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⑨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4.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⑬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⑭ 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3.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3.12.31>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8.12.31>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2.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9.12.31, 2023.12.31>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1.12.8>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3.12.31>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2013.6.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⑨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⑩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2.12.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9>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70조(질문ㆍ조사)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제170조(질문ㆍ조사)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제170조(질문ㆍ조사)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제170조(질문ㆍ조사)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0조(질문ㆍ조사)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제170조(질문ㆍ조사)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0조(질문ㆍ조사)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②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④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제175조(표본조사 등)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0, 2020.7.1>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5.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0항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0.7.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1.12.30, 2013.4.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법 제7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1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⑫ 제1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2.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2. 제1호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 계획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2. 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3.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7. 「지방재정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항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7.1>

1.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원가보상률"이라 한다)이 50퍼센트 이하이거나 판매액에서 정부대상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판매비율"이라 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2.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일 것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20.7.1>

1.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2. 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3. 그 밖에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매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월ㆍ분기ㆍ반기 또는 연(年)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7.12.29, 2020.7.1>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年賦額)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1.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2.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7. 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8. 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12. 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함께 적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제12조(총액계상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6.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3.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8.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7.1>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예산의 배정)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예산의 배정)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예산의 배정)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예산의 배정)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제16조(예산의 배정)

2.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6조(예산의 배정)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제16조(예산의 배정)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제16조(예산의 배정)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제16조(예산의 배정)


제16조(예산의 배정)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제16조(예산의 배정)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17조(예산의 재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제17조(예산의 재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2013.12.30>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8.4.17, 2020.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4. 도로 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1.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3. 그 밖에 신규 공종(工種)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달청장의 전문적인 단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②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4. 그 밖에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각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4.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8.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②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2.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③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2.29>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⑤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ㆍ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5>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1. 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③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3.1.10>


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성과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재정관리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제39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1.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30, 2013.2.15>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2. 채무자 및 채권자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⑧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7조(장부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장부의 비치)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장부의 비치)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③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①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2. 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3. 그 밖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한 제공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2.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제공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에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정보 제공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③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④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⑤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절차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②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④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⑤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1.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2. 예산낭비신고를 한 자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3.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결산 등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이하 "영해기준점"이라 한다) 표지의 설치 및 관리방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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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서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말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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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②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및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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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③ 이해관계인등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유형의 지정ㆍ변경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합동조사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그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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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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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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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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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4.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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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5.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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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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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3. 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4.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6.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실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9.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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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방(砂防), 호안(護岸), 방책(防柵), 방화(防火)ㆍ방재(防災) 등을 위한 안전시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2. 준보전무인도서임을 알리는 안내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2.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3.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4. 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개발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2.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개발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1. 해양경찰청장: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준점 표지의 손실ㆍ망실 여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1.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2.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3. 토지 매수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1.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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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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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3. 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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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4.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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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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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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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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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2.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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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3. 생태학, 생물학, 환경학,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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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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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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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1.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1의2.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3. 법 제14조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출입제한의 해제 및 공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4. 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협의, 공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6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7.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8. 법 제24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9. 법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의 위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10. 법 제27조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위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11. 법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12.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13.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2. 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3.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5.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에 따른 중지명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6. 법 제2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과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조사원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협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공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6.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