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2.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17.7.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① 법 제8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② 법 제87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9.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2. 무기: 권총과 소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3. 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4.1.16>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①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ㆍ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ㆍ항만에서 출국할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2.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ㆍ항만과 선박등에서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2. 종합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개발센터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3.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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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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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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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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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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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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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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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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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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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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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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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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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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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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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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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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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4. 교과용도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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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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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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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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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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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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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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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⑧ 법 제21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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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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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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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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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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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6. 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ㆍ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한국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6. 「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③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 자격, 교감 자격 및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체 재직 교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⑥ 법 제2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2.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3.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4. 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⑨ 법 제2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⑩ 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2. 초기운영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학과, 학생정원, 민간의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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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ㆍ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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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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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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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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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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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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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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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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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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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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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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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②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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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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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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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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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③ 국제학교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④ 국제학교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⑤ 국제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⑥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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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③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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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교원의 자격 등)

2. 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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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교원의 자격 등)

3. 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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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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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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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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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2. 12세 미만인 어린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7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①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3. 환경교육기관ㆍ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5. 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① 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6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② 도지사는 법 제363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②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다만,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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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제주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4. 지원금액의 적정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해산급여(解産給與)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장제급여(葬祭給與)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6.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③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1. 자활지원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고 등)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3(보고 등)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30>


제18조의6(고용촉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2021.12.21>


제18조의6(고용촉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1.15>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1.12.21>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2.21>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10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②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③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④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자활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2.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3.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⑥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의 종류별 누락ㆍ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ㆍ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21조(급여의 신청)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21조(급여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제21조(급여의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제21조(급여의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21조(급여의 신청)

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제21조(급여의 신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제21조(급여의 신청)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21조(급여의 신청)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 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②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ㆍ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②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배우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③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④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②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③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④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8.12.11>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6.7>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5>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3.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4.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不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③ 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②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


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3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3조(학위의 수여)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8.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5조(부속시설 등)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6.11.29, 2020.6.19>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2.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 이상,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은 3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③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3.23, 2016.11.2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②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75.9.24, 2001.5.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지휘관리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④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2.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4. 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③ 각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0,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①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필기시험·체력검정·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5.8.4, 2016.11.2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③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태도·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5.19, 2015.8.4>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0조(선서)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2.3>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④ 교내 교육평가·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2조(사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7.20, 2016.11.2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의2(병적 전환)

①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공군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대응하는 군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해야 한다. 다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의2(병적 전환)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 체력인증 및 인성검사 등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의2(병적 전환)

③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의2(병적 전환)

④ 제2항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시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을 전환할 수 없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의2(병적 전환)

⑤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서로 협의하여 해병대 임관 전 사전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의2(병적 전환)

⑥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시점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작한 날로 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보존기간) 심판기록물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6.2>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①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①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1. 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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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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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②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사건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제6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①보존담당부서가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제6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②제1항의 경우 사건기록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에 등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담임사무관에게 반환하여 보정을 구한 후에 다시 인계받아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6.5>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보존과 전산입력) 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①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은 보존기간의 구별과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개정 2008.6.5, 2015.6.2>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②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보존연도, 사건의 종류, 제 호, 보존기간, 보존종료연도 및 기록목록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③보존상자번호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8.6.5>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①보존할 사건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②보존상자에 편성된 사건기록에는 그 보존상자의 제 호와 기록목록의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①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과장의 감독하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 한다)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서고의 출입에는 보존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6.2>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②보존기록을 보존서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 입부에 등록하고, 보존상자의 해당 장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6.5>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③제2항의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재한 후 보존상자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6.5>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④보존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열람 및 복사)

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에 관하여 법원ㆍ검찰청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5.6.2>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열람 및 복사)

②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열람 및 복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