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⑩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2018.5.15>

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전자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2.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2. 전자화업무 수행 관련 장비 구비 수준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9.21, 2024.10.29>


제78조(권한의 위임)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5, 2018.5.15, 2018.9.21, 2024.10.29>


제78조(권한의 위임)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전자여행허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5, 2024.10.29>


제78조(권한의 위임)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ㆍ4. 단기방문(C-3)ㆍ5. 단기취업(C-4),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영 별표 1의2 중 6.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제78조(권한의 위임)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이내의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또는 30.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제78조(권한의 위임)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31, 2016.7.5, 2018.5.15, 2018.9.21, 2020.8.5>


제78조(권한의 위임)


제78조(권한의 위임)

⑧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중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방문 조사, 관련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 권한,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제78조(권한의 위임)

⑨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화문서 변환 및 보관 업무, 전자화업무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 취소에 관한 권한(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제78조(권한의 위임)

⑩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제78조(권한의 위임)

⑪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제78조(권한의 위임)

⑫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접수 및 보유ㆍ관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11.16>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1994.7.20>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10.11.16, 2018.5.15>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 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①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2.27>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7.1, 2005.7.8, 2018.5.15>


제8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0>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15>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2.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개최)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개최)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6.1>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3.6.1>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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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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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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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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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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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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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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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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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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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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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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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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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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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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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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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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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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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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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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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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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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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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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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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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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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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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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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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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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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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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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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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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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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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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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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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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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2.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3.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위한 신청 절차, 추가 할당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추가 할당량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취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남아 있는 달수에 비례한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2.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3.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취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4.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③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명칭, 할당 취소사유, 사유 발생일, 할당 취소 신청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 할당 취소량, 취소 후 배출허용총량 등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1.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5 이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③ 시ㆍ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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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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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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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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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한 예상 외부 감축량을 포함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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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통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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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2. 해당 사업을 통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하여 정량화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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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3. 외부 감축활동의 추진방법 및 관리ㆍ감독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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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4.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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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외부 감축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부장관에게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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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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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은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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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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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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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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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량의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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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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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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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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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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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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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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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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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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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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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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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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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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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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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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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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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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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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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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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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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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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의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의3.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보고 접수 및 통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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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0의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의 인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4. 법 제49조제3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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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2020년 1월 1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규제의 재검토)

2.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2020년 1월 1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2020년 1월 1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규제의 재검토)

2.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규제의 재검토)

3.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9.1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9.1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④ 제2항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6>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6>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0.9.7, 2022.8.29>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2. 공인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5. 기타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4>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16, 2022.7.5>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9.27>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9.27>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09.1.16, 2016.9.27>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위원회의 운영)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ㆍ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ㆍ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②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3.11.29, 2022.7.5>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6>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2016.9.27>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3.6, 2009.1.16>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2, 2016.9.27, 2020.7.20>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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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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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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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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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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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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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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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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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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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개정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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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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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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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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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고의 방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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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표자의 선정)

①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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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표자의 선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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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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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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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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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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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5. 감사원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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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6. 신고자가 감사원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 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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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②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③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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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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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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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20.2.27>

1. 신고내용이 법 제5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