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①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12.26>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2.26, 2021.11.30>


제43조(안전원의 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43조(안전원의 정관)


제43조(안전원의 정관)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43조(안전원의 정관)

4. 사업에 관한 사항


제43조(안전원의 정관)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43조(안전원의 정관)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제43조(안전원의 정관)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43조(안전원의 정관)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49조의2(손실보상)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제49조의2(손실보상)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의2(손실보상)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49조의2(손실보상)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49조의2(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9조의2(손실보상)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제49조의2(손실보상)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제49조의2(손실보상)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3.27>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4.26>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2020.10.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2.9, 2020.10.20>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수치모델링센터ㆍ기상기후인재개발원ㆍ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개정 2015.1.6, 2016.1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0.4.13, 2016.1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7.23, 2024.2.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5.1.6, 2016.12.27, 2018.3.3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의2.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의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9. 규제심사 및 정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0. 제안제도의 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7.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의 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보안에 관한 사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3. 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 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 예보분석기법 개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2.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3.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4.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5.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6.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7.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8.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9.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0.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1.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2.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9.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참여 등 기후변화감시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0. 기후변화 응용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 해양기상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5.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6. 수문(水文)기상ㆍ가뭄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3. 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8.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① 지진화산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규격 설정 및 검정에 관한 사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4.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5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수집ㆍ품질관리ㆍ분석ㆍ활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분석 및 통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7의2. 국가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8.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9. 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연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지진화산국)

1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직무) 수치모델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1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명칭 등)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9>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③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6, 2019.6.18>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지청 및 기상대를 둔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6.9>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② 기상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하고,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9, 2019.6.18>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③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6.9>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2009.4.3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8(직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및 대기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9(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기상과학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9(하부조직의 설치 등)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9(하부조직의 설치 등)

③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2.22, 2023.8.3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12.27, 2018.3.3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2.22, 2023.8.30, 2024.2.2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상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12.27, 2019.6.18>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예보국, 기후과학국, 수치모델링센터,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항공기상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항공기상청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한시정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2.12.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4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②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을 적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24.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4.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6. 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5.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24.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지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은 단지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개발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되, 그 절차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는 이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 면적 및 미분양 비율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②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13.3.23, 2017.7.26,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8.12.31, 2010.1.18, 2024.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2.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4.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5.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ㆍ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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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4. 자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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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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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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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④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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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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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4. 국내ㆍ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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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⑥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4. 의료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1, 2021.4.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재단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재단의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의료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배분하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할 때에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재단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7.10.24, 2019.4.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성공 및 실패의 기준, 융자의 대상 및 조건, 융자의 절차 및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입주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⑤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① 공무원이 아닌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③ 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국ㆍ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제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로 보며,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0.1.18, 2011.12.3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②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③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1항 또는 「약사법」 제31조제12항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제조품목의 허가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의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9.1.15>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약사법」 제31조제12항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재단에 대하여 행하는 의약품의 제조품목의 허가 및 수입 품목의 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3.30, 2013.3.23, 2017.10.24, 2019.1.15>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수입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신고의 대상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조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0.1.18, 2011.4.7, 2013.3.23,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②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또는 품목류별ㆍ품목별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7, 2013.3.23,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③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의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11.4.7, 2013.3.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7, 2013.3.23, 2017.1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4.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같은 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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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9.4.30, 2024.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구성 및 운영)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구성 및 운영)

③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구성 및 운영)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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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구성 및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①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4.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2.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3.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4.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5.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6.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⑤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0.23, 2017.10.17>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법 제19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ㆍ취득하여 취득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6.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다만,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날부터 2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이 경과한 회사는 제외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1.9.29>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18, 2016.7.28, 2021.9.29>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0.1.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2. 은행(「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②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28>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그의 최대주주로 하는 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2>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4의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3.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이상을 본인 단독으로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6.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2010.1.18>

1.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7, 2005.5.26, 2008.7.29, 2009.2.3, 2013.8.27>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2. 자회사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이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5.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6.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1.18>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 중 업종이 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3.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1.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3.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외국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이하 "국내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2.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 국내 금융기관{해당 국내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국내지주회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국내계열회사"라 한다}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국내계열회사와 국내지주회사등 사이에 신용공여ㆍ자산거래ㆍ주식소유 등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금융지주회사의 감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그 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2.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배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3. 지배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4. 지배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3.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해당 은행을 자회사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1.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2021.6.29>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2.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3.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10.9, 2010.5.4, 2010.11.2, 2018.9.28,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2.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지주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0.9>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4.2.11>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①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수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②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및 사원(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내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4. 그 밖에 법 제8조의5제2항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④ 법 제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②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①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지주회사(이하 "발행은행지주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2. 사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④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 상호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6. 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7.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8. 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4의2.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법인인 자회사(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③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3.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5.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이후 3개 사업연도의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 등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전환계획이 해당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주주분포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에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전환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전환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 전환계획을 추진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운영체제를 갖출 것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6.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7.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8.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③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전환대상자는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환계획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필요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 및 그 주식 수, 처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유예기간 연장신청의 방법 및 절차, 분기별 점검 방법, 전환계획 이행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의 세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②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③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⑤ 법 제3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각각 단일거래금액(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⑥ 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과 그 순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2.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4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⑦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2.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사항을 채권과 주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29>

1. 신용공여 등의 자금의 거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2. 증권의 거래(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 자산의 거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4.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거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2.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3. 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4. 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5.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해당 대주주를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⑪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⑫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12.30>

1.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최다출자자일 것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2. 외국 자회사 주식의 분산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비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아니할 것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그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을 것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1인의 출자자로 본다. <신설 2010.1.18>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5.5.26, 2006.3.29, 2008.2.29, 2017.8.16>

1.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2.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등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4.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5.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6.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7.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③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2. 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2.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신용공여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7.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제24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④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1.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동자회사등이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②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③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④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⑤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⑥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⑦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②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③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④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⑤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⑥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8>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21.9.29>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①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9.10.1, 2010.1.18, 2013.8.27>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2.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주요출자자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주요출자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2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8>

1.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3.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는 자회사등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4. 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 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③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⑨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⑩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15.10.23, 2021.10.21>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②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2.31>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③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10.1.18>

1.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개별 외국법인 주식 가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의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2.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모든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④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2010.1.18>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⑤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18>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⑦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ㆍ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1. 전산자료 저장설비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⑨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2.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3.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⑩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0.1.18>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⑪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ㆍ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10.1.18>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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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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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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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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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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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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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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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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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11.24, 2015.12.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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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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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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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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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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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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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2015.12.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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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정보의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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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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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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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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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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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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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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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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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12.30>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② 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2. 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5. 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3. 합병하는 각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1. 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2.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4. 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①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2.3, 2013.8.27>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②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8.10.30>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3.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4. 최근 2년간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신설 2010.1.18, 2021.9.29>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②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7.8.16>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