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암등록통계사업", "조문내용":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암정보사업", "조문내용": "제15조(암정보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암정보사업", "조문내용": "제15조(암정보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암정보사업", "조문내용": "제15조(암정보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암정보사업", "조문내용": "제15조(암정보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암정보사업", "조문내용": "제15조(암정보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암정보사업", "조문내용": "제15조(암정보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6조(역학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6조(역학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6조(역학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6조(역학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6조(역학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6조(역학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6조(역학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개정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ㆍ국제협력"}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ㆍ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4.", "호내용": "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삭제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립암센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설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립암센터 설립 등", "조문내용":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립암센터 설립 등", "조문내용":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립암센터 설립 등", "조문내용":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립암센터 설립 등", "조문내용":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립암센터 설립 등", "조문내용":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립암센터 설립 등", "조문내용":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립암센터 설립 등", "조문내용":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립암센터 설립 등", "조문내용":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의 방법"}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내용":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내용":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내용":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1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1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1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1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1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1조(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1조(임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1조(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 및 결산"}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장 추천"}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관의 변경"}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2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3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3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3조(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3조(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3조(원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34조(직원의 임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34조(직원의 임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34조(직원의 임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직원 겸직", "조문내용": "제35조(직원 겸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직원 겸직", "조문내용": "제35조(직원 겸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관리ㆍ운영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36조(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출연 또는 보조", "조문내용":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출연 또는 보조", "조문내용":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전대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전대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전대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전대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9조(사업연도) 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조문내용":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조문내용":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조문내용":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비밀유지 의무", "조문내용": "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민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47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0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50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의2(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하여 금융정보등 또는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의2(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암관리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1항의 경우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 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을 증권의 납부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통지를 발신한 날 또는 제2항의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증권을 납부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조문내용":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증권을 수령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급장소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조문내용":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정부에 책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조문내용":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정부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091229",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9.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7.3.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 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 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 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 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 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 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7.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조문내용":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7.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조문내용":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 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산 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5", "시행일자": "2017031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산 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조(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기간"}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2.", "호내용": "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서"}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6.", "호내용": " 6.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7.", "호내용": " 7.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적은 서류"}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적은 서류"}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9.", "호내용": "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조문내용":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조문내용":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조문내용":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조문내용":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조문내용":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출연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자 등", "조문내용": "제8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권의 형식", "조문내용": "제10조(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방법", "조문내용":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방법", "조문내용":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단의 명칭"}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발행총액"}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채권의 이율"}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총액인수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채권발행총액", "조문내용": "제14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채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권 흠결의 경우", "조문내용":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권 흠결의 경우", "조문내용":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조문내용":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조문내용":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조문내용":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예비비", "조문내용": "제21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11028", "시행일자": "201110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계속비", "조문내용": "제22조(계속비)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조문내용":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조문내용":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조문내용":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의 구분", "조문내용": "제7조(시험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의 구분", "조문내용": "제7조(시험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의 구분", "조문내용": "제7조(시험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면제", "조문내용":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험과목", "조문내용":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격결정", "조문내용":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조문내용":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조문내용":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조문내용":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조문내용":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조문내용":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조문내용":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훈련 과정 등", "조문내용":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조문내용":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조문내용":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조문내용":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의 사람 1명"}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의 사람 1명"}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분쟁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분쟁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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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분쟁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분쟁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4.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5.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8.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기준",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이하 \"국가대표선수\"라 한다)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존의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등록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체육유공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이 없는 사고나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금 및 수당 지급"}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망위로금 지급"}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지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지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취업지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택의 우선 공급"}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생업지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조문내용":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녀"}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모"}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없고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동생"}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체육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父)로 보고, 계모(繼母)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母)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역법」 제29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제5호의 미성년 동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 법학 또는 체육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 법조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체육유공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기력 성과포상금"}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지원금"}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지원금"}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생활지원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의 교육지원금: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려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후생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별 지급액, 지급 방법ㆍ시기, 그 밖에 복지후생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장학사업 대상 대회", "조문내용":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원로 체육인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원로 체육인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원로 체육인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원로 체육인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조문내용":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조문내용":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조문내용":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조문내용":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조문내용":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체육인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창업교육"}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동조합등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협동조합등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상담"}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협동조합등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조문내용":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인복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사업"}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된 공제 사업"}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 사업"}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인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상의 정지", "조문내용": "제22조(보상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체육유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상의 정지", "조문내용": "제22조(보상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조문내용":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로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조문내용":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조문내용":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조문내용":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체육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수사유"}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수금액"}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납부기한"}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납부받는 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납부방법"}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상금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나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조문내용": "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6.", "호내용": "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7.", "호내용": "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8.", "호내용": "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조문내용":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조문내용":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조문내용":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조문내용":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조문내용":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조문내용":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조문내용":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조문내용":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조문내용":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조문내용":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조문내용":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조문내용":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조문내용":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특화단지의 지원", "조문내용":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특화단지의 지원", "조문내용":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특화단지의 지원", "조문내용":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특화단지의 지원", "조문내용":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특화단지의 지원", "조문내용":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조문내용":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조문내용":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조문내용":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고의무자", "조문내용":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2.12.11, 2013.3.23, 2014.5.9, 2016.12.20, 2017.7.26, 2019.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조문내용":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조문내용":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조문내용":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7.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조문내용":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과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가 보류된 사람(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조문내용":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동사항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동사항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동사항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동사항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고내용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고내용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이 면제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조문내용":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조문내용":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역 준장 및 대령"}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조문내용":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조문내용":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공직선거후보자\"라 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직선거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7,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당선인의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7,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조문내용":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병역사항의 확인", "조문내용":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면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병역사항의 확인", "조문내용":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병역사항의 확인", "조문내용":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실 신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실 신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비밀엄수", "조문내용":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획ㆍ총괄기관", "조문내용":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조문내용":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조문내용":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조문내용":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조문내용":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조문내용":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1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조문내용":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4.5.9>"}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총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행실태점검 등", "조문내용": "제6조(이행실태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무처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행실태점검 등", "조문내용": "제6조(이행실태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사무처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405",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가 조폐창ㆍ사무소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가 조폐창ㆍ사무소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로이 설치된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가 조폐창ㆍ사무소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미 설치된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하부기관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4조(이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4조(이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등기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등기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등기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등기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기기간의 기산", "조문내용":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9.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제조의뢰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제조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7.29, 2010.11.15, 2016.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일자": "20200701",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1. 판사, 검사, 변호사", " 2. 해군장교", "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 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소장은 각기 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심판의 수석이 되고 사고있을 때에는 각기 심판소의 심판관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포획심판소에 검찰관 4인, 고등포획심판소에 검찰관 3인을 둔다.", "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 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 " 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서기국을 둔다.", " 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서기국에는 서무과와 사건과를 둔다.", "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으로 한다.", "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서기국에는 통역관, 주사, 서기 야간명을 둔다. 단, 통역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서기국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포획심판소 또는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은 수석 및 심판관을 합하여 3인 이상의 열석합의를 요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개설과 폐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고등포획심판소는 수도에 두고 포획심판소의 수와 위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포획사건의 관할권은 나포를 행한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을 인치하거나 송치서, 나포조서 및 나포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제출한 서류 및 장부 기타 선내에서 압수한 일체서류를 제출한 포획심판소에 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포획심판소장은 지체없이 1명의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 담당검찰관은 위선나포된 선박의 선장 면전에서 그 제출서류의 목록을 조제하고 나서 나포한 선박 및 그 탑재물건을 임검하고 선장을 입회시키어 상세한 물건목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조사를 끝낸 검찰관은 조사서, 제11조게기의 서류에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를 석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부패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장기보존이 곤란한 재화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검찰관이 나포물건의 즉시석방을 주장하고저 할 때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즉시석방을 주장하는 검찰관의 의견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검찰관이 포획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전항의 공고에는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소원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이것을 관보와 한국어 및 외국어로써 발간되는 각 1종이상의 국내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전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곧 포획의 심판을 하고 심판서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시일을 지정하여 구두변론을 할 것을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포획심판소 소재지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기 위하여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소원인은 소원의 요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소원인은 한국의 변호사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구두변론은 수석심판관이 지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구두변론은 공개한다. 단, 검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포획심판소는 검찰관 또는 소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변론을 중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검찰관 또는 소원인은 포획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 항의의 기간은 심판선고일로부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송부일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 항의는 항의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포획심판소는 항의서의 등본을 각기 상대방에 송부하여 포획심판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되면 포획심판소는 항의관계서류를 고등포획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불법나포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석방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포획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의 소득이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심판의 집행은 검찰관이 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해군은 포획심판소의 위탁을 받아 나포물건을 보관하며 심판의 집행을 원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포획심판령", "공포일자": "19521004", "시행일자": "195210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본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조문내용":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조문내용":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조문내용":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조문내용":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조문내용":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조문내용":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호번호": "4.", "호내용": "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조문내용":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호번호": "5.", "호내용": " 5.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조문내용":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호번호": "6.", "호내용": " 6.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조문내용":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조문내용":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조문내용":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조문내용":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조문내용":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의 유예"}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면제"}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2.11.1>"}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배포"}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8.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조문내용":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조문내용":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조문내용":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조문내용":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조문내용":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조문내용":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조문내용":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조문내용":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조문내용":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변경사항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변경사항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통안전정보", "조문내용":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험의 응시 절차", "조문내용":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6.7.14,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험의 응시 절차", "조문내용":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험의 응시 절차", "조문내용":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험의 응시 절차", "조문내용":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합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 결과의 통지", "조문내용":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조문내용":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조문내용":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조문내용":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조문내용":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조문내용":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조문내용":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조문내용":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조문내용":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조문내용":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조문내용":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조문내용":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조문내용":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조문내용":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조문내용":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조문내용":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조문내용":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조문내용":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조문내용":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속"}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2.", "호내용": " 2. 급감속"}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3.", "호내용": " 3. 급출발"}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전"}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5.", "호내용": " 5. 앞지르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6.", "호내용": " 6. 진로변경"}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의 운행관리"}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2.", "호내용": "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4.", "호내용": " 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조문내용":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8.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조문내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조문내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견인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조문내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조문내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조문내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조문내용":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조문내용":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조문내용":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석방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조문내용":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조문내용":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호번호": "3.", "호내용": " 3. 중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조문내용":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의 통행 속도"}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게시장소: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단지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일 것"}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게시방법: 금속판, 현수막 또는 이에 준하는 게시방법일 것"}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31조의5(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1.", "호내용": " 1. 실태점검 대상구역 및 시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2.", "호내용": " 2. 실태점검의 이유 및 내용"}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3.", "호내용": " 3.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1.", "호내용": " 1. 실태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2.", "호내용": " 2.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및 그 사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3.", "호내용": " 3. 통행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사유"}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대한 사고의 통보", "조문내용":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1.", "호내용": " 1. 단지명 및 소재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대한 사고의 통보", "조문내용":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내용"}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대한 사고의 통보", "조문내용":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2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2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호번호": "1.", "호내용":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2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2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호번호": "3.", "호내용": "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2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호번호": "4.", "호내용":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법령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 삭제 <2023.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문내용":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문내용":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문내용":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가족가치", "조문내용":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혼인과 출산", "조문내용": "제8조(혼인과 출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혼인과 출산", "조문내용": "제8조(혼인과 출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가족해체 예방", "조문내용": "제9조(가족해체 예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가족해체 예방", "조문내용": "제9조(가족해체 예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조문내용":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정의 날", "조문내용":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건강가정정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1.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1.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4.", "호내용": "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6.", "호내용": "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7.", "호내용": "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8.", "호내용": "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9.", "호내용": "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계획수립의 협조", "조문내용":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계획수립의 협조", "조문내용":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ㆍ연구의 진흥", "조문내용":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ㆍ연구의 진흥", "조문내용":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가족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가족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가족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가족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가족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가족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8.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건강가정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정된 주거생활"}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ㆍ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조문내용":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조문내용":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조문내용":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조문내용":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조문내용":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족단위 복지증진", "조문내용":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족단위 복지증진", "조문내용":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 교육ㆍ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족의 건강증진", "조문내용":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가족부양의 지원", "조문내용":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가족부양의 지원", "조문내용":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가족부양의 지원", "조문내용":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조문내용":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조문내용":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조문내용":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조문내용":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조문내용":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조문내용":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여가문화"}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조문내용":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조문내용":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조문내용":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조문내용":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합리적인 소비문화"}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조문내용":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조문내용":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가정의례", "조문내용": "제29조(가정의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가정의례", "조문내용": "제29조(가정의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정봉사원", "조문내용": "제30조(가정봉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정봉사원", "조문내용": "제30조(가정봉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정봉사원", "조문내용": "제30조(가정봉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정봉사원", "조문내용": "제30조(가정봉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조문내용":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조문내용":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조문내용":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건강가정교육", "조문내용": "제32조(건강가정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건강가정교육", "조문내용": "제32조(건강가정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결혼준비교육"}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건강가정교육", "조문내용": "제32조(건강가정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모교육"}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건강가정교육", "조문내용": "제32조(건강가정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족윤리교육"}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건강가정교육", "조문내용": "제32조(건강가정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건강가정교육", "조문내용": "제32조(건강가정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조문내용":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조문내용":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회의 운영"}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8.", "호내용": " 8. 회계"}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고의 방법"}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관의 변경"}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3.", "호내용": "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4.3.26>"}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8.", "호내용": " 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9.", "호내용": " 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민간단체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파괴검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4.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조문내용":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조문내용":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조문내용":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조문내용":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비의 지원"}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조문내용":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조문내용":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기준", "조문내용": "제10조(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조문내용":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훈련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교육', '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훈련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교육', '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훈련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리교육', '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훈련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훈련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훈련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4.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환경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9.12, 2018.1.22, 2019.5.7, 2020.8.25,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2018.12.31, 202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2018.12.31, 202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2018.12.31, 202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2018.12.31, 2020.8.25>",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2018.12.31, 2020.8.25>", "호번호": "5.", "호내용": " 5.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2018.12.31, 2020.8.25>", "호번호": "6.", "호내용": " 6.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2018.12.31, 2020.8.25>", "호번호": "7.", "호내용": " 7.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2, 2018.12.31, 2020.8.25>", "호번호": "8.", "호내용": " 8. 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9.12, 2018.1.22, 202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9.12, 2018.1.22, 202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9.12, 2018.1.22, 202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9.12, 2018.1.22, 2020.8.25>", "호번호": "4.", "호내용": " 4.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9.12, 2018.1.22, 2020.8.25>", "호번호": "5.", "호내용": " 5.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9.12, 2018.1.22, 2020.8.25>", "호번호": "6.", "호내용": " 6.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0, 2018.1.22,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2017.3.20, 2018.1.22, 2022.8.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2조의2(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2017.3.20, 2018.1.22, 2022.8.31>",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