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조문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공립 연구기관"}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조문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조문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조문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조문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5.", "호내용": "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조문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조문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7.", "호내용": "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조문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조문내용":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조문내용":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조문내용":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조문내용":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조문내용":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조문내용":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안전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회원의 관리", "조문내용": "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2.26,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원의 정관", "조문내용": "제43조(안전원의 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원의 정관", "조문내용": "제43조(안전원의 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원의 정관", "조문내용": "제43조(안전원의 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원의 정관", "조문내용": "제43조(안전원의 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원의 정관", "조문내용": "제43조(안전원의 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원의 정관", "조문내용": "제43조(안전원의 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원의 정관", "조문내용": "제43조(안전원의 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원의 정관", "조문내용": "제43조(안전원의 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원의 정관", "조문내용": "제43조(안전원의 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안전원의 운영 경비", "조문내용":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안전원의 임원", "조문내용":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안전원의 임원", "조문내용":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5조 삭제 <2008.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 삭제 <2008.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7조 삭제 <2008.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보칙 <개정 2011.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8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08.6.5, 2014.11.19, 2017.7.26,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8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8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9조의2(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9조의2(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9조의2(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9조의2(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9조의2(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9조의2(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9조의2(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9조의2(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9조의2(손실보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벌칙 <개정 2011.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7.24, 2016.1.27, 202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11.30>"}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1.11.30>"}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0.20>"}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1.6.8>"}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2.9,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기본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수치모델링센터ㆍ기상기후인재개발원ㆍ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개정 2015.1.6,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0.4.1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7.23,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기상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차장", "조문내용":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호번호": "4.", "호내용": "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6.", "호내용": "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7.", "호내용": "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8.", "호내용": "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9.", "호내용": "  9. 규제심사 및 정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안제도의 운영"}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7.", "호내용": "  17.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8.", "호내용": "  1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19.", "호내용": "  19.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8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20.", "호내용": "  20.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의 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담당관", "조문내용": "제8조의2(감사담당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담당관", "조문내용": "제8조의2(감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담당관", "조문내용": "제8조의2(감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담당관", "조문내용": "제8조의2(감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담당관", "조문내용": "제8조의2(감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0.4.13>"}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7.", "호내용": "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0.4.13>"}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0.4.13>"}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0.4.13>"}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0.4.13>"}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예산의 집행"}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09.4.30>"}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8.", "호내용": "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삭제 <2010.4.13>"}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20.", "호내용": "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21.", "호내용": "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22.", "호내용": "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9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호번호": "23.", "호내용": "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보국", "조문내용": "제10조(예보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보국", "조문내용": "제10조(예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보국", "조문내용": "제10조(예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보국", "조문내용": "제10조(예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보국", "조문내용": "제10조(예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21.8.10>",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보국", "조문내용": "제10조(예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21.8.10>", "호번호": "4.", "호내용": "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보국", "조문내용": "제10조(예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21.8.10>", "호번호": "5.", "호내용": "  5. 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보국", "조문내용": "제10조(예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21.8.10>", "호번호": "6.", "호내용": "  6.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보국", "조문내용": "제10조(예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21.8.10>",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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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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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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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26.", "호내용": "  2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27.", "호내용": "  27.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28.", "호내용": "  28.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29.", "호내용": "  29.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운영"}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30.", "호내용": "  30.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31.", "호내용": "  31.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호번호": "32.", "호내용": "  32.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기반국", "조문내용": "제11조(관측기반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6.", "호내용": "  6.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7.", "호내용": "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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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9.", "호내용": "  9.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참여 등 기후변화감시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기후변화 응용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3.9.17>"}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3.9.17>"}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9.7.23>"}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해양기상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과학국", "조문내용": "제12조(기후과학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 수문(水文)기상ㆍ가뭄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8.", "호내용": "  8.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5.1.6>"}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6.12.27>"}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6.12.27>"}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서비스진흥국", "조문내용":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16.12.27>"}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진화산국", "조문내용": "제13조의2(지진화산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진화산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진화산국", "조문내용": "제13조의2(지진화산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진화산국", "조문내용": "제13조의2(지진화산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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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진화산국", "조문내용": "제13조의2(지진화산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0>",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협력"}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진화산국", "조문내용": "제13조의2(지진화산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0>", "호번호": "9.", "호내용": "  9. 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연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진화산국", "조문내용": "제13조의2(지진화산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수치모델링센터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직무) 수치모델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센터장", "조문내용": "제16조(센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센터장", "조문내용": "제16조(센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7조의3(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7조의3(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지방기상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2015.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명칭 등", "조문내용": "제19조(명칭 등)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기상청장", "조문내용": "제20조(지방기상청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기상청장", "조문내용": "제20조(지방기상청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기상청장", "조문내용": "제20조(지방기상청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6, 2019.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상지청 및 기상대", "조문내용":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지청 및 기상대를 둔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상지청 및 기상대", "조문내용":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하고,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9, 2019.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상지청 및 기상대", "조문내용":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2009.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센터장", "조문내용": "제22조의3(센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센터장", "조문내용": "제22조의3(센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6.9,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센터장", "조문내용": "제22조의6(센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센터장", "조문내용": "제22조의6(센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4 국립기상과학원 <신설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2조의8(직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및 대기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2조의9(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기상과학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2조의9(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2조의9(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항공기상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2.22,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12.27,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9.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2.22, 2023.8.30,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12.27, 2019.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예보국, 기후과학국, 수치모델링센터,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항공기상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항공기상청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삭제 <2021.1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21.1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한시정원 <신설 2020.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29조(한시정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폭행 등", "조문내용": "제2조(폭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폭행 등", "조문내용": "제2조(폭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폭행 등", "조문내용": "제2조(폭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2.", "호내용": "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폭행 등", "조문내용": "제2조(폭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3.", "호내용": "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폭행 등", "조문내용": "제2조(폭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폭행 등", "조문내용": "제2조(폭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폭행 등", "조문내용": "제2조(폭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폭행 등", "조문내용": "제2조(폭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단적 폭행 등", "조문내용":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단적 폭행 등", "조문내용":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6.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단적 폭행 등", "조문내용":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단적 폭행 등", "조문내용":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단적 폭행 등", "조문내용":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호번호": "2.", "호내용": "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단적 폭행 등", "조문내용":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호번호": "3.", "호내용": "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조문내용":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조문내용":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조문내용":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조문내용":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조문내용":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조문내용":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조문내용":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조문내용":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조문내용":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범자", "조문내용":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당방위 등", "조문내용": "제8조(정당방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당방위 등", "조문내용": "제8조(정당방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당방위 등", "조문내용": "제8조(정당방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조문내용":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조문내용":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조문내용":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0106", "시행일자": "201601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조문내용":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4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조문내용":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조문내용":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지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은 단지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조문내용":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개발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되, 그 절차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는 이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조문내용":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 면적 및 미분양 비율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조문내용":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13.3.23, 2017.7.26,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8.12.31, 2010.1.18,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호번호": "5.", "호내용": "  5.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ㆍ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호번호": "7.", "호내용": "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24>",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회의 운영"}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8.", "호내용": "  8. 회계"}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고의 방법"}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관의 변경"}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ㆍ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1,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1,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1, 2021.4.20>",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재단의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의료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배분하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할 때에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융자지원", "조문내용": "제13조(융자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재단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7.10.24, 2019.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융자지원", "조문내용": "제13조(융자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융자지원", "조문내용": "제13조(융자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성공 및 실패의 기준, 융자의 대상 및 조건, 융자의 절차 및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세제지원", "조문내용":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주지원", "조문내용": "제15조(입주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조문내용":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아닌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조문내용":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국ㆍ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의료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법」제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의료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의료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로 보며,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0.1.18,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약사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약사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약사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1항 또는 「약사법」 제31조제12항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제조품목의 허가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의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약사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약사법」 제31조제12항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재단에 대하여 행하는 의약품의 제조품목의 허가 및 수입 품목의 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3.30, 2013.3.23, 2017.10.24,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약사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수입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신고의 대상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조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0.1.18, 2011.4.7, 2013.3.23,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또는 품목류별ㆍ품목별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7, 2013.3.23,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의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11.4.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7, 2013.3.23,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같은 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허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조문내용":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조문내용":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개정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9.4.30,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4.3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4.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4.30>",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4.30>",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4.30>", "호번호": "5.", "호내용": "  5.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4.3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입주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조문내용":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조문내용":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신설 2019.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0.23, 2017.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법 제19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ㆍ취득하여 취득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다만,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날부터 2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이 경과한 회사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호번호": "7.", "호내용":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1.9.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1.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18, 2016.7.28, 2021.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0.12.30, 2015.10.23, 2021.2.17,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0.12.30, 2015.10.23, 2021.2.17,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은행(「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0.12.30, 2015.10.23, 2021.2.17, 2021.10.21>",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조문내용":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조문내용":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28>", "호번호": "1.", "호내용": "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28>",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4 삭제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상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의 소재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지주회사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11.2>"}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인가신청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그의 최대주주로 하는 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1.18>"}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호번호": "5.", "호내용": "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2.30>"}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호번호": "5.", "호내용": "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이상을 본인 단독으로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호번호": "6.", "호내용": "  6.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7, 2005.5.26, 2008.7.29, 2009.2.3, 2013.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회사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이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4.", "호내용": "  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5.", "호내용": "  5.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6.", "호내용": "  6.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조문내용":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 중 업종이 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호번호": "3.", "호내용": "  3.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이하 \"국내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 국내 금융기관{해당 국내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국내지주회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국내계열회사\"라 한다}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국내계열회사와 국내지주회사등 사이에 신용공여ㆍ자산거래ㆍ주식소유 등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조문내용":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의 감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그 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조문내용":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배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조문내용":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배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조문내용":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배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조문내용":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예금보험공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해당 은행을 자회사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2021.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호번호": "2.", "호내용": "  2.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호번호": "3.", "호내용": "  3.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호번호": "5.", "호내용": "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10.9, 2010.5.4, 2010.11.2, 2018.9.28,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10.9, 2010.5.4, 2010.11.2, 2018.9.28,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10.9, 2010.5.4, 2010.11.2, 2018.9.28, 2024.4.23>",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지주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0.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조문내용":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조문내용":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조문내용":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4.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9>",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9>",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9>", "호번호": "3.", "호내용": "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의7 삭제 <2009.10.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조문내용":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7.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수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조문내용":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7.28>",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조문내용":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7.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조문내용":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4.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4.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및 사원(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내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 제8조의5제2항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지주회사(이하 \"발행은행지주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 상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6.", "호내용": "  6. 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11.2>"}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호번호": "7.", "호내용": "  7.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조문내용":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호번호": "8.", "호내용": "  8. 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1.18>"}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법인인 자회사(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조문내용":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4.2.11>"}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이후 3개 사업연도의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손자회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손자회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손자회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호번호": "3.", "호내용": "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손자회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손자회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4.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 등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환계획이 해당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주주분포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에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환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환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환계획을 추진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운영체제를 갖출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전환대상자는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환계획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필요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 및 그 주식 수, 처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유예기간 연장신청의 방법 및 절차, 분기별 점검 방법, 전환계획 이행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의 세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각각 단일거래금액(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과 그 순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과 그 순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4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사항을 채권과 주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용공여 등의 자금의 거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증권의 거래(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 자산의 거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거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해당 대주주를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2 삭제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3 삭제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4 삭제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5 삭제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2 삭제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최다출자자일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자회사 주식의 분산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비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그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1인의 출자자로 본다. <신설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5.5.26, 2006.3.29, 2008.2.29, 2017.8.16>",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5.5.26, 2006.3.29, 2008.2.29, 2017.8.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5.5.26, 2006.3.29, 2008.2.29, 2017.8.1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등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호번호": "5.", "호내용": "  5.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조문내용":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조문내용":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조문내용":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조문내용":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조문내용":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조문내용":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금융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투자업자"}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험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호번호": "6.", "호내용": "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신용공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호번호": "4.", "호내용": "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호번호": "5.", "호내용": "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호번호": "6.", "호내용": "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기자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제24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동자회사등이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21.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21.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조문내용": "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9.10.1, 2010.1.18, 2013.8.27>",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9.10.1, 2010.1.18, 2013.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주요출자자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주요출자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9.10.1, 2010.1.18, 2013.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2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내부감사업무"}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관리업무"}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는 자회사등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 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15.10.23, 2021.10.2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15.10.23, 2021.10.2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개별 외국법인 주식 가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의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모든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저축은행"}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증권금융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종합금융회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ㆍ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산자료 저장설비"}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호번호": "4.", "호내용": "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항번호": "⑪", "항내용": "  ⑪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ㆍ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4.", "호내용": "  4. 성과관리"}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5.", "호내용": "  5. 위탁업무 수행"}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11.24,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11.24,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11.24,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11.24, 2015.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7.8.16>",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7.8.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우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7.8.16>", "호번호": "3.", "호내용": "  3. 문자메시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7.8.1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2015.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2015.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객정보의 제공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2015.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2015.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2015.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경영지도기준", "조문내용":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보고서", "조문내용":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31조(경영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31조(경영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31조(경영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31조(경영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31조(경영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고"}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계약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하는 각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조문내용":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고사항", "조문내용":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2.3, 2013.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8.10.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8.10.3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8.10.30>", "호번호": "3.", "호내용": "  3.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8.10.30>", "호번호": "4.", "호내용": "  4. 최근 2년간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조문내용":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신설 2010.1.18, 2021.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7.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7.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가산금", "조문내용":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촉", "조문내용": "제37조(독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촉", "조문내용": "제37조(독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납부독촉장"}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법령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주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주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거주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내국법인"}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2조(납세의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세의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12.1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소득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소득', '\\u3000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소득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직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소득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금융투자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소득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소득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소득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소득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득의 구분", "조문내용": "제4조(소득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과세기간", "조문내용": "제5조(과세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과세기간", "조문내용": "제5조(과세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과세기간", "조문내용": "제5조(과세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납세지", "조문내용": "제6조(납세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납세지", "조문내용": "제6조(납세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납세지", "조문내용": "제6조(납세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2023.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2023.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납세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납세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납세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납세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납세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세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비과세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비과세소득", "조문내용":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 2022.8.12, 2022.12.31, 2023.8.8,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세액계산 통칙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3.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내용":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자소득", "조문내용": "제16조(이자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의제배당(擬制配當)"}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당소득", "조문내용": "제17조(배당소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9.", "호내용": "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소득", "조문내용": "제19조(사업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로소득", "조문내용": "제20조(근로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로소득", "조문내용": "제20조(근로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로소득", "조문내용": "제20조(근로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로소득", "조문내용": "제20조(근로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로소득", "조문내용": "제20조(근로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로소득", "조문내용": "제20조(근로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로소득", "조문내용": "제20조(근로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2 삭제 <200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금소득", "조문내용": "제20조의3(연금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금소득", "조문내용": "제20조의3(연금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금소득", "조문내용": "제20조의3(연금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금소득", "조문내용": "제20조의3(연금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금소득", "조문내용": "제20조의3(연금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금소득", "조문내용": "제20조의3(연금소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 "호내용": "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7.", "호내용": "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8.", "호내용": "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9.", "호내용": "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5.", "호내용": "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6.", "호내용": "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사례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8.", "호내용": "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9.", "호내용": "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0.", "호내용": "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2.", "호내용": "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2.", "호내용": "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3.", "호내용": "  23. 뇌물"}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4.", "호내용": "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5.", "호내용": "  25.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6.", "호내용": "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7.", "호내용": "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12.1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타소득", "조문내용": "제21조(기타소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퇴직소득", "조문내용": "제22조(퇴직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퇴직소득", "조문내용": "제22조(퇴직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퇴직소득", "조문내용": "제22조(퇴직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퇴직소득", "조문내용": "제22조(퇴직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퇴직소득", "조문내용": "제22조(퇴직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  총급여의                                          환산액                                          │', '│  연평균                                                                                            │', '│  환산액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퇴직소득", "조문내용": "제22조(퇴직소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퇴직소득", "조문내용": "제22조(퇴직소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퇴직소득", "조문내용": "제22조(퇴직소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퇴직소득", "조문내용": "제22조(퇴직소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0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총수입금액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6.12.20, 2018.12.31, 2021.12.8,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6.12.20, 2018.12.31, 2021.12.8,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ㆍ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필요경비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내용":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내용":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내용":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1998.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의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선급비용(先給費用)"}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31\"  alt=\"img91482931\"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6.7,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6.7,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6.7,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6.7,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563\"  alt=\"img92069563\" >', '┌─────────────────────────────────────────────┐',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 '│한다]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753\"  alt=\"img54188753\" >', '┌───────────────┬───────────────────────┐', '│수입금액                      │적 용 률                                      │', '├───────────────┼───────────────────────┤',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 '│                              │20]                                           │', '├───────────────┼───────────────────────┤',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 '│                              │1만분의 3]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삭제 <1998.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200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내용":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내용":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내용":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내용":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내용":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내용":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내용":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부당행위계산", "조문내용": "제41조(부당행위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부당행위계산", "조문내용": "제41조(부당행위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내용":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내용":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내용":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내용":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내용":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내용":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내용":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내용":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내용":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내용":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내용":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내용":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근로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7조(근로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이하                          │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5)                                                  │', '├───────────────┼──────────────────────────┤',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근로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7조(근로소득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근로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7조(근로소득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근로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7조(근로소득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근로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7조(근로소득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근로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7조(근로소득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연금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101\"  alt=\"img22185101\" >',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0)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연금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퇴직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8조(퇴직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퇴직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8조(퇴직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36\"  alt=\"img22185936\" >', '┌─────────────┬───────────────────┐', '│환산급여                  │공    제    액                        │', '├─────────────┼───────────────────┤',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 '│                          │35퍼센트)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퇴직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8조(퇴직소득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퇴직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8조(퇴직소득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퇴직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8조(퇴직소득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퇴직소득공제", "조문내용": "제48조(퇴직소득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0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관 종합소득공제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50조(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거주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50조(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50조(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50조(기본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50조(기본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추가공제", "조문내용": "제51조(추가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1.", "호내용": "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추가공제", "조문내용": "제51조(추가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추가공제", "조문내용": "제51조(추가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추가공제", "조문내용": "제51조(추가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추가공제", "조문내용": "제51조(추가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추가공제", "조문내용": "제51조(추가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추가공제", "조문내용": "제51조(추가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추가공제", "조문내용": "제51조(추가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추가공제", "조문내용": "제51조(추가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의2 삭제 <201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2.23>"}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2.23>"}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2023.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4.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4.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2조(특별소득공제)",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내용":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내용":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내용":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내용":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내용":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조문내용":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조문내용":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조문내용":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조문내용":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 201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세율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세율", "조문내용": "제55조(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세율", "조문내용": "제55조(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세율", "조문내용": "제55조(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세율", "조문내용": "제55조(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4.12.23>"}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세액공제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배당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배당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배당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배당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배당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배당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배당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배당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배당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배당세액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배당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배당세액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장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장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장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장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815\"  alt=\"img123278815\" >', '┌──────────────────────────────┐', '│┌───────────┬─┐                              │', '││공제한도금액 = A    ×│B │                              │', '││                      ├─┤                              │', '││                      │C │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17\"  alt=\"img22185317\"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신설 2021.12.8, 2022.12.31,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세액의 감면", "조문내용":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세액의 감면", "조문내용":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세액의 감면", "조문내용":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내용":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내용":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내용":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내용":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내용":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6.12.20,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66\"  alt=\"img22185366\" >', '┌──────────┬──────────────────┐', '│<납입연수>          │<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소득 산출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중간예납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47\"  alt=\"img22185947\" >', '┌───────────────────────────────────────────────┐', '│   중간예납   ＝ (                    )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 '│  추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                  ──────────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                    2                                                                         │', '│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중간예납", "조문내용": "제65조(중간예납)",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6조 삭제 <200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 삭제 <200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조문내용":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내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내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내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내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내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내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내용":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내용":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내용":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2조 삭제 <200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적연금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호번호": "3.", "호내용": "  3. 퇴직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호번호": "4.", "호내용": "  4. 종교인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내용":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내용":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내용":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내용":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내용":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내용":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내용":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세액감면 신청", "조문내용": "제75조(세액감면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세액감면 신청", "조문내용": "제75조(세액감면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76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76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76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76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76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76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76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내용":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내용":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내용":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 인적 사항"}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내용":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내용":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12.3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내용":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내용":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내용":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결정과 경정", "조문내용": "제80조(결정과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결정과 경정", "조문내용": "제80조(결정과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결정과 경정", "조문내용": "제80조(결정과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결정과 경정", "조문내용": "제80조(결정과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결정과 경정", "조문내용": "제80조(결정과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결정과 경정", "조문내용": "제80조(결정과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결정과 경정", "조문내용": "제80조(결정과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결정과 경정", "조문내용": "제80조(결정과 경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10477\"  alt=\"img110410477\" >',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사업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61\"  alt=\"img54190061\"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 "│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99\"  alt=\"img54190099\"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1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보고 그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수시부과 결정", "조문내용": "제82조(수시부과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수시부과 결정", "조문내용": "제82조(수시부과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수시부과 결정", "조문내용": "제82조(수시부과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수시부과 결정", "조문내용": "제82조(수시부과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수시부과 결정", "조문내용": "제82조(수시부과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수시부과 결정", "조문내용": "제82조(수시부과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내용":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내용":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징수와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징수와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징수와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징수와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징수와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징수와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징수와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징수와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징수와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징수와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징수와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징수와 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징수와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징수와 환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소액 부징수", "조문내용":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정의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조문내용":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내용":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채권등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채권등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조문내용": "제87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ㆍ환매ㆍ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파생상품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파생상품소득금액", "조문내용":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51\"  alt=\"img92069651\" >",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세 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조문내용":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735\"  alt=\"img92069735\" >', '┌──────────────────────────┐', '│금융투자소득세    =   A   ×  B - C   ×  E         │', '│감면액                      ─────              │', '│                              D                     │', '│                                                    │', '│ A: 제87조의5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 '│ C: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 '│ D: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조문내용":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조문내용":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예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예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예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예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조문내용":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조문내용":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조문내용":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조문내용":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조문내용":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조문내용":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조문내용":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조문내용":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조문내용":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87조의27(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57조의2,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87조의27(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양도의 정의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8.18, 2020.12.29, 2021.12.8,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내용":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내용":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내용":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내용":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내용":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내용":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2.8, 2020.8.18,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내용":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내용":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내용":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조문내용":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조문내용":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조문내용":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3조 삭제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내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내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                                        ', '  표 1                                  ',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31051\"  alt=\"img73631051\" >', '                                                                      ', '  표 2                                                                ', '┌─────────┬─────┬───────────┬─────┐',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          │한정함)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내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내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내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1\"  alt=\"img136133891\" >', '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 '│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내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961\"  alt=\"img136133961\" >',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내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내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양도가액", "조문내용": "제96조(양도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양도가액", "조문내용": "제96조(양도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양도가액", "조문내용": "제96조(양도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6.12.20,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양도가액", "조문내용": "제96조(양도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6.12.20,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양도가액", "조문내용": "제96조(양도가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내용":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u3000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조문내용":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조문내용":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조문내용":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ㆍ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조문내용":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내용":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내용":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내용":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신설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내용":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내용":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내용":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4.1.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내용":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4.1.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내용":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내용":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내용":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내용":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내용":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내용":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내용":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내용":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u3000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u3000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u3000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8.18>"}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4.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897\"  alt=\"img12352989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미등기양도자산', '\\u3000\\u3000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59\"  alt=\"img914829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7.12.1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7.12.1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2020.8.1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2020.8.18>",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2020.8.18>",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2020.8.18>",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내용":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내용":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내용":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내용":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호번호": "6.", "호내용": "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내용":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예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06조(예정신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예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06조(예정신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예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06조(예정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30\"  alt=\"img27777230\"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2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63\"  alt=\"img9148296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9조 삭제 <1999.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11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11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확정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11조(확정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2조의2 삭제 <2015.1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3조 삭제 <1999.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문내용":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문내용":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5조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내용":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내용":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내용":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내용":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내용":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3.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양도소득세의 환급", "조문내용":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조문내용":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조문내용":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가액', '\\u3000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내용":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9.12.3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9.12.3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7.12.1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내용":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내용":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43\"  alt=\"img54190743\"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 '│산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내용":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내용":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9.12.3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9.12.3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7.12.19>"}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내용":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절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8조의9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8조의10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8조의11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8조의12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8조의13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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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8조의18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내용":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7.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내용":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내용":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내용":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내용":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내용":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내용":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8.12.31,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내용":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내용":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2.1.1,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내용":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내용":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3조 삭제 <2013.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내용":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내용":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내용":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조문내용":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5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7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관한 과세 특례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조문내용":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내용":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조문내용":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5659\"  alt=\"img91485659\"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20퍼센트                            │", "├─────┼──────────────────┤", "│3억원 초과│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조정공제", "조문내용": "제126조의6(조정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59\"  alt=\"img92071359\"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5에 따른 세율',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조정공제", "조문내용": "제126조의6(조정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내용":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내용":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내용":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내용":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납부유예", "조문내용": "제126조의10(납부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납부유예", "조문내용": "제126조의10(납부유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납부유예", "조문내용": "제126조의10(납부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납부유예", "조문내용": "제126조의10(납부유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납부유예", "조문내용": "제126조의10(납부유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26조의9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자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배당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금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내용":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내용":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내용":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내용":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조문내용":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2.12.3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2.12.3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2.12.3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705\"  alt=\"img123279705\" >', '┌─────────────────────────────────────────┐', '│┌───────────┬─┐                                                    │', '││공제한도금액 = A    ×│B │                                                    │', '││                      ├─┤                                                    │', '││                      │C │                                                    │', '│└───────────┴─┘                                                    │', '│A: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세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반기별 합계액                                           │', '│C: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율", "조문내용":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2조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내용":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u3000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내용":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u3000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내용":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내용":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내용":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5.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조문내용":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내용":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내용":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내용":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내용":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1조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2조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3조의3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조문내용":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내용":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내용":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내용":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내용":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조문내용":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조문내용":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조문내용":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내용":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내용":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내용":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내용":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내용":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내용":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설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내용":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내용":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조문내용":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내용":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내용":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내용":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내용":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내용":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내용":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조문내용":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9.12.31,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내용":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내용":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삭제 <20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8조 삭제 <20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9조 삭제 <20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내용":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내용":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내용":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내용":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내용":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내용":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내용":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2.", "호내용": "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3.", "호내용":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2.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1.1>"}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내용":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구분 기장", "조문내용":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내용":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내용":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내용":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내용":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내용":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자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배당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호번호": "4.", "호내용": "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금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호번호": "6.", "호내용": "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호번호": "7.", "호내용":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호번호": "8.", "호내용":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호번호": "9.", "호내용": "  9. 금융투자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조문내용":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조문내용":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내용":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내용":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내용":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내용":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내용":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내용":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5조의2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5조의3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5조의4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내용":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내용":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내용":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내용":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내용":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내용":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교부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천징수의무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납세조합"}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70조(질문ㆍ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자문", "조문내용":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4조의3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표본조사 등", "조문내용": "제175조(표본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표본조사 등", "조문내용": "제175조(표본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표본조사 등", "조문내용": "제175조(표본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신설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6조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내용":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0, 2020.7.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0, 2020.7.1>",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0, 2020.7.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2.", "호내용": "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5.", "호내용": "  5.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7.", "호내용": "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8.", "호내용":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9.", "호내용": "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0항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0.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1.12.30,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법 제7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1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제1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조문내용":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22.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22.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 수행 계획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1.12.30>"}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재정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항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원가보상률\"이라 한다)이 50퍼센트 이하이거나 판매액에서 정부대상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판매비율\"이라 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7.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일 것"}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20.7.1>",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20.7.1>",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20.7.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매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월ㆍ분기ㆍ반기 또는 연(年)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7.12.29, 2020.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3.", "호내용": "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4.", "호내용": "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7.", "호내용": "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09.11.23>"}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호번호": "4.", "호내용": "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⑫", "항내용": "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예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의 과목구분", "조문내용":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조문내용":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조문내용":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조문내용":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조문내용":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조문내용":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호번호": "1.", "호내용": "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호번호": "2.", "호내용": "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속비설명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계획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성인지 예산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산요구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함께 적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조문내용":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규모 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액계상사업", "조문내용": "제12조(총액계상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보수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액계상사업", "조문내용": "제12조(총액계상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액계상사업", "조문내용": "제12조(총액계상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액계상사업", "조문내용": "제12조(총액계상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액계상사업", "조문내용": "제12조(총액계상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수리부속지원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액계상사업", "조문내용": "제12조(총액계상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액계상사업", "조문내용": "제12조(총액계상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액계상사업", "조문내용": "제12조(총액계상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4.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4.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조문내용":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규모 개발사업", "조문내용":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조문내용":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예산의 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여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6조(예산의 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산의 재배정", "조문내용": "제17조(예산의 재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산의 재배정", "조문내용": "제17조(예산의 재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조문내용":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조문내용":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조문내용":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조문내용":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조문내용":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조문내용":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2013.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월이유"}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8.4.17,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8.4.17,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 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호번호": "5.", "호내용": "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호번호": "2.", "호내용": "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총사업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신규 공종(工種)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달청장의 전문적인 단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타당성재조사", "조문내용": "제22조(타당성재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타당성재조사", "조문내용": "제22조(타당성재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예비비의 배정", "조문내용":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문내용":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4.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조금의 관리", "조문내용": "제25조(보조금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조금의 관리", "조문내용": "제25조(보조금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결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09.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09.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조문내용":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6.", "호내용":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8.", "호내용": "  8.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9.", "호내용": "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2009.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2009.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ㆍ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호번호": "5.", "호내용": "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조문내용":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조문내용":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조문내용":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조문내용":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평가", "조문내용":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평가", "조문내용":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평가", "조문내용":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호번호": "3.", "호내용": "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3.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성과관리 <신설 2022.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성과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재정관리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조문내용":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조문내용":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조문내용":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조문내용":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조문내용":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조문내용": "제39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재정건전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호번호": "3.", "호내용": "  3. 작성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세감면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세감면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30,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세감면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국가채무의 관리", "조문내용":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국가채무의 관리", "조문내용":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국가채무의 관리", "조문내용":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국가채무의 관리", "조문내용":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국가채무의 관리", "조문내용":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 및 채권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조문내용":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관금의 취급", "조문내용":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09.3.25>"}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47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47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47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집행의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집행의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집행의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집행의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집행의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집행의 관리", "조문내용":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조문내용":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조문내용":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조문내용":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조문내용":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한 제공"}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조문내용":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제공"}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조문내용":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에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정보 제공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예산집행심의회", "조문내용":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예산집행심의회", "조문내용":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조문내용":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조문내용":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조문내용":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조문내용":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조문내용":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절차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낭비신고를 한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결산 등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조문내용":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조문내용":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조문내용":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조문내용":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조문내용":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조문내용":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조문내용":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이하 \"영해기준점\"이라 한다) 표지의 설치 및 관리방안"}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조문내용":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조문내용":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조문내용":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심의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9.9.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09.9.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9.9.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0조(실태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조문내용":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서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및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해관계인등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유형의 지정ㆍ변경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합동조사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그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실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방(砂防), 호안(護岸), 방책(防柵), 방화(防火)ㆍ방재(防災) 등을 위한 안전시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준보전무인도서임을 알리는 안내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도"}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출입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사업계획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도"}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호번호": "2.", "호내용": "  2.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7조(준공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7조(준공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적측량 성과도"}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7조(준공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7조(준공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개발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조문내용":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경찰청장: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조문내용":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준점 표지의 손실ㆍ망실 여부"}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조문내용":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조문내용":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조문내용":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조문내용":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경찰서"}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조문내용":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해양수산청"}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조문내용":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립해양조사원"}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조문내용":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토지등의 협의매수", "조문내용":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 매수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무인도서조사원", "조문내용":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무인도서조사원", "조문내용":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무인도서조사원", "조문내용":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무인도서조사원", "조문내용":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무인도서조사원", "조문내용":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무인도서조사원", "조문내용":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조문내용":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조문내용":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주민"}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조문내용":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생태학, 생물학, 환경학,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조문내용":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조문내용":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조문내용":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조문내용":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조문내용":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조문내용":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출입제한의 해제 및 공고"}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협의, 공고"}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4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의 위촉"}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7조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위촉"}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에 따른 중지명령"}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과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조사원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협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공고"}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조(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조(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조(청구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피청구인", "조문내용": "제3조(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조문내용":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문기일", "조문내용": "제5조(심문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문기일", "조문내용": "제5조(심문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문기일", "조문내용": "제5조(심문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3.", "호내용": "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문기일", "조문내용": "제5조(심문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6조(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조문내용":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사촉탁의 특칙", "조문내용":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조문내용":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판", "조문내용": "제11조(재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판", "조문내용": "제11조(재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즉시항고", "조문내용": "제12조 (즉시항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즉시항고", "조문내용": "제12조 (즉시항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항고심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항고", "조문내용": "제14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 세칙", "조문내용":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조문내용":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조문내용":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조문내용":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조문내용":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조문내용":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조문내용":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7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조문내용":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조문내용":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기: 권총과 소총"}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조문내용":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24.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조문내용":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조문내용":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임대 등", "조문내용":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임대 등", "조문내용":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임대 등", "조문내용":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임대 등", "조문내용":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임대 등", "조문내용":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발센터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발센터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발센터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발센터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발센터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발센터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의 방법"}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발센터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면세품판매장", "조문내용": "제27조(면세품판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면세품판매장", "조문내용": "제27조(면세품판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발센터시행계획", "조문내용":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발센터시행계획", "조문내용":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발센터시행계획", "조문내용":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발센터시행계획", "조문내용":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발센터시행계획", "조문내용":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발센터시행계획", "조문내용":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조문내용":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서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예산서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개요"}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조문내용":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 "조문내용":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ㆍ항만에서 출국할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 "조문내용":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 "조문내용":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 "조문내용":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 "조문내용":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 "조문내용":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신원보증절차", "조문내용": "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조문내용":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조문내용":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ㆍ항만과 선박등에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개발센터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조문내용":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조문내용":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헌장"}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과정"}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년제"}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과용도서의 사용"}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21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칭"}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치"}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학교규칙"}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ㆍ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개교 예정일"}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조문내용":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한국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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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 자격, 교감 자격 및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체 재직 교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2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국고 지원 항목", "조문내용":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준비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국고 지원 항목", "조문내용":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기운영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국고 지원 항목", "조문내용":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국고 지원 항목", "조문내용":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국고 지원 항목", "조문내용":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조문내용":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학과, 학생정원, 민간의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조문내용":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조문내용":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조문내용":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조문내용":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교육과정", "조문내용":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ㆍ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학년제", "조문내용": "제57조(학년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학년제", "조문내용": "제57조(학년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58조(수업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등학교: 6년"}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58조(수업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학교: 3년"}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58조(수업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학교: 3년"}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58조(수업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58조(수업연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 "조문내용": "제5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 "조문내용": "제5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 "조문내용": "제5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61조(입학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61조(입학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61조(입학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제학교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61조(입학자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학교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61조(입학자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61조(입학자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학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학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학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다른 학교로의 전학", "조문내용":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조문내용":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조문내용":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조문내용":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조문내용":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호번호": "2.", "호내용": "  2. 12세 미만인 어린이"}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호번호": "5.", "호내용": "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호번호": "7.", "호내용": "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호번호": "1.", "호내용": "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7천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문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호번호": "2.", "호내용": "  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납부금의 부과 제외", "조문내용":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납부금의 부과 제외", "조문내용":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조문내용":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조문내용":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조문내용":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교육기관ㆍ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조문내용":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6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조문내용":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법 제363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조문내용":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조문내용":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조문내용":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조문내용":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조문내용":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다만,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주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조문내용":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조문내용":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구비의 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의 필요성"}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원금액의 적정성"}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치평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급여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급여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인정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소득"}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인정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소득"}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인정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소득"}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인정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전소득"}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인정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인정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재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인정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인정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계급여"}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거급여"}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급여"}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급여"}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산급여(解産給與)"}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장제급여(葬祭給與)"}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자활급여"}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생계급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생계급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생계급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생계급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양능력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부양능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계급여의 방법", "조문내용":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계급여의 방법", "조문내용":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계급여의 방법", "조문내용":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계급여의 방법", "조문내용":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계급여의 방법", "조문내용":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조문내용":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조문내용":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거급여", "조문내용": "제11조(주거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거급여", "조문내용": "제11조(주거급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급여", "조문내용": "제12조(교육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급여", "조문내용": "제12조(교육급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급여", "조문내용": "제12조(교육급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급여", "조문내용": "제12조(교육급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조문내용":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급여", "조문내용": "제12조의3(의료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급여", "조문내용": "제12조의3(의료급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급여", "조문내용": "제12조의3(의료급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산급여", "조문내용": "제13조(해산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산(助産)"}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산급여", "조문내용": "제13조(해산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산급여", "조문내용": "제13조(해산급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산급여", "조문내용": "제13조(해산급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제급여", "조문내용": "제14조(장제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제급여", "조문내용": "제14조(장제급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급여의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급여", "조문내용": "제15조(자활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급여", "조문내용": "제15조(자활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급여", "조문내용": "제15조(자활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급여", "조문내용": "제15조(자활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급여", "조문내용": "제15조(자활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급여", "조문내용": "제15조(자활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급여", "조문내용": "제15조(자활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급여", "조문내용": "제15조(자활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급여", "조문내용": "제15조(자활급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의2 자활 지원 <개정 20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4.", "호내용": "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5.", "호내용": "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6.", "호내용": "  6.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8.", "호내용": "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조문내용":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5조의4(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5조의4(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5조의4(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5조의4(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활지원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5조의4(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5조의4(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5조의4(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5조의4(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원의 파견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원의 파견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의 보조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의 보조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광역자활센터", "조문내용":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광역자활센터", "조문내용":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광역자활센터", "조문내용":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광역자활센터", "조문내용":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광역자활센터", "조문내용":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광역자활센터", "조문내용":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광역자활센터", "조문내용":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광역자활센터", "조문내용":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광역자활센터", "조문내용":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활기관협의체", "조문내용":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활기관협의체", "조문내용":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7.27>"}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호번호": "5.", "호내용": "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 "조문내용": "제18조(자활기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문내용":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문내용":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용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6(고용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용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6(고용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용촉진", "조문내용": "제18조의6(고용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기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등록부"}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10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활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보장기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장기관", "조문내용": "제19조(보장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장기관", "조문내용": "제19조(보장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장기관", "조문내용": "제19조(보장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장기관", "조문내용": "제19조(보장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호번호": "3.", "호내용": "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호번호": "5.", "호내용": "  5. 급여의 종류별 누락ㆍ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활보장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조문내용":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조문내용":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조문내용":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조문내용":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ㆍ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조문내용":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급여의 실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급여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급여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급여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급여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급여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급여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급여의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급여의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급여의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확인조사", "조문내용": "제23조(확인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확인조사", "조문내용": "제23조(확인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확인조사", "조문내용": "제23조(확인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 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조문내용":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조문내용":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조문내용":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 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ㆍ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지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지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지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대리수령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대리수령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대리수령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대리수령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배우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대리수령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의 대리수령 등", "조문내용":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급여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급여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급여의 변경", "조문내용": "제29조(급여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급여의 중지 등", "조문내용":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급여의 중지 등", "조문내용":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급여의 중지 등", "조문내용":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급여의 중지 등", "조문내용":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장시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장시설", "조문내용":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급여 변경의 금지", "조문내용":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압류금지", "조문내용": "제35조(압류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압류금지", "조문내용": "제35조(압류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양도금지", "조문내용":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신고의 의무", "조문내용":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이의신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장비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장비용", "조문내용":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조문내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조문내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조문내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조문내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조문내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조문내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조문내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조문내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조문내용":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4조 삭제 <2006.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유류금품의 처분", "조문내용":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비용의 징수", "조문내용": "제46조(비용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비용의 징수", "조문내용": "제46조(비용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비용의 징수", "조문내용": "제46조(비용의 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반환명령", "조문내용": "제47조(반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반환명령", "조문내용": "제47조(반환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개정 20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7.9.19>"}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7.9.19>"}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0조의2(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0조의2(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0조의2(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0조의2(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0조의2(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2조(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2조(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운영의 원칙", "조문내용":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4조(총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4조(총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4조(총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직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교직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직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교직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직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교직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직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교직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직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교직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6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6조(학교규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6조(학교규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단과대학", "조문내용": "제7조(단과대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단과대학", "조문내용": "제7조(단과대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단과대학", "조문내용": "제7조(단과대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8조(대학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8조(대학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8조(대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생의 정원", "조문내용":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생의 선발방법", "조문내용":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생의 선발방법", "조문내용":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12조(수업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12조(수업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12조(수업연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학위의 수여", "조문내용": "제13조(학위의 수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학위의 수여", "조문내용": "제13조(학위의 수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 "조문내용":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 "조문내용":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 "조문내용":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 "조문내용":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 "조문내용":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속시설 등", "조문내용": "제15조(부속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속시설 등", "조문내용": "제15조(부속시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재정 등", "조문내용": "제17조(교육재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재정 등", "조문내용": "제17조(교육재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재정 등", "조문내용": "제17조(교육재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조문내용":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1973.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과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6.11.29, 2020.6.19>",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과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6.11.29, 2020.6.19>",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과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 이상,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은 3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과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3.23,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과과정등", "조문내용": "제4조(교과과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과과정등", "조문내용": "제4조(교과과정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75.9.24, 2001.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과과정등", "조문내용": "제4조(교과과정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지휘관리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과과정등", "조문내용": "제4조(교과과정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조문내용":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조문내용":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집 계획등", "조문내용": "제6조(모집 계획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집 계획등", "조문내용": "제6조(모집 계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집 계획등", "조문내용": "제6조(모집 계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집 계획등", "조문내용": "제6조(모집 계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발예정일"}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집 계획등", "조문내용": "제6조(모집 계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집 계획등", "조문내용": "제6조(모집 계획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집 계획등", "조문내용": "제6조(모집 계획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 "조문내용": "제7조(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 "조문내용": "제7조(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 "조문내용": "제7조(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0, 2016.11.29,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발", "조문내용": "제8조(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필기시험·체력검정·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발", "조문내용": "제8조(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5.8.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발", "조문내용": "제8조(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태도·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5.19, 201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발", "조문내용": "제8조(선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발", "조문내용": "제8조(선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선발 상황 보고", "조문내용":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서", "조문내용": [["제10조(선서)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2.3>", "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평가", "조문내용": "제11조(교육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평가", "조문내용": "제11조(교육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평가", "조문내용": "제11조(교육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평가", "조문내용": "제11조(교육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내 교육평가·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열", "조문내용": "제12조(사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7.20,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병적관리등", "조문내용": "제13조(병적관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병적관리등", "조문내용": "제13조(병적관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병적 전환", "조문내용": "제13조의2(병적 전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공군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대응하는 군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해야 한다. 다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병적 전환", "조문내용": "제13조의2(병적 전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 체력인증 및 인성검사 등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병적 전환", "조문내용": "제13조의2(병적 전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병적 전환", "조문내용": "제13조의2(병적 전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시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을 전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병적 전환", "조문내용": "제13조의2(병적 전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서로 협의하여 해병대 임관 전 사전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병적 전환", "조문내용": "제13조의2(병적 전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시점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작한 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자": "20200619",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제적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조(보존기간) 심판기록물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존기간의 기산", "조문내용":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존기간의 기산", "조문내용":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5.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조문내용": "제5조(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호번호": "1.", "호내용": "  1. 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조문내용": "제5조(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호번호": "2.", "호내용": "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조문내용": "제5조(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사건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조문내용": "제6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존담당부서가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조문내용": "제6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사건기록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에 등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담임사무관에게 반환하여 보정을 구한 후에 다시 인계받아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록의 분류 및 정리", "조문내용":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존과 전산입력", "조문내용": "제8조(보존과 전산입력) 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5.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5.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건기록의 보존방법", "조문내용":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은 보존기간의 구별과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개정 2008.6.5,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건기록의 보존방법", "조문내용":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보존연도, 사건의 종류, 제 호, 보존기간, 보존종료연도 및 기록목록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건기록의 보존방법", "조문내용":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존상자번호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8.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조문내용": "제12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존할 사건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조문내용": "제12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존상자에 편성된 사건기록에는 그 보존상자의 제 호와 기록목록의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존기록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과장의 감독하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 한다)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서고의 출입에는 보존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존기록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존기록을 보존서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 입부에 등록하고, 보존상자의 해당 장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존기록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재한 후 보존상자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존기록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존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열람 및 복사", "조문내용": "제14조(열람 및 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에 관하여 법원ㆍ검찰청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열람 및 복사", "조문내용": "제14조(열람 및 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열람 및 복사", "조문내용": "제14조(열람 및 복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조문내용": "제15조(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존 중인 심판기록물 중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조문내용": "제15조(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물을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해당 심판기록물이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로 본다. <개정 2015.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조문내용":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존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과 부책은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조문내용":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존담당과장은 평가결과가 폐기로 구분된 사건기록 및 부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인가를 받아 폐기절차를 밟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조문내용":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장이 해당 기록의 보존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보류로 구분된 기록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하고, 폐기로 구분된 기록은 제2항에 따라 폐기절차를 밟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조문내용":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인 심판기록물을 제외한다)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된 때에는 해당 심판기록물의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조문내용":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헌법재판소장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는 보존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조문내용":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ㆍ폐기절차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328", "시행일자": "2024032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8조(준용규정) 심판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판기록물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연구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치유서비스의 진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치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조문내용":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조문내용":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조문내용":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조문내용":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조문내용":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양치유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치유자원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조문내용":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조문내용":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조문내용":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시연월일"}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조문내용":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조문내용":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기본 방향"}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조문내용":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치유지구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조문내용":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조문내용":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조문내용":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치유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해양치유지구에 제14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조문내용":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해양치유지구에서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조문내용":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조문내용":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치유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환원되고, 제18조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치유ㆍ해양휴양ㆍ해양관광 등 유사 사업의 시행 경험"}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가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치유지구 조성 시행자 및 시행방식"}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치유서비스 진흥계획"}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문내용":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조성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조성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조성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승인받은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1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목적, 위치ㆍ면적 및 조성사업 시행기간"}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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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1.", "호내용": "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2.", "호내용": "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3.", "호내용": "  2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4.", "호내용":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6.", "호내용": "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7.", "호내용": "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8.", "호내용": "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29.", "호내용": "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호번호": "30.", "호내용": "  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지원", "조문내용":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ㆍ판매ㆍ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지원", "조문내용":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지원", "조문내용":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지원", "조문내용":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치유지구 지원", "조문내용":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지구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조문내용":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치유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보급"}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지원 사업"}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치유와 관련된 사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설립ㆍ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조문내용":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조문내용":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조문내용":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조문내용":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조문내용":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조문내용":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조문내용":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5조(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5조(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조문내용": "제26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28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28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해양치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28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통계의 작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9조(통계의 작성ㆍ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현황, 해양치유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통계의 작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9조(통계의 작성ㆍ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통계의 작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9조(통계의 작성ㆍ보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관련 통계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30조(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30조(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30조(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과 우선고용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31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31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치유관리단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31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은 자"}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출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5.31, 2018.5.15,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5.31,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5.31,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0,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5.7.8,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조문내용":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9.4.3,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조문내용":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정보화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보존매체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조문내용":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승무원의 등록등", "조문내용":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05.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승무원의 등록등", "조문내용":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승무원의 등록등", "조문내용":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조문내용":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9.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4.", "호내용": "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5.", "호내용": "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6.", "호내용": "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7.", "호내용": "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8.", "호내용": "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9.", "호내용": "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10.", "호내용": "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의 검토의견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조문내용":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조문내용":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조문내용":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조문내용":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조문내용":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조문내용":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조문내용":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조문내용":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조문내용":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15>",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15>", "호번호": "4.", "호내용": "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이의신청서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제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서관리 등", "조문내용":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서관리 등", "조문내용":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서관리 등", "조문내용":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서관리 등", "조문내용":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긴급출국금지 보고", "조문내용":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여권의 보관 및 반환", "조문내용":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ㆍ보관사유등을 보관물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여권의 보관 및 반환", "조문내용":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 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2015.6.15,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여권의 보관 및 반환", "조문내용":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5.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증등 발급의 승인", "조문내용":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증등 발급의 승인", "조문내용":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13.3.23, 2018.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증등 발급의 승인", "조문내용":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함께 적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02.4.27, 2013.3.23, 2018.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증등 발급의 승인", "조문내용":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조문내용":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조문내용": "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및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6.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8.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 등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18.9.21, 2022.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추천인", "조문내용": "제9조의3(사증추천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 기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추천인", "조문내용": "제9조의3(사증추천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의 이익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추천인", "조문내용": "제9조의3(사증추천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 외에 학력이나 경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증발급 추천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추천인", "조문내용": "제9조의3(사증추천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추천인", "조문내용": "제9조의3(사증추천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된 자는 외국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한 후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추천인", "조문내용": "제9조의3(사증추천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개정 2011.12.23, 2018.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4.", "호내용": "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5.", "호내용": "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6.", "호내용": "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7.", "호내용": "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8.", "호내용": "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9.", "호내용": "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사증발급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증발급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2005.7.8, 2016.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체사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22.8.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체사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체사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체사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3.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체사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체사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체사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그 사실을 적어 보관하여야 하며,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증의 유효기간등", "조문내용":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증의 유효기간등", "조문내용":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증의 유효기간등", "조문내용":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증의 유효기간등", "조문내용":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호번호": "2.", "호내용": "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증의 유효기간등", "조문내용":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증의 유효기간등", "조문내용":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조문내용":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조문내용":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16.9.29, 2018.5.15, 2018.9.21,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별표 1 중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별표 1의2 중 25.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입국허가 신청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05.7.8, 2018.5.15,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2.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6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2014.10.29, 2016.7.5, 2018.5.15, 2018.9.21,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내용":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1999.2.27,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조문내용":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8.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조문내용":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조문내용":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조문내용":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2018.9.21>",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2018.9.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2018.9.2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9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05.7.8, 2011.12.23,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8.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5.7.8>"}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5.7.8>"}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2018.5.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5.7.8>"}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2011.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8, 2011.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5.12.1, 2005.7.8, 2006.8.2, 2011.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조문내용":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조문내용":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조문내용":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조문내용":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7.11.30, 2018.9.21, 2020.9.25, 2021.6.14, 2022.4.12,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7.11.30, 2018.9.21, 2020.9.25, 2021.6.14, 2022.4.12,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연장된 체류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7.11.30, 2018.9.21, 2020.9.25, 2021.6.14, 2022.4.12, 2022.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활동 기간 또는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7.11.30, 2018.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조문내용":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06.8.2, 2013.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조문내용":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2.8.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 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2012.5.25,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조문내용":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조문내용": "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증내용의 정정등", "조문내용":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2016.9.29,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증내용의 정정등", "조문내용":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증내용의 정정등", "조문내용":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조문내용":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8, 2016.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건부입국허가", "조문내용":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건부입국허가", "조문내용":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건부입국허가", "조문내용":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조문내용":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조문내용":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1994.7.20>"}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조문내용":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조문내용":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조문내용":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청 또는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0.9.25, 202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조문내용":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조문내용":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6.12>"}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조문내용":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았거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입신고나 출입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조문내용":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2)에 따른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조문내용":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경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조문내용":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ㆍ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톤수증서나 운항선박 명세서 등 제24조의2에서 정한 선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국보증 각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여행계획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1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협정 및 합의 등에 관한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조문내용":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조문내용":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의5 삭제 <2019.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조문내용":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조문내용":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참관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조문내용":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조문내용":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4.27, 2005.7.8, 2010.11.16, 2013.5.31, 2023.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조문내용":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4.27, 2005.7.8, 2010.11.16, 2013.5.31, 2023.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조문내용":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4.27, 2005.7.8, 2010.11.16, 2013.5.31, 2023.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조문내용":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조문내용":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조문내용":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조문내용":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조문내용":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조문내용":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조문내용":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조문내용":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조문내용":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조문내용":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94.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출국기한의 유예", "조문내용":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출국기한의 유예", "조문내용":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출국기한의 유예", "조문내용":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7.8,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조문내용":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조문내용":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조문내용":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조문내용":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조문내용":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조문내용":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각종 허가등의 대장", "조문내용":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3.5.31,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조문내용":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2023.1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조문내용":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조문내용":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조문내용":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조문내용":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ㆍ모 또는 배우자로서 같은 표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D-2)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조문내용": "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2005.7.8,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의 출국심사", "조문내용":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의 출국심사", "조문내용":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신설 2010.11.16, 2012.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의 출국심사", "조문내용":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의 출국심사", "조문내용":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의 출국심사", "조문내용":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의 출국심사", "조문내용":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3.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2>",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 대상자", "조문내용":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국정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출국정지의 해제", "조문내용":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국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조문내용": "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조문내용":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입국허가", "조문내용": "제39조의7(재입국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입국허가", "조문내용": "제39조의7(재입국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입국허가", "조문내용": "제39조의7(재입국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입국허가", "조문내용": "제39조의7(재입국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7.8,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조문내용":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조문내용":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조문내용":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재입국허가기간", "조문내용":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단수재입국허가 : 1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재입국허가기간", "조문내용":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복수재입국허가 : 2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재입국허가기간", "조문내용":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9.2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재입국허가기간", "조문내용":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9.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ㆍ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조문내용":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조문내용":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조문내용":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ㆍ재입국허가일자ㆍ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조문내용":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조문내용":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12.1.19, 2018.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4조 삭제 <2010.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8.9.2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8.9.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의 예외", "조문내용":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의 예외", "조문내용":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 삭제 <2016.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사항", "조문내용":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2018.6.12, 2020.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반납되거나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조문내용":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5, 2008.7.3, 2009.4.3, 2010.11.16, 2018.9.21, 2020.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체류지 변경의 신고", "조문내용":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제34호의3서식"}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체류지 변경의 신고", "조문내용":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4호의7 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체류지 변경의 신고", "조문내용":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차계약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체류지 변경의 신고", "조문내용":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매매계약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체류지 변경의 신고", "조문내용":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조문내용": "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8.9.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조문내용":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 삭제 <2010.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1.12.23, 2013.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3.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 및 일정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조문내용":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3조의5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조문내용":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조문내용":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조문내용":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조문내용":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조문내용":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조문내용": "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5.15, 2020.9.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조문내용": "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조문내용":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비용의 지급", "조문내용": "제53조의10(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세부 운영사항", "조문내용":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강제퇴거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개정 2003.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조문내용":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3.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강제퇴거의 대상자", "조문내용":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2018.5.15, 2022.8.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사건부의 등재 등", "조문내용":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사건부의 등재 등", "조문내용":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출석요구의 승인", "조문내용":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제출물목록의 교부", "조문내용":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조문내용":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조문내용":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조문내용":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보호명령서의 발부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조문내용":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조문내용":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2.4.27, 2016.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조문내용":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2.4.27, 2016.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조문내용":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2.4.27, 2016.9.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조문내용":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2.4.27, 2016.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조문내용":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2.4.27, 2016.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조문내용":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보호장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조문내용": "제60조(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를 한 후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54조에 규정된 자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조문내용":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조문내용":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0.11.16,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조문내용":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출국권고서의 발부", "조문내용":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출국명령기한등", "조문내용":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출국명령기한등", "조문내용":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선박등의 검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조문내용":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조문내용":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조문내용":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조문내용":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승선허가서등", "조문내용": "제66조(승선허가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에 따라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승선허가서등", "조문내용": "제66조(승선허가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조문내용":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출입항통보 및 보고", "조문내용":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ㆍ기기의 고장ㆍ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출입항통보 및 보고", "조문내용":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에 따른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05.7.8,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출입항통보 및 보고", "조문내용":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ㆍ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출입항통보 및 보고", "조문내용":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송환지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송환지시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송환기한의 연기", "조문내용": "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송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정된 송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연기 신청 사유, 송환 가능 일자 등이 기재된 송환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송환기한의 연기", "조문내용": "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환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송환기한이 다시 지정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조문내용":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조문내용":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가 종료되어 법 제76조의3 및 영 제88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비용 청구서에 비용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조문내용":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영 제88조의3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조문내용":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88조의4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6 삭제 <2013.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7 삭제 <2007.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8 삭제 <2011.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9 삭제 <2013.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10 삭제 <2016.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11 삭제 <2016.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조문내용":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2022.8.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13 삭제 <2013.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조문내용":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 업무의 종류", "조문내용":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조문내용":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조문내용":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조문내용":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3.", "호내용": "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보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ㆍ외 정보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6.", "호내용": "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7.", "호내용": "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동향조사 보고등", "조문내용":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조문내용":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조문내용":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의 관계기관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조문내용":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조문내용":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행증명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조문내용":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인입국허가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업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박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숙박업자는 법 제8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재, 정전, 정보통신망의 장애,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 등으로 숙박 정보통신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숙박업자는 법 제8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 점검 등의 사유로 숙박 정보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조문내용":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조문내용":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조문내용":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2.4.27, 2010.11.16, 2013.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단수사증"}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조문내용":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2.4.27, 2010.11.16, 2013.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복수사증"}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조문내용":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조문내용":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조문내용":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조문내용":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2016.9.29, 2018.5.15, 2018.9.21, 2020.12.10, 2023.6.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수수료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8.23, 2010.11.16, 2012.2.29, 2012.5.25, 2016.9.29, 2018.5.15, 2020.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4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4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4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4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문서로 제72조제11호ㆍ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4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4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4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1.1, 2016.7.5, 2018.6.12>", "호번호": "1.", "호내용": "  1. 온라인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4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1.1, 2016.7.5, 2018.6.12>", "호번호": "2.", "호내용": "  2.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4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1.1, 2016.7.5, 2018.6.12>", "호번호": "3.", "호내용": "  3.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호번호": "3.", "호내용": "  3. 읍ㆍ면 또는 동의 장"}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외공관의 장"}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2016.9.29>", "호번호": "1.", "호내용": "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2016.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2016.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9.6.11>"}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2016.9.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외국인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9.29,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내용":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법 제8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5의3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9호의6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조문내용":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무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조문내용":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조문내용":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조문내용":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7서식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조문내용":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조문내용":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26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6.", "호내용": "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7.", "호내용": "  7. 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2010.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조문내용":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ㆍ보증기간ㆍ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05.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7.7.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신원보증", "조문내용": "제77조(신원보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구상권행사절차", "조문내용":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구상권행사절차", "조문내용":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대상 서류", "조문내용":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전자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9.25>"}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1.6.14>"}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화업무 수행 관련 장비 구비 수준 및 전문인력의 확보"}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조문내용":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9.21, 202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5, 2018.5.15, 2018.9.21, 202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전자여행허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5, 202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1997.7.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6.1, 2011.12.23, 2013.1.1,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ㆍ4. 단기방문(C-3)ㆍ5. 단기취업(C-4),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영 별표 1의2 중 6.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1997.7.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6.1, 2011.12.23, 2013.1.1,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이내의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또는 30.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31, 2016.7.5, 2018.5.15, 2018.9.21,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4.7.20, 1997.7.1, 2013.5.31, 2013.6.28, 2015.6.15,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1.12.23, 2013.5.31, 2013.6.28,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중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방문 조사, 관련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 권한,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화문서 변환 및 보관 업무, 전자화업무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 취소에 관한 권한(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접수 및 보유ㆍ관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⑬", "항내용": "  ⑬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0.11.16, 2011.12.23, 2013.5.31, 2013.6.28, 2013.10.10,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0.12.10,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조문내용":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조문내용":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조문내용":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1994.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조문내용":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10.11.16,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각종보고", "조문내용": "제81조(각종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각종보고", "조문내용": "제81조(각종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을 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각종보고", "조문내용": "제81조(각종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각종보고", "조문내용": "제81조(각종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3.", "호내용": "  3. 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06.8.2>"}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06.8.2>"}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06.8.2>"}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1994.7.20>"}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8.", "호내용": "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9.", "호내용": "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1994.7.20>"}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1994.7.20>"}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6.", "호내용": "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7.", "호내용": "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8.", "호내용": "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19.", "호내용": "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삭제 <2010.11.16>"}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21.", "호내용": "  21. 삭제 <1999.2.27>"}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호번호": "22.", "호내용": "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통계보고", "조문내용": "제82조(통계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출입국관리관계서식", "조문내용":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출입국관리관계서식", "조문내용":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7.1, 2005.7.8,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8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통고처분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5조 삭제 <2011.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범칙금의 양정기준", "조문내용":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범칙금의 양정기준", "조문내용":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범칙금의 양정기준", "조문내용":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범칙금의 수납기관", "조문내용":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범칙금납부고지서", "조문내용":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3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3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1.", "호내용": "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2.", "호내용": "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개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개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개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조문내용":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3.25>"}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조문내용":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3.25>"}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조문내용":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심의 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심의 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3.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전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601",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기관리권역", "조문내용":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조문내용":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2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2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2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2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무기구", "조문내용": "제13조(사무기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무기구", "조문내용": "제13조(사무기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무기구", "조문내용": "제13조(사무기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무기구", "조문내용": "제13조(사무기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무기구", "조문내용": "제13조(사무기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당 및 여비", "조문내용":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조문내용": "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조문내용":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위한 신청 절차, 추가 할당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추가 할당량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취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남아 있는 달수에 비례한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취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명칭, 할당 취소사유, 사유 발생일, 할당 취소 신청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 할당 취소량, 취소 후 배출허용총량 등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조문내용":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조문내용":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조문내용":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조문내용":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5 이내"}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조문내용":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조문내용":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조문내용":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조문내용":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조문내용":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조문내용":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한 예상 외부 감축량을 포함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을 통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사업을 통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하여 정량화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부 감축활동의 추진방법 및 관리ㆍ감독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외부 감축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부장관에게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은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량의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조문내용":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조문내용": "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징수비용의 지급", "조문내용": "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통지", "조문내용": "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통지", "조문내용": "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조문내용":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조문내용":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조문내용":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조문내용":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조문내용":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조문내용":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조문내용":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조문내용":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조문내용":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조문내용":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조문내용":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조문내용":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보고 접수 및 통보"}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의 인정"}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49조제3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조문내용":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조문내용":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조문내용":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37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2020년 1월 1일"}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2020년 1월 1일"}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2020년 1월 1일"}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산부속명세서", "조문내용":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산부속명세서", "조문내용":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조문내용":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630",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조문내용":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당의 종류와 범위", "조문내용":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2.12, 1992.8.22, 1994.12.31, 1996.12.31, 2001.7.7, 2006.8.24, 2012.1.13, 2024.9.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당의 종류와 범위", "조문내용":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당의 종류와 범위", "조문내용":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6.1.29,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당지급시기", "조문내용": "제3조(수당지급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당지급시기", "조문내용": "제3조(수당지급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40903",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당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조문내용":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조문내용":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산 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국민감사청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0.9.7, 2022.8.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0.9.7, 2022.8.2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인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0.9.7, 2022.8.29>", "호번호": "3.", "호내용": "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0.9.7, 2022.8.29>", "호번호": "4.", "호내용":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0.9.7, 2022.8.29>",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타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16, 2022.7.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09.1.16,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결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결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기 또는 친족ㆍ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 간사",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6.9.27, 2019.7.15, 2022.8.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ㆍ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9조(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3.11.29,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각하 등", "조문내용": "제11조(각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각하 등", "조문내용": "제11조(각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각하 등", "조문내용": "제11조(각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각하 등", "조문내용": "제11조(각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각하 등", "조문내용": "제11조(각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각하 등", "조문내용": "제11조(각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각", "조문내용":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3.6, 2009.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려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2, 2016.9.27, 2020.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려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려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려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려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려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2022.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려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2020.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반려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록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조문내용":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조문내용":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결정 등",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결정 등",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개정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결정 등",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고의 방법", "조문내용": "제16조(신고의 방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표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17조(대표자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표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17조(대표자의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사원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고자가 감사원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 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신고의 보완", "조문내용": "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20829",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20.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내용이 법 제5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