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2. 암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상담ㆍ교육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2.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3. 그 밖에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④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0.4.7, 2021.3.23>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1.3.29>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4.7>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 2020.8.11>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8.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개정 2020.4.7>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ㆍ국제협력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4.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ㆍ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4.7>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①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②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③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2.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3.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4.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5.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6.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③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4.7>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해산에 관한 사항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개정 2020.4.7>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4.7>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12.11>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4.7>


제34조(직원의 임면)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4.7>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사업연도) 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1.2>


제47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제5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하여 금융정보등 또는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51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2조제1항의 경우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 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을 증권의 납부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② 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③ 제1항의 통지를 발신한 날 또는 제2항의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증권을 납부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① 이 법에 따라 증권을 수령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급장소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②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정부에 책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정부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7.3.15>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3.15>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④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7.3.15>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7.3.15>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5. 사업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서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6.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7.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적은 서류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8.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적은 서류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10.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3.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의 지급)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의 지급)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의 지급)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9.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4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利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계속비)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12.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의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의4.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의5.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의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의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의8.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7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8. 법 제2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4, 2013.3.23>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6>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023.12.12>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이하 "국가대표선수"라 한다)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를 말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2.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3. 기존의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등록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체육유공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2.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이 없는 사고나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연금 및 수당 지급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6. 주택의 우선 공급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없고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동생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2.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3.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③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체육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④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⑤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父)로 보고, 계모(繼母)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母)로 본다.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4. 「병역법」 제29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⑦ 제1항제5호의 미성년 동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 법학 또는 체육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2. 의료, 법조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체육유공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4.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된 경우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경기력 성과포상금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2. 제1항제2호의 생활지원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3. 제1항제3호의 교육지원금: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려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후생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별 지급액, 지급 방법ㆍ시기, 그 밖에 복지후생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② 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2.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3.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체육인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3. 협동조합등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상담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협동조합등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인복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사업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2. 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된 공제 사업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 사업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인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체육유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보상의 정지)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로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2. 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③ 체육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4. 납부받는 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상금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나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9.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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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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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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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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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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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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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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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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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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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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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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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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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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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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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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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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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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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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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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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21.8.1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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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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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5. 그 밖에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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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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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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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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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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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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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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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1.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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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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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③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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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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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6.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2.12.11, 2013.3.23, 2014.5.9, 2016.12.20, 2017.7.26, 2019.12.1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과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가 보류된 사람(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2.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②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7.11.2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2. 병역이 면제된 경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⑤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2. 현역 준장 및 대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공직선거후보자"라 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② 공직선거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7, 2017.11.2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④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당선인의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⑥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7, 2017.11.2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④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면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③ 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①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① 사무총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6조(이행실태점검 등)

① 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무처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6조(이행실태점검 등)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사무처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①공사가 조폐창ㆍ사무소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2. 새로이 설치된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3. 이미 설치된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②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하부기관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9.6.30>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제3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제4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5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소장은 각기 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심판의 수석이 되고 사고있을 때에는 각기 심판소의 심판관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포획심판소에 검찰관 4인, 고등포획심판소에 검찰관 3인을 둔다.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


제7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

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서기국에는 서무과와 사건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으로 한다.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국에는 통역관, 주사, 서기 야간명을 둔다. 단, 통역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서기국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9조 포획심판소 또는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은 수석 및 심판관을 합하여 3인 이상의 열석합의를 요한다.


제1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개설과 폐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고등포획심판소는 수도에 두고 포획심판소의 수와 위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포획사건의 관할권은 나포를 행한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을 인치하거나 송치서, 나포조서 및 나포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제출한 서류 및 장부 기타 선내에서 압수한 일체서류를 제출한 포획심판소에 속한다.


제12조 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포획심판소장은 지체없이 1명의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담당검찰관은 위선나포된 선박의 선장 면전에서 그 제출서류의 목록을 조제하고 나서 나포한 선박 및 그 탑재물건을 임검하고 선장을 입회시키어 상세한 물건목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를 끝낸 검찰관은 조사서, 제11조게기의 서류에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를 석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부패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장기보존이 곤란한 재화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 검찰관이 나포물건의 즉시석방을 주장하고저 할 때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즉시석방을 주장하는 검찰관의 의견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검찰관이 포획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소원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이것을 관보와 한국어 및 외국어로써 발간되는 각 1종이상의 국내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곧 포획의 심판을 하고 심판서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시일을 지정하여 구두변론을 할 것을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포획심판소 소재지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기 위하여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원인은 소원의 요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원인은 한국의 변호사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구두변론은 수석심판관이 지휘한다.


제18조 구두변론은 공개한다. 단, 검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19조 포획심판소는 검찰관 또는 소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변론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 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제21조 검찰관 또는 소원인은 포획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항의의 기간은 심판선고일로부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송부일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항의는 항의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2조 포획심판소는 항의서의 등본을 각기 상대방에 송부하여 포획심판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제23조 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되면 포획심판소는 항의관계서류를 고등포획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


제24조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다.


제26조 불법나포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석방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포획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의 소득이 된다.


제28조 심판의 집행은 검찰관이 행한다.


제29조 해군은 포획심판소의 위탁을 받아 나포물건을 보관하며 심판의 집행을 원조하여야 한다.


제3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본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5.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6.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1. 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의 유예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면제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4.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배포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1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2>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2018.4.25>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4.25>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6.7.14, 2018.4.25>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4.25>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6.12.30>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1. 자동차의 운행관리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8.4.25>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4. 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1.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석방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2.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3. 중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