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2.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시체의 일부의 운송에 드는 비용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⑥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해당 기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2. 다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일부 및 식별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함께 이관할 것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2. 시체의 일부에 대한 물리적ㆍ행정적 식별정보 보호 방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3. 식별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4.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폐기 시 식별정보 처리방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5.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호 교육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의 이관에 따른 식별정보 처리 방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7. 그 밖에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8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4. 식용 우지(쇠기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5. 식용 돈지(돼지기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것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ㆍ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수당과 여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3. 산욕마비(産褥痲痺)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8.4.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1의2.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10.8>

1. 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2. 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2. 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ㆍ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10.8>

1. 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2. 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를 말한다)의 사용 여부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3. 법 제7조제6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에 따른 가축, 식육,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5. 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6. 법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ㆍ지도, 조사ㆍ평가 및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7.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8.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9.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2. 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ㆍ지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지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ㆍ폐기ㆍ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ㆍ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8.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보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3.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5.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7.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9.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② 시ㆍ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③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도서ㆍ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식품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3.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1.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3.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4.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4.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6.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2.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의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3.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5.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위생사ㆍ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3. 1년 이상 축산물 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같다. <개정 2016.7.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4.24>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ㆍ검사ㆍ압류ㆍ폐기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023.12.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④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②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ㆍ전화번호 및 주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5.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4.24, 2019.6.4>

1. 제2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2.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3.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의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의3.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의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의2.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의3.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의4.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의5.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2.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2021.8.10>

1.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1. 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2.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3. 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명령 및 그 일시중지명령의 해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9의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1.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ㆍ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7.3.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21.7.2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 및 공동 활용하는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및 수집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2.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ㆍ확산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ㆍ분석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2.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4.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9. 해산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ㆍ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학칙ㆍ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2. 설립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3. 합병되거나 파산한 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①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6. 수업료ㆍ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8.3.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①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ㆍ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사람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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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②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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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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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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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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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①학교법인의 임원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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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②학교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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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해당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9.4.23, 2021.3.23>

1. 임원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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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승인 등)

2. 학교장을 제외한 임원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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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⑤교육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⑥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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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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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ㆍ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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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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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①한국학교에 학교장 1인을 포함한 교원과 직원을 두되, 학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선임하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공무원인 교원 및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③학교법인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원이 임면된 경우에는 임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학교장의 직무)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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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원의 자격)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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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원의 자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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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19.4.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한국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그 밖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제27조(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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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②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ㆍ조사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ㆍ검사ㆍ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ㆍ조사 등)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②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학금의 지급)

①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국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학금의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지도ㆍ감독)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1. 주파수분배ㆍ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ㆍ경제적 지표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4의2.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이용 및 운영실태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1. 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④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7.7.26>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2>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과 법 제6조의2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이용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8, 2010.12.31, 2013.3.23, 2017.7.26>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31>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12.31>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방송통신기자재의 내용연수와 주파수분배의 변경을 위한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26>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 방송통신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원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2.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 또는 개조를 통하여 다른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선설비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의 지원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2. 할당방법 및 시기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 <신설 2016.6.21>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21.12.28, 2024.3.26>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ㆍ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방식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2020.6.2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2018.4.10>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④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1.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7.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2017.7.26>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2.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위성주파수의 경우에는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4.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③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려는 자는 무선국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3.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6. 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2.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2. 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한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의 조사ㆍ분석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3.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27>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0.6.30>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2.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3.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2.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ㆍ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12.12>

1.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2.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 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제28조(업무의 분류)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28조(업무의 분류)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28조(업무의 분류)

6.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8. 기상원조업무: 기상(氣象) 및 수상(水象)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ㆍ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1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11. 무선조정이동업무: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12.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13. 비상통신업무: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눈피해[雪害]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ㆍ재해구호ㆍ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14.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ㆍ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15.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16. 육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육상이동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17. 해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28조(업무의 분류)

18. 항공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항공기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항공기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항공기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28조(업무의 분류)

19.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20.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21.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우주무선통신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22.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제28조(업무의 분류)


제28조(업무의 분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4.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5.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船團)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저전력의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6. 구명부기국: 구명정ㆍ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또는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7.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8. 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육상이동국ㆍ선박국ㆍ선상통신국ㆍ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9.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0.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1.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2. 육상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기지국ㆍ해안국ㆍ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3.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4.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5.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6.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7.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8.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19.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0.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1. 무선측위국: 무선측위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2.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3.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4.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 및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5. 무선조정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여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6. 무선조정중계국: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8.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29.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0. 일반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지구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1. 기지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3. 항공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4. 육상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기지지구국ㆍ해안지구국 및 항공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5. 육상이동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6.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7.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8. 이동지구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육상이동지구국ㆍ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39.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40.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41.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42.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43.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ㆍ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1조(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2023.6.7>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2.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7.7.26>

1.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제31조(허가의 신청)

2.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제31조(허가의 신청)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제31조(허가의 신청)

4.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소규모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으로서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제31조(허가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3. 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4.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제31조(허가의 신청)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제31조(허가의 신청)

6.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제31조(허가의 신청)

7.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제31조(허가의 신청)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제31조(허가의 신청)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3.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제31조(허가의 신청)

5.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제31조(허가의 신청)

7.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10. 무선기기의 대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한다)


제31조(허가의 신청)

⑤ 제4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31조(허가의 신청)

2.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9.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아마추어국 등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가 가능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11.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16. 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무선기기의 명칭만 해당한다)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②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③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ㆍ오손ㆍ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④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⑤ 시설자가 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2. 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선상통신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측위국ㆍ우주국ㆍ일반지구국ㆍ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ㆍ육상지구국ㆍ이동지구국ㆍ기지지구국ㆍ육상이동지구국ㆍ아마추어국ㆍ간이무선국ㆍ항공국ㆍ고정국ㆍ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ㆍ비상국ㆍ기상원조국ㆍ항공기지구국ㆍ무선조정국ㆍ무선조정이동국ㆍ무선조정중계국ㆍ전파천문국ㆍ선박지구국ㆍ항공기국[「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ㆍ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 5년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3.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무선국: 3년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7.26, 2013.3.23, 2017.7.26, 2018.12.18>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1. 제23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2. 제23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3. 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1.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성방송보조국 또는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을 둘 이상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1. 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常置場所,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3.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1.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2. 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②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4.12.3>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2024.3.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