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통행 속도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2.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4.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장소: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단지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일 것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2. 게시방법: 금속판, 현수막 또는 이에 준하는 게시방법일 것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31조의5(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개정 2024.8.16>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 실태점검 대상구역 및 시기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2. 실태점검의 이유 및 내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3.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1. 실태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2.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및 그 사유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3. 통행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사유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 단지명 및 소재지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2.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내용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5.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0.5.19>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16.12.20>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16>


제20조(가족실태조사)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③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ㆍ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④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제21조의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 교육ㆍ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5. 합리적인 소비문화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32조(건강가정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4. 자산에 관한 사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⑥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5.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⑨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20.5.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⑩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20.5.1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3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2. 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3. 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4. 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1. 연구개발비의 지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1. 기본교육', '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  2. 전문교육', '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  3. 관리교육', '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③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9.12, 2018.1.22, 2019.5.7, 2020.8.25,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0, 2018.1.22, 2023.8.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