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호번호": "3.", "호내용": "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3.4.5>",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3.4.5>",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호번호": "3.", "호내용":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호번호": "4.", "호내용": "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호번호": "5.", "호내용": "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호번호": "7.", "호내용": "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입영일 등의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28, 2012.9.14, 2016.6.14, 2016.11.29,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조문내용":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호번호": "6.", "호내용": "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호번호": "7.", "호내용": "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조문내용":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가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조문내용":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조문내용":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의뢰하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면 보충역으로 편입을 의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조문내용":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 소집을 해제"}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조문내용":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조문내용":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조문내용":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호번호": "5.", "호내용": "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호번호": "6.", "호내용": "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호번호": "7.", "호내용": "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호번호": "8.", "호내용": "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조문내용":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0.6.30,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2022.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2012.8.31, 2013.12.4, 2016.11.29, 2019.7.2, 2020.6.30,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1.7,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1.6.22,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2022.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320343\"  alt=\"img31320343\"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호번호": "1.", "호내용": "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호번호": "4.", "호내용": "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조문내용":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1, 2016.11.29, 2020.1.7, 2021.10.14,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조문내용":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6.11.29>"}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호번호": "6.", "호내용": "  6. 제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ㆍ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ㆍ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조문내용":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조문내용":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조문내용":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조문내용":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조문내용":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조문내용":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조문내용":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조문내용":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조문내용":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조문내용":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조문내용":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조문내용":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조문내용":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조문내용":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조문내용":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군무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조문내용":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조문내용":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조문내용":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가기관ㆍ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조문내용":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조문내용":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조문내용":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조문내용":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ㆍ상실자, 사망자ㆍ실종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조문내용":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조문내용":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판정검사: 처분일, 신체등급, 병역처분사항 등"}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및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호번호": "6.", "호내용": "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ㆍ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호번호": "7.", "호내용": "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4조 삭제 <199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호번호": "5.", "호내용": "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조문내용":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영ㆍ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2.", "호내용": "  2. 훈련ㆍ연수ㆍ견학 또는 문화교류"}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7.", "호내용": "  7. 국외취업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외이주"}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조문내용":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조문내용":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조문내용":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조문내용":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조문내용":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호번호": "6.", "호내용": "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7조의3 삭제 <2008.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조문내용":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호번호": "4.", "호내용": "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호번호": "5.", "호내용": "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조문내용":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조문내용":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주권증명서 사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조문내용":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조문내용":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3년 이상 해당 분야 복무 경력증명서"}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조문내용":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사본"}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조문내용":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조문내용":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조문내용":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조문내용":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조문내용":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5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23, 2013.12.4,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조문내용":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3, 2016.6.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사망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사망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사망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장애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장애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장애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장애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장애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장애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장애보상금", "조문내용":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조문내용":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조문내용":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ㆍ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조문내용":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조문내용":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병무행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처분의 취소", "조문내용":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2,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2.10.4>"}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2.10.4>"}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조문내용":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ㆍ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의5.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의6.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1.6.22>"}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8.", "호내용": "  18.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복무 승인"}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19.", "호내용": "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0.", "호내용": "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1.", "호내용": "  21.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2.", "호내용": "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3.", "호내용": "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4.", "호내용": "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ㆍ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5.", "호내용": "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6.", "호내용": "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7.", "호내용": "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8.", "호내용": "  28.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29.", "호내용": "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30.", "호내용": "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30.", "호내용": "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31.", "호내용": "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32.", "호내용": "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32.", "호내용": "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33.", "호내용": "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호번호": "34.", "호내용": "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ㆍ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2021.10.14,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검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6.11.29, 2017.9.22,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9,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조문내용":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적금의 정부지원", "조문내용":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적금의 정부지원", "조문내용":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적금의 정부지원", "조문내용":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적금의 정부지원", "조문내용":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여비 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조문내용":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조문내용":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조문내용":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조문내용":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조문내용":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조문내용":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조문내용":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조문내용":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위반 조항"}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조문내용":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조문내용":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조문내용":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조문내용":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조문내용":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조문내용":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조문내용":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조문내용":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조문내용":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포상", "조문내용":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포상", "조문내용":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포상", "조문내용":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포상", "조문내용":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의 조사", "조문내용":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의 조사", "조문내용":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병역기피자의 고발", "조문내용":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병역기피자의 고발", "조문내용":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병역기피자의 고발", "조문내용":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병역기피자의 고발", "조문내용":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병역기피자의 고발", "조문내용":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병역기피자의 고발", "조문내용":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병역기피자의 고발", "조문내용":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병역기피자의 고발", "조문내용":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66조(포상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66조(포상금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7조 삭제 <2005.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의료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의료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의료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전시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전시특례", "조문내용": "제169조(전시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전시특례", "조문내용": "제169조(전시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전시특례", "조문내용": "제169조(전시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전시특례", "조문내용": "제169조(전시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전시특례", "조문내용": "제169조(전시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전시특례", "조문내용": "제169조(전시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전시특례", "조문내용": "제169조(전시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전시특례", "조문내용": "제169조(전시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조문내용":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조문내용":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조문내용":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0조 삭제 <2005.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역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병무청",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2조 삭제 <2008.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양산단계: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을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품국산화의 대상 품목"}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품국산화의 연차별 추진 계획"}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산부품 개발의 관리 절차"}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 및 형상(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의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의 사업"}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의 사업 중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체계개발에 드는 개발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심의한 사업"}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평가 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개발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기관에 직접 지급"}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과학연구소"}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조제5호마목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를 포함한다)"}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이나 협약 체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비의 지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조문내용":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조문내용":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조문내용":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조문내용":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통지를 받은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았는지 여부"}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이나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체계 확립"}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식재산권 가치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의 민간부문 확산과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조문내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마목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에 명시된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한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조문내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조문내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조문내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조문내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참여기관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창출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조문내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조문내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조문내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 자가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 허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조문내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 소유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다른 공유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를 매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영리법인인 기술보유기관(각군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4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연구과제 수행"}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그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간에 해당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실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출촉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술실시자와 합의하여 기술료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산정,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목록화 및 관리"}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협력한 사업에서 산출된 지식ㆍ정보"}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목록과 기술데이터(국방과학기술의 특성을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품질보증요구서, 자료목록,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정하는 지식ㆍ정보"}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받으려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받으려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의 내용"}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받으려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서"}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이전의 필요성"}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료"}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술이전 시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요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조문내용":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관등,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에 소속된 사람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항마목의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조문내용":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조제5호다목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조문내용":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폐회식장"}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조문내용":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늘막 시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조문내용":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범시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조문내용":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조문내용":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차장"}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조문내용":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쓰레기 처리시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조문내용":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폐수처리시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조문내용":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테러·안전대책 등", "조문내용":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 경비 및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이하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테러·안전대책 등", "조문내용":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테러·안전대책 등", "조문내용":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안전 대책기구가 담당해야 할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테러·안전대책 등", "조문내용":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안전 대책기구가 담당해야 할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테러·안전 대책기구: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테러·안전대책 등", "조문내용":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6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세계잼버리 입장권 판매사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6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6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계잼버리 관련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의 입장권 판매사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6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세계잼버리의 효율적 개최·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6조(수익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6조(수익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세계잼버리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6조(수익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6조(수익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계잼버리의 준비·개최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및 새만금개발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중에서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대회의 준비·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부지조성 계획"}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건립 또는 조성 계획"}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세계잼버리 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1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1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세계잼버리 직접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세계잼버리 개최 1년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11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10",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8.12.18, 2020.3.24, 2021.8.17,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대상", "조문내용":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대상", "조문내용":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환대출 대상", "조문내용":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3 삭제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한국장학재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임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2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원의 임명", "조문내용": "제13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6.", "호내용": "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8.", "호내용": "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17조(출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17조(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채권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채권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채권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채권의 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채권의 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채권의 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채권의 발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조문내용":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조문내용":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조문내용":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결산의 확정", "조문내용": "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처리", "조문내용":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신설 2010.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호번호": "5.", "호내용": "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의5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의6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의7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의8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의9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24조의10(상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24조의10(상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24조의10(상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013.6.4,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24조의10(상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013.6.4,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24조의10(상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013.6.4,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24조의10(상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24조의10(상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24조의10(상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상환", "조문내용": "제24조의10(상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정", "조문내용":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출계정의 조정", "조문내용":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신설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증료 수입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증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증의 한도", "조문내용": "제28조(보증의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증의 한도", "조문내용": "제28조(보증의 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증관계의 성립", "조문내용":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증관계의 성립", "조문내용":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증관계의 성립", "조문내용":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채권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31조(보증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31조(보증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증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증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구상채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구상채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구상채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구상채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구상채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구상채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구상채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구상채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손해금", "조문내용": "제35조(손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손해금", "조문내용": "제35조(손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신설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조문내용":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2018.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조성", "조문내용":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자금 무상지급"}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2.", "호내용": "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4.", "호내용": "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삭제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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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10.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호번호": "6.", "호내용": "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우선적 학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조문내용":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조문내용":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조문내용":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조문내용":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출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출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구상채권등의 매각", "조문내용":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차적정보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7.", "호내용": "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농업직불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9.", "호내용": "  9. 병무청장으로부터 받는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호번호": "14.", "호내용": "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학자금 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지방세, 자동차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차적정보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9.", "호내용": "  9.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중인지의 여부: 병무청장에 대하여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8.12.18,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문내용":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자료요구 및 질문", "조문내용":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호번호": "7.", "호내용": "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내용":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조문내용":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5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5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5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5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9.4.1, 2010.1.22, 2011.5.19, 2014.1.7,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51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민간기부자 예우", "조문내용":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민간기부자 예우", "조문내용":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시상 등", "조문내용": "제54조(시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시상 등", "조문내용": "제54조(시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 <개정 2010.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시상 등", "조문내용": "제54조(시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면제ㆍ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의2(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5조의2(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7.1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조문내용":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03.2.4, 2010.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조문내용":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호번호": "4.", "호내용": "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2.4, 2005.7.29,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조문내용":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조문내용":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조문내용":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2008.2.29, 2012.3.21, 2014.3.18, 2014.5.28, 2020.8.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조문내용":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질의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질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질의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질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질의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질의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질의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질의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질의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질의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질의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질의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질의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질의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조문내용":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2.3.7, 2003.2.4, 2005.7.29, 2007.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3.7,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과보고서", "조문내용": "제10조(경과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과보고서", "조문내용": "제10조(경과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과보고서", "조문내용": "제10조(경과보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로 본다. <신설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장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장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7.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12조(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12조(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12조(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12조(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13조(검증)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사청문회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답변등의 거부", "조문내용": "제16조(답변등의 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답변등의 거부", "조문내용": "제16조(답변등의 거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제척과 회피", "조문내용": "제17조(제척과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제척과 회피", "조문내용": "제17조(제척과 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제척과 회피", "조문내용": "제17조(제척과 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주의의무", "조문내용": "제18조(주의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주의의무", "조문내용": "제18조(주의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공포일자": "2021051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1, 2021.4.20,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험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보험업의 허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상황ㆍ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제1항제4호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5.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5.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5.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요건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비허가", "조문내용": "제7조(예비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비허가", "조문내용": "제7조(예비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비허가", "조문내용": "제7조(예비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비허가", "조문내용": "제7조(예비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비허가", "조문내용": "제7조(예비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호 또는 명칭", "조문내용": "제8조(상호 또는 명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호 또는 명칭", "조문내용": "제8조(상호 또는 명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본금 또는 기금", "조문내용":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본금 또는 기금", "조문내용":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ㆍ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본금 또는 기금", "조문내용":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ㆍ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본금 또는 기금", "조문내용":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험업 겸영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조문내용":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조문내용":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조문내용":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조문내용":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조문내용":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조문내용":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조문내용":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조문내용":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조문내용":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조문내용":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조문내용":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조문내용":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조문내용":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조문내용":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조문내용":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조문내용":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삭제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주식회사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본감소", "조문내용": "제18조(자본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본감소", "조문내용": "제18조(자본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본감소", "조문내용": "제18조(자본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직 변경", "조문내용": "제20조(조직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직 변경", "조문내용": "제20조(조직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직 변경", "조문내용": "제20조(조직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직 변경 결의", "조문내용":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직 변경 결의", "조문내용":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조문내용":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조문내용":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조문내용":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조문내용":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조문내용":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조문내용":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조문내용":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조문내용":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조문내용":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조문내용":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조문내용":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조문내용":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조문내용":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조문내용":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16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조직 변경의 등기", "조문내용":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조직 변경의 등기", "조문내용":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항의 결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조직 변경의 등기", "조문내용":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제1항의 공고"}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조직 변경의 등기", "조문내용":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조직 변경의 등기", "조문내용":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조직 변경의 등기", "조문내용":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조문내용": "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에 따라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상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조문내용":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조문내용":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문내용":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문내용":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상호(相互)회사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설립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35조(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의 납입", "조문내용": "제36조(기금의 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의 납입", "조문내용": "제36조(기금의 납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사원의 수", "조문내용": "제37조(사원의 수)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사청약서", "조문내용": "제38조(입사청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사청약서", "조문내용": "제38조(입사청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사청약서", "조문내용": "제38조(입사청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사청약서", "조문내용": "제38조(입사청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사청약서", "조문내용": "제38조(입사청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사청약서", "조문내용": "제38조(입사청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사청약서", "조문내용": "제38조(입사청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사청약서", "조문내용": "제38조(입사청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사청약서", "조문내용": "제38조(입사청약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창립총회", "조문내용": "제39조(창립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창립총회", "조문내용": "제39조(창립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창립총회", "조문내용": "제39조(창립총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0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0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0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0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이사의 이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0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0조(설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등기부", "조문내용": "제41조(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발기인에 대한 소송", "조문내용":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상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간접책임", "조문내용": "제46조(간접책임)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유한책임", "조문내용": "제47조(유한책임)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상계의 금지", "조문내용": "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보험금액의 삭감", "조문내용":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조문내용":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조문내용":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사원명부", "조문내용": "제52조(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통지와 최고", "조문내용": "제53조(통지와 최고)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회사의 기관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사원총회 대행기관", "조문내용":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사원총회 대행기관", "조문내용":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의결권", "조문내용": "제55조(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총회소집청구권", "조문내용":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총회소집청구권", "조문내용":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조문내용":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조문내용":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면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개정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상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상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상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 회사의 계산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손실보전준비금", "조문내용":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손실보전준비금", "조문내용":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금상각적립금", "조문내용":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잉여금의 분배", "조문내용": "제63조(잉여금의 분배) 상호회사의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상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관 정관의 변경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관의 변경", "조문내용": "제65조(정관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관의 변경", "조문내용": "제65조(정관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관 사원의 퇴사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퇴사이유", "조문내용": "제66조(퇴사이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퇴사이유", "조문내용": "제66조(퇴사이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관계의 소멸"}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퇴사이유", "조문내용": "제66조(퇴사이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환급청구권", "조문내용": "제67조(환급청구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환급청구권", "조문내용": "제67조(환급청구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환급기한 및 시효", "조문내용":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환급기한 및 시효", "조문내용":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관 해산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해산의 공고", "조문내용": "제69조(해산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해산의 공고", "조문내용": "제69조(해산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상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70조(「상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상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70조(「상법」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관 청산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청산", "조문내용": "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조문내용":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채무의 변제"}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조문내용":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조문내용":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금의 상각"}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조문내용":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상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국내자산 보유의무", "조문내용":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국내자산 보유의무", "조문내용":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국내 대표자", "조문내용": "제76조(국내 대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국내 대표자", "조문내용": "제76조(국내 대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국내 대표자", "조문내용": "제76조(국내 대표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잔무처리자", "조문내용": "제77조(잔무처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잔무처리자", "조문내용": "제77조(잔무처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잔무처리자", "조문내용": "제77조(잔무처리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8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8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8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8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8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해당 외국상호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상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79조(「상법」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상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79조(「상법」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총회 결의의 의제", "조문내용":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중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는 각각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46조제2항 중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는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82조(적용 제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82조(적용 제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모집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모집종사자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모집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설계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모집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대리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모집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중개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모집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모집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9.", "호내용": "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조문내용":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조문내용":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조문내용":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조문내용":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조문내용":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조문내용":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5.", "호내용": "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8.", "호내용": "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문내용":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문내용":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문내용":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전담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문내용":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문내용":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문내용":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내용":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 "조문내용":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조문내용":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조문내용":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조문내용":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조문내용":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조문내용":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조문내용":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ㆍ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93조(신고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등록수수료", "조문내용":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험안내자료", "조문내용": "제95조(보험안내자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5조의3 삭제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5조의4 삭제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조문내용":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조문내용":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3.24>"}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3.24>"}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3.24>"}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3.24>"}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9.", "호내용": "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문내용":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3.24>"}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자기계약의 금지", "조문내용":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자기계약의 금지", "조문내용":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2조 삭제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2조의4 삭제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2조의5 삭제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조문내용":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조문내용":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조문내용":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문내용":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자산운용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원칙", "조문내용":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원칙", "조문내용":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조문내용":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부동산의 소유"}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2.12.31>"}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조문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조문내용":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조문내용":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조문내용":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조문내용":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조문내용":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조문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조문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조문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조문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조문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조문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조문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조문내용":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0조의2 삭제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금리인하 요구", "조문내용":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금리인하 요구", "조문내용":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금리인하 요구", "조문내용":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談合)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조문내용":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자산평가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의결권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의결권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의결권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자회사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문내용":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회사의 정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계산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재무제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재무제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재무제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조문내용":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조문내용":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조문내용":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조문내용":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조문내용":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조문내용":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조문내용":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조문내용":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감독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재무건전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재무건전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재무건전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재무건전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공시 등", "조문내용": "제124조(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공시 등", "조문내용": "제124조(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공시 등", "조문내용": "제124조(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공시 등", "조문내용": "제124조(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공시 등", "조문내용": "제124조(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공시 등", "조문내용": "제124조(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ㆍ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협정의 인가", "조문내용":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협정의 인가", "조문내용":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상호협정의 인가", "조문내용":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정관변경의 보고", "조문내용":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조문내용":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조문내용":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조문내용":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8>"}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조문내용":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조문내용":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조문내용":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조문내용":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조문내용":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조문내용":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조문내용":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조문내용":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조문내용":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조문내용":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조문내용":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조문내용":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약관"}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조문내용":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조문내용":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조문내용":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등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조문내용":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약관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조문내용":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보고사항", "조문내용": "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보험금 지급불능 우려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제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조문내용":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조문내용":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136조(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136조(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136조(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받은 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해산ㆍ청산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해산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해산사유 등", "조문내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1.", "호내용": "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해산사유 등", "조문내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해산사유 등", "조문내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사의 합병"}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해산사유 등", "조문내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해산사유 등", "조문내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사의 파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해산사유 등", "조문내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6.", "호내용": "  6. 보험업의 허가취소"}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해산사유 등", "조문내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해산사유 등", "조문내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해산사유 등", "조문내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조문내용":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조문내용":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보험계약 등의 이전", "조문내용":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보험계약 등의 이전", "조문내용":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조문내용":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조문내용":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조문내용":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조문내용":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신계약의 금지", "조문내용":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계약조건의 변경", "조문내용":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자산 처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3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삭감하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보전이나 그 밖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자산 처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 이전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자산 처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변경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조문내용":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수지(收支)나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조문내용": "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조문내용":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조문내용":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해산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조문내용": "제150조(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합병 결의의 공고", "조문내용":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합병 결의의 공고", "조문내용":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합병 결의의 공고", "조문내용":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계약조건의 변경", "조문내용":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계약조건의 변경", "조문내용":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상호회사의 합병", "조문내용":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상호회사의 합병", "조문내용":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한 쪽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상호회사의 합병", "조문내용":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상호회사의 합병", "조문내용":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합병계약서에 적을 사항이나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조문내용":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3조에 따른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잃는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조문내용":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조문내용":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ㆍ제55조와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정리계획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청산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156조(청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156조(청산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156조(청산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156조(청산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156조(청산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156조(청산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100분의 5 이상의 사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156조(청산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156조(청산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청산인의 보수", "조문내용":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조문내용":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조문내용":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조문내용": "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36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청산인의 감독", "조문내용":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해산 후의 강제관리", "조문내용":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해산 후의 강제관리", "조문내용":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보험조사협의회", "조문내용":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보험조사협의회", "조문내용":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조문내용":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조문내용":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166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만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지급불능의 보고", "조문내용":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지급불능의 보고", "조문내용":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보험업 허가취소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출연", "조문내용": "제168조(출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출연", "조문내용": "제168조(출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출연", "조문내용": "제168조(출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자료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171조(자금의 차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171조(자금의 차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8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차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구상권", "조문내용": "제173조(구상권)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정산", "조문내용": "제174조(정산) 손해보험협회는 제168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로 수입(收入)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보험협회 등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보험협회", "조문내용": "제175조(보험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보험협회", "조문내용": "제175조(보험협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보험협회", "조문내용": "제175조(보험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보험협회", "조문내용": "제175조(보험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보험협회", "조문내용": "제175조(보험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보험협회", "조문내용": "제175조(보험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보험협회", "조문내용": "제175조(보험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보험협회", "조문내용": "제175조(보험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보험요율 산출기관", "조문내용":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ㆍ적용 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조문내용":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조문내용":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조문내용":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조문내용":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조문내용":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조문내용":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조문내용":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보험계리", "조문내용": "제181조(보험계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보험계리", "조문내용": "제181조(보험계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보험계리", "조문내용": "제181조(보험계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보험계리사", "조문내용": "제182조(보험계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보험계리사", "조문내용": "제182조(보험계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3", "조문제목": "보험계리업", "조문내용": "제183조(보험계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3", "조문제목": "보험계리업", "조문내용": "제183조(보험계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3", "조문제목": "보험계리업", "조문내용": "제183조(보험계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3", "조문제목": "보험계리업", "조문내용": "제183조(보험계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보험계리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조문내용":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조문내용":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조문내용":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임계리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조문내용":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조문내용":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 및 전산시설 등의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조문내용":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5", "조문제목": "손해사정", "조문내용":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손해사정사", "조문내용": "제186조(손해사정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손해사정사", "조문내용": "제186조(손해사정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손해사정사", "조문내용": "제186조(손해사정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7", "조문제목": "손해사정업", "조문내용": "제187조(손해사정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7", "조문제목": "손해사정업", "조문내용": "제187조(손해사정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7", "조문제목": "손해사정업", "조문내용": "제187조(손해사정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7", "조문제목": "손해사정업", "조문내용": "제187조(손해사정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8", "조문제목":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조문내용":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3.", "호내용": "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6.", "호내용": "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손해배상의 보장", "조문내용":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92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92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보칙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3", "조문제목": "공제에 대한 협의", "조문내용":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3", "조문제목": "공제에 대한 협의", "조문내용":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3", "조문제목": "공제에 대한 협의", "조문내용":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허가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허가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허가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허가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허가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허가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허가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허가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3.24>"}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ㆍ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ㆍ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96조(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장 벌칙 <개정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9조(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供與)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17.10.31,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3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7.4.18>"}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50조를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05조(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6", "조문제목": "병과", "조문내용":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몰수", "조문내용": "제207조(몰수)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8",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08조(양벌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8",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08조(양벌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7.4.18>"}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삭제 <2020.3.24>"}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20.12.8,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20.12.8,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20.12.8,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7.31>"}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19.", "호내용": "  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2.", "호내용": "  22의2. 삭제 <2020.5.19>"}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3.", "호내용": "  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6.", "호내용": "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8.", "호내용": "  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29.", "호내용": "  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0.", "호내용": "  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1.", "호내용": "  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2.", "호내용": "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3.", "호내용": "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4.", "호내용": "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5.", "호내용": "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6.", "호내용": "  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7.", "호내용": "  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8.", "호내용": "  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39.", "호내용": "  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40.", "호내용": "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41.", "호내용": "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42.", "호내용": "  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43.", "호내용": "  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호번호": "44.", "호내용": "  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를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삭제 <2017.4.18>"}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2조를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5조를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7.", "호내용": "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0.3.24>"}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09조(과태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020.5.19,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험업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0조 삭제 <2010.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3조(명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전문조합은 그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3조(명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3조(명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법인격 등", "조문내용": "제4조(법인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법인격 등", "조문내용": "제4조(법인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최대봉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최대봉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최대봉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회의 책무", "조문내용": "제6조(중앙회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회의 책무", "조문내용": "제6조(중앙회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 및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과금의 면제", "조문내용":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조문내용":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문내용":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설립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구역과 사무소", "조문내용": "제13조(구역과 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구역과 사무소", "조문내용": "제13조(구역과 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구역과 사무소", "조문내용": "제13조(구역과 사무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구역과 사무소", "조문내용": "제13조(구역과 사무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은 그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설립인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9.", "호내용": "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2.", "호내용": "  12.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4.", "호내용": "  14.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5.", "호내용": "  15.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6.", "호내용": "  16. 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관례", "조문내용": "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합의 성립", "조문내용": "제17조(조합의 성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합의 성립", "조문내용": "제17조(조합의 성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조합원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준조합원", "조문내용": "제19조(준조합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준조합원", "조문내용": "제19조(준조합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준조합원", "조문내용": "제19조(준조합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회전출자", "조문내용": "제21조(회전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회전출자", "조문내용": "제21조(회전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조문내용":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조문내용":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조문내용":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조문내용":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의결권 및 선거권", "조문내용":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결권의 대리", "조문내용": "제25조(의결권의 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결권의 대리", "조문내용": "제25조(의결권의 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결권의 대리", "조문내용": "제25조(의결권의 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26조(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26조(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26조(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망하였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26조(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파산하였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26조(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26조(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26조(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제명", "조문내용": "제27조(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제명", "조문내용": "제27조(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제명", "조문내용": "제27조(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제명", "조문내용": "제27조(제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조문내용":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조문내용":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조문내용":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조문내용":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조문내용":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의결취소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의결취소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의결취소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기관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변경"}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산 또는 분할"}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원의 제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1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또는 분할"}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의 소집청구", "조문내용":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의 소집청구", "조문내용":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의 소집청구", "조문내용":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의 소집청구", "조문내용":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조문내용":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조문내용":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결권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회에서는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결권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결권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의 의사록", "조문내용":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총회의 의사록", "조문내용":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32조(대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32조(대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32조(대의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32조(대의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32조(대의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32조(대의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간부직원의 임면"}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정적립금의 사용"}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차입금의 최고한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3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의원회에서 선출"}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만 해당한다)가 궐위(闕位)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감사의 대표권", "조문내용": "제37조(감사의 대표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감사의 대표권", "조문내용": "제37조(감사의 대표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3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3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3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0.3.24>"}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12.", "호내용": "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8.2.21, 2019.1.8, 2020.3.24>", "호번호": "13.", "호내용": "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형의 분리 선고", "조문내용":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사람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전벽보의 부착"}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공보의 배부"}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6.11, 2018.12.11, 2020.3.24, 2023.6.20>",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상의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6.11, 2018.12.11, 2020.3.24, 2023.6.20>",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례적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6.11, 2018.12.11, 2020.3.24, 2023.6.2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6.11, 2018.12.11, 2020.3.24, 2023.6.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은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내용":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43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43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43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원의 해임", "조문내용": "제43조(임원의 해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민법」ㆍ「상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등", "조문내용":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사업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ㆍ지원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경영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업자금 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제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복지후생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46조(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48조(공제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공제규정", "조문내용": "제48조(공제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차입금과 그 운영", "조문내용":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차입금과 그 운영", "조문내용":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익분배계약", "조문내용": "제50조(수익분배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익분배계약", "조문내용": "제50조(수익분배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내용":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내용":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문내용":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관리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문내용":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운영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조문내용":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조문내용":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조문내용":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은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조문내용":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이익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조문내용":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조문내용":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조문내용":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조문내용":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출자감소의 의결", "조문내용":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출자감소의 의결", "조문내용":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출자감소의 의결", "조문내용":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라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조문내용":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조문내용":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60조의2(우선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60조의2(우선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60조의2(우선출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60조의2(우선출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 "조문내용": "제60조의2(우선출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의 양도", "조문내용":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의 양도", "조문내용":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의 양도", "조문내용":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의 양도", "조문내용":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의 양도", "조문내용":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자총회", "조문내용":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자총회", "조문내용":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자총회", "조문내용":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조문내용":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61조(합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61조(합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병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61조(합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61조(합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61조(합병)",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61조(합병)",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61조(합병)",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 "조문내용": "제61조(합병)",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합병지원", "조문내용": "제62조(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합병등기의 효력", "조문내용":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문내용":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분할", "조문내용": "제66조(분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분할", "조문내용": "제66조(분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할에 의한 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해산 사유", "조문내용": "제67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파산선고", "조문내용": "제68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69조(청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69조(청산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청산인", "조문내용": "제69조(청산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청산인의 직무", "조문내용": "제70조(청산인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청산인의 직무", "조문내용": "제70조(청산인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두 차례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열리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청산잔여재산", "조문내용": "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조문내용":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조문내용": "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민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등기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75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75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75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75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립인가 연월일"}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75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75조(설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75조(설립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75조(설립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무소의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 소재지와 현재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무소의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78조(변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78조(변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78조(변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78조(변경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78조(변경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조문내용":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조문내용":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조문내용":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합병등기 등", "조문내용": "제80조(합병등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합병등기 등", "조문내용": "제80조(합병등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합병등기 등", "조문내용": "제80조(합병등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81조(해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81조(해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81조(해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81조(해산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청산인등기", "조문내용": "제82조(청산인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청산인등기", "조문내용": "제82조(청산인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청산종결등기", "조문내용": "제83조(청산종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청산종결등기", "조문내용": "제83조(청산종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등기기간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등기부", "조문내용": "제85조(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86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법인격 및 명칭", "조문내용":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법인격 및 명칭", "조문내용":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법인격 및 명칭", "조문내용":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회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및 중앙회로 하고,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회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회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원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86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86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회계처리기준", "조문내용":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86조의10(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3조, 제37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제55조의2,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ㆍ제2항, 제56조의4, 제56조의5(제2호는 제외한다),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25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1조제4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해산 또는 분할\"은 \"해산\"으로, 제31조의5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의6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41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56조의3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86조의10(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86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제3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중앙회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8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사무소와 구역", "조문내용": "제88조(사무소와 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사무소와 구역", "조문내용": "제88조(사무소와 구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회원 등", "조문내용": "제89조(회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 또는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회원 등", "조문내용": "제89조(회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회원 등", "조문내용": "제89조(회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회원 등", "조문내용": "제89조(회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회원 등", "조문내용": "제89조(회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회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회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회원의 출자 및 책임", "조문내용":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당연탈퇴 등", "조문내용": "제91조(당연탈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당연탈퇴 등", "조문내용": "제91조(당연탈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ㆍ명칭과 구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2조(정관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중앙회의 해산", "조문내용": "제94조(중앙회의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기관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5조(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5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5조(총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5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변경"}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5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원의 제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5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5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5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96조(대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96조(대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9.", "호내용": "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8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인사추천위원회", "조문내용":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00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100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9.", "호내용": "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회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01조(회장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감사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임원의 선출과 임기", "조문내용":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조문내용":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조문내용":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사업대표이사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사업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ㆍ지원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업경제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제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의4. 산림 분야 학술ㆍ연구용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8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비회원의 사업 이용", "조문내용":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비회원의 사업 이용", "조문내용":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조문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사업의 공동운영 등", "조문내용":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사업의 공동운영 등", "조문내용":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사업의 공동운영 등", "조문내용":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전문조합협의회", "조문내용":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전문조합협의회", "조문내용":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전문조합협의회", "조문내용":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전문조합협의회", "조문내용":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관리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자금의 관리", "조문내용": "제113조(자금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자금의 관리", "조문내용": "제113조(자금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조문내용":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조문내용":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명칭사용료", "조문내용":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명칭사용료", "조문내용":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결산", "조문내용": "제115조(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6조 삭제 <2007.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중앙회의 지도", "조문내용":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중앙회의 지도", "조문내용":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중앙회의 지도", "조문내용":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ㆍ처분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위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 정지, 견책 또는 변상"}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내용":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같은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준용규정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3.18, 2016.12.27, 2018.2.21, 2020.2.18,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감독 등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23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23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23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23조(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등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7조제2항 및 제121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금의 수급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제조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경영지도", "조문내용": "제126조(경영지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29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ㆍ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29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29조(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준조합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등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0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40조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0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6.11>"}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2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0조제3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2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조문내용":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조문내용":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조문내용":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실시되는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조문내용":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실시되는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11>",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4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4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6.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이나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조합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5조(정원)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조문내용":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20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조문내용":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20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조문내용":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20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조문내용":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회계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회계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무제표", "조문내용": "제4조(재무제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무상태표"}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무제표", "조문내용": "제4조(재무제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익계산서"}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무제표", "조문내용": "제4조(재무제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무제표", "조문내용": "제4조(재무제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현금흐름표"}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무제표", "조문내용": "제4조(재무제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5조(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정과목의 표시", "조문내용":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무상태표", "조문내용": "제7조(재무상태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무상태표", "조문내용": "제7조(재무상태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익계산서", "조문내용": "제8조(손익계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익계산서", "조문내용": "제8조(손익계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금변동계산서", "조문내용":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금변동계산서", "조문내용":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현금흐름표", "조문내용": "제10조(현금흐름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현금흐름표", "조문내용": "제10조(현금흐름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조문내용":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조문내용":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조문내용":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조문내용":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현금흐름표"}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조문내용":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포일자": "20210201",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8.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편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법원의 관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조문내용":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조문내용":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조문내용":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조문내용":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조문내용":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조문내용":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조문내용":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조문내용":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송절차의 정지", "조문내용":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피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피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조인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보조인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조인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보조인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변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조문내용":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조문내용":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선변호인의 자격", "조문내용":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선변호인의 자격", "조문내용":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선변호인의 자격", "조문내용":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호인의 수", "조문내용": "제15조(변호인의 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변호인의 수", "조문내용": "제15조(변호인의 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선전담변호사", "조문내용":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문내용":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문내용":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문내용":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문내용":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1항의 명부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명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명부에 기재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는 제3항의 고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제1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소제기가 있은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조문내용":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선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선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호번호": "1.", "호내용": "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선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선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선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선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선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선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선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선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선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선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선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선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법정에서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법정에서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법정에서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임", "조문내용":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21조(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199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재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조문내용":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조문내용":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판서의 경정", "조문내용": "제25조(재판서의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판서의 경정", "조문내용": "제25조(재판서의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판서의 경정", "조문내용": "제25조(재판서의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조문내용":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조문내용":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조문내용": "제28조(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법 제45조에 규정한 등본, 초본(제26조제2항에 규정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서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조서에의 인용", "조문내용": "제29조(조서에의 인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조서에의 인용", "조문내용": "제29조(조서에의 인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조문내용": "제29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판조서의 낭독 등", "조문내용":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속기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속기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속기록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조문내용":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 또는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법원사무관 등 또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녹취서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 등에게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녹취서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조문내용":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장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조문내용":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조문내용":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서명의 특칙", "조문내용": "제41조(서명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송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조문내용":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기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법정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법정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법정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법정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소환의 유예기간", "조문내용":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조문내용":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조문내용":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제123조의13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ㆍ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조문내용":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조문내용":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조문내용":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조문내용":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조문내용":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조문내용": "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7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조문내용":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에 따른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조문내용":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구속의 통지", "조문내용": "제51조(구속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구속의 통지", "조문내용": "제51조(구속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구속의 통지", "조문내용": "제51조(구속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조문내용":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1997.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석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번호"}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석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석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석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석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석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석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진술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석의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진술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석의 청구인은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행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록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록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석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기록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신설 1997.12.31,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4.", "호내용": "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통지는 서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개정 1996.12.3,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보석청구인에게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석의 심리", "조문내용":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1996.12.3,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 등의 결정기한", "조문내용":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불허가 결정의 이유", "조문내용":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석방 후의 조치", "조문내용": "제55조의3(보석석방 후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법 제98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주거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석방 후의 조치", "조문내용": "제55조의3(보석석방 후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법 제98조제6호의 보석조건을 정한 경우 출입국사무를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석방 후의 조치", "조문내용": "제55조의3(보석석방 후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은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조문내용":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10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조문내용":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조문내용":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조문내용":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조문내용":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압수와 수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59조(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압수와 수색의 참여", "조문내용":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압수와 수색의 참여", "조문내용":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조문내용":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조문내용":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검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증인신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신문사항 등", "조문내용":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결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67조(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증인의 소환방법", "조문내용":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증인의 소환방법", "조문내용":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8조(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8조(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불출석의 신고", "조문내용": "제68조의2(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감치", "조문내용":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감치", "조문내용":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감치", "조문내용":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2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감치", "조문내용":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감치", "조문내용":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제1항(다만, 제23조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69조(준용규정)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전단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소환의 유예기간", "조문내용":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조문내용": "제70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68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증인의 동일성 확인", "조문내용":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선서취지의 설명", "조문내용":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서면에 의한 신문", "조문내용":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방법", "조문내용":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방법", "조문내용":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방법", "조문내용":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방법", "조문내용":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방법", "조문내용":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신문", "조문내용": "제75조(주신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신문", "조문내용": "제75조(주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신문", "조문내용": "제75조(주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신문", "조문내용": "제75조(주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신문", "조문내용": "제75조(주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신문", "조문내용": "제75조(주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신문", "조문내용": "제75조(주신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반대신문", "조문내용": "제76조(반대신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반대신문", "조문내용": "제76조(반대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반대신문", "조문내용": "제76조(반대신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반대신문", "조문내용": "제76조(반대신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반대신문", "조문내용": "제76조(반대신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조문내용":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조문내용":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재 주신문", "조문내용": "제78조(재 주신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재 주신문", "조문내용": "제78조(재 주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재 주신문", "조문내용": "제78조(재 주신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7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조문내용":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조문내용":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조문내용":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조문내용":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161조의2제4항에 규정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조문내용":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조문내용":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조문내용":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조문내용":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조문내용":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8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조문내용":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조문내용":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조문내용":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조문내용":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조문내용":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조문내용":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조문내용":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13제1항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심리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심리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심리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심리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중계시설의 동석 등", "조문내용": "제84조의7(중계시설의 동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5에 정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중계시설의 동석 등", "조문내용": "제84조의7(중계시설의 동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증인을 위한 배려", "조문내용":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증인을 위한 배려", "조문내용":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차폐시설 등", "조문내용": "제84조의9(차폐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차폐시설 등", "조문내용": "제84조의9(차폐시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장 감정 등 <개정 2021.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간수의 신청방법", "조문내용":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비용의 지급", "조문내용": "제87조(비용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비용의 지급", "조문내용": "제87조(비용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88조(준용규정)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감정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89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감정서의 설명", "조문내용":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감정서의 설명", "조문내용":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90조(준용규정) 제12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 통역과 번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4장 증거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조문내용":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조문내용":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조문내용":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조문내용":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조문내용":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92조(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개요"}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92조(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증명할 사실"}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92조(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92조(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92조(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5장 소송비용 <신설 2020.6.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조문내용":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편 제1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수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영장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영장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영장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영장의 방식", "조문내용": "제94조(영장의 방식)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등", "조문내용": "제96조(자료의 제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등", "조문내용": "제96조(자료의 제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2항에 규정한 자료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체포영장"}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등", "조문내용": "제96조(자료의 제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2항에 규정한 자료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 때에는 그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등", "조문내용": "제96조(자료의 제출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등", "조문내용": "제96조(자료의 제출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체포의 필요", "조문내용":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조문내용":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갱신", "조문내용":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6조의6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6조의7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6조의8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6조의9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6조의10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조문내용": "제96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조문내용": "제96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피의자를 법원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피의자의 심문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피의자의 심문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판사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피의자의 심문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장소", "조문내용": "제96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6조의17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처리시각의 기재", "조문내용": "제96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발부와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발부와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포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발부와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발부와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발부와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발부와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의 성명"}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발부와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호의 사유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발부와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장발부와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변호인의 접견 등", "조문내용": "제96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변호인의 접견 등", "조문내용": "제96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변호인의 접견 등", "조문내용": "제96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조문내용":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조문내용":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조문내용":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변경", "조문내용": "제96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조문내용":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조문내용":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99조(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0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99조(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99조(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및 제96조의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그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3,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0조(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0조(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0조(준용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신설 2020.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조문내용": "제101조(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9.6.7, 1996.12.3, 1997.12.31,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2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3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4조의2(준용규정) 제96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4조의2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결정의 기한", "조문내용": "제106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16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08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조문내용":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증인신문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판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14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15조(준용규정)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3에 규정한 유치처분에, 제89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4에 규정한 허가장에 각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229조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공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공소장의 기재요건", "조문내용":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호번호": "1.", "호내용": "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공소장의 기재요건", "조문내용":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공소장의 기재요건", "조문내용":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공소장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공소장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9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조문내용":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조문내용":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조문내용":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조문내용":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6.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2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2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2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ㆍ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의자가 법 제26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신청 사건번호"}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의자가 법 제26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의자가 법 제26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용도"}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의자가 법 제26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정신청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및 그 이유"}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의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비용명세서 그 밖에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고소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인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법원에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비용액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심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용지급명령에는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용지급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비용지급명령은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 제262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기간은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이 비용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공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조문내용":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조문내용":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열람 또는 등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열람 또는 등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3조의2의 신청서 사본"}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의 열람ㆍ등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서 부본 1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은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조문내용": "제123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266조의3ㆍ제266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조문내용": "제123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은 법 제266조의4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조문내용": "제123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결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23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쟁점의 정리", "조문내용": "제123조의7(쟁점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쟁점의 정리", "조문내용": "제123조의7(쟁점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ㆍ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쟁점의 정리", "조문내용": "제123조의7(쟁점의 정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심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23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심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23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심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23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 출석 가능성 및 출석이 가능한 일시 등 증인의 신문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기일외 공판준비", "조문내용": "제123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장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공판준비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게 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기일외 공판준비", "조문내용": "제123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기한을 정하여 법 제266조의6제2항에 규정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기일외 공판준비", "조문내용": "제123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기일외 공판준비", "조문내용": "제123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피고인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1통의 부본을,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검사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만을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조문내용":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문내용":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6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문내용":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조서", "조문내용": "제123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조서", "조문내용": "제123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조서에는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의 요지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조서", "조문내용": "제123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제2항의 조서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조문내용":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6조의17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기일(이하 \"영상공판준비기일\"이라 한다)은 검사, 변호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조문내용":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조문내용":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조문내용":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조문내용":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조문내용":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신불량, 소음, 서류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조문내용":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조문내용":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조문내용":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공판기일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법 제270조제1항에 규정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변론의 방식", "조문내용":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조문내용":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조문내용":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조문내용":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조문내용":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조문내용":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7조 제3호에 규정한 불출석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조문내용":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조문내용":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출석거부의 통지", "조문내용":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이 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조문내용":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2회 이상 불출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조문내용":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조문내용":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서면의 사본 송부", "조문내용": "제126조의9(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조문내용": "제126조의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쟁점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조문내용": "제126조의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를 지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조문내용":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조서의 기재", "조문내용": "제126조의12(조서의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조서의 기재", "조문내용": "제126조의12(조서의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조문내용":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수명법관 등의 권한", "조문내용": "제126조의14(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10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조문내용":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피고인의 모두진술", "조문내용":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장은 법 제285조에 따른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피고인의 모두진술", "조문내용":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8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9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0조 삭제 <2007.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조문내용":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증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2조(증거의 신청)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증거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증거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증거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증거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증거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조문내용":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1조부터 법 제315조까지 또는 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낼 경우 또는 법 제274조에 따라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낼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조문내용":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조문내용":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조문내용":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조문내용":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법원등은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조문내용":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법원등이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민감정보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민감정보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72조에 따라 법원등에 대하여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민감정보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송부에 관하여는 제132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증거신청의 순서", "조문내용":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증거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증거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증거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증거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의 신문이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진술거부권ㆍ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조문내용":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조문내용":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조문내용":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조문내용":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3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4항, 제5항은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판장은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다시 원본을 봉인하도록 하고,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 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8조의2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검사가 법 제318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조문내용":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2조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조문내용":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ㆍ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ㆍ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ㆍ녹화 등을 한 일시 ㆍ 장소를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ㆍ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34조의9(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292조, 법 제29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16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4조의3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조문내용":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4조의10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조문내용":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조문내용":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조문내용":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조문내용":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자백의 조사 시기", "조문내용":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조문내용":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조문내용": "제136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조문내용":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조문내용":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조문내용":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조문내용":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조문내용":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조문내용":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조문내용":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피고인신문의 방법", "조문내용":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재정인의 퇴정", "조문내용":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석명권등", "조문내용": "제141조(석명권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석명권등", "조문내용": "제141조(석명권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석명권등", "조문내용": "제141조(석명권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공소장의 변경", "조문내용":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가 법 제298조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공소장의 변경", "조문내용":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공소장의 변경", "조문내용":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공소장의 변경", "조문내용":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공소장의 변경", "조문내용":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조문내용":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조문내용":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판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조문내용":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조문내용":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조문내용":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조문내용":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조문내용":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292조ㆍ제292조의2ㆍ제292조의3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변론시간의 제한", "조문내용": "제145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02조 및 법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공판의 재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판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판결의 선고", "조문내용": "제147조(판결의 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판결의 선고", "조문내용": "제147조(판결의 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조문내용":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하 \"保護觀察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조문내용":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조문내용":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형법 제62조의2제2항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1998.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조문내용":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형법 제62조의2제1항의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둘 이상 병과할 수 있다. <신설 1998.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조문내용":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8.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호관찰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서면에는 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조문내용":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보호관찰등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의 기간 중 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자의 성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조문내용":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조문내용":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을 송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49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조문내용":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조문내용":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출석명령", "조문내용": "제150조(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 제3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50조의2(준용규정) 제149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조문내용":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편 상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조문내용":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조문내용":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조문내용":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항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조문내용":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조문내용":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조문내용":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6.3.23, 2006.8.17, 2016.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조문내용":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2006.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조문내용":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조문내용":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항소법원이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법 제361조의3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조문내용":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조문내용":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조문내용":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쟁점의 정리", "조문내용":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심과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심과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소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심과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소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심과 증거조사", "조문내용":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소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조문내용":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조문내용":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조문내용":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조문내용":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변호인 선임의 효력", "조문내용":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59조(준용규정) 제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항소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상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조문내용":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참고인 의견서 제출", "조문내용":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참고인 의견서 제출", "조문내용":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조문내용": "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1988.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조문내용":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64조(준용규정)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항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조문내용":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편 특별소송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재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재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조문내용":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조문내용":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68조(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조문내용":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조문내용":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약식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서류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약식명령의 시기", "조문내용":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보통의 심판", "조문내용": "제172조(보통의 심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보통의 심판", "조문내용": "제172조(보통의 심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보통의 심판", "조문내용": "제172조(보통의 심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73조(준용규정) 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편 재판의 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편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조문내용":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조문내용":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조문내용":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조문내용":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면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영장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사소송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9조 삭제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조직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최고의결기구인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국가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국가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국가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국가 등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테러ㆍ안전대책", "조문내용": "제7조(대테러ㆍ안전대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테러ㆍ안전대책", "조문내용": "제7조(대테러ㆍ안전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테러ㆍ안전대책", "조문내용": "제7조(대테러ㆍ안전대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114조의 죄"}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형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죄"}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형법」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및 제173조의 죄"}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등록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조의 기념화폐 발행에 따른 수익금"}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호번호": "6.", "호내용": "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호번호": "7.", "호내용": "  7.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의 수익금"}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문내용":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2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휘장사업"}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2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식기념메달사업"}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2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송권사업"}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2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택지 등 분양사업"}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2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2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2조(수익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조문내용":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조문내용":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조문내용":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념화폐의 판매", "조문내용": "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념화폐의 판매", "조문내용": "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화폐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문내용":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택지 등 분양사업", "조문내용": "제16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ㆍ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익사업기구", "조문내용": "제18조(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요청", "조문내용":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요청", "조문내용":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예산서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결산보고 등", "조문내용": "제22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문내용":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문내용":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복마케팅의 금지", "조문내용":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삭제 <2014.11.19>"}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교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일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무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6.", "호내용": "  6. 행정안전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7.", "호내용": "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9.", "호내용": "  9. 보건복지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0.", "호내용": "  10. 환경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7.7.26>"}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무조정실장"}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5.", "호내용": "  15. 대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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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7.", "호내용": "  17. 조직위원회 위원장"}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8.", "호내용": "  18.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호번호": "19.", "호내용": "  1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회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ㆍ미디어촌을 일반에게 제공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장ㆍ군수"}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제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8.", "호내용": "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1.", "호내용": "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2.", "호내용": "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3.", "호내용": "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4.", "호내용":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5.", "호내용": "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6.", "호내용": "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7.", "호내용": "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8.", "호내용": "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29.", "호내용": "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0.", "호내용": "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1.", "호내용": "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2.", "호내용": "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3.", "호내용": "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4.", "호내용": "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5.", "호내용":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6.", "호내용": "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7.", "호내용": "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8.", "호내용": "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호번호": "39.", "호내용": "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4조(「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파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부담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37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37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조문내용": "제37조(토지 등의 수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38조(준공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38조(준공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38조(준공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특별교통대책 수립", "조문내용": "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특별교통대책 수립", "조문내용": "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특별교통대책 수립", "조문내용": "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에 대한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원 조달방법"}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교통처리계획"}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산업유치계획"}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환경보전계획"}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지사"}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특구기획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특구위원회와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조문내용":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특구지정의 효과", "조문내용": "제44조(특구지정의 효과) 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행위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행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특구의 지정해제", "조문내용": "제46조(특구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47조(전담기구의 설치) 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호번호": "6.", "호내용": "  6. 특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호번호": "7.", "호내용": "  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50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50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5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조문내용": "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특구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조문내용": "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조문내용": "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문내용":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문내용":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문내용":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문내용":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8.", "호내용":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0.", "호내용": "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1.", "호내용": "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2.", "호내용":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3.", "호내용": "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4.", "호내용": "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5.", "호내용": "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6.", "호내용": "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7.", "호내용": "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8.", "호내용": "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29.", "호내용": "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30.", "호내용": "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31.", "호내용": "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32.", "호내용": "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33.", "호내용": "  3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34.", "호내용": "  3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35.", "호내용": "  3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36.", "호내용": "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호번호": "37.", "호내용": "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종합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특구종합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특구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빌라를 매입한 법인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의 융자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시설지원", "조문내용": "제64조(시설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시설지원", "조문내용": "제64조(시설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문내용": "제65조(지역주민 우선고용)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건축경관의 형성", "조문내용": "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의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건축경관의 형성", "조문내용": "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건축경관의 형성", "조문내용": "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특구 관광개발계획", "조문내용":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협력의 촉진"}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조문내용":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조문내용":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조문내용": "제73조(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레저산업 등의 진흥", "조문내용": "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레저산업 등의 진흥", "조문내용": "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ㆍ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 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조문내용": "제78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조문내용":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조문내용":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문내용": "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조문내용": "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조문내용":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해당 특구에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조문내용":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15.8.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조문내용":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조문내용":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1, 2015.8.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조문내용":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남북 체육교류 증진", "조문내용": "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남북단일팀 구성 등", "조문내용":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남북단일팀 구성 등", "조문내용":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90조(벌칙) 제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9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9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1.8.4, 2021.9.24, 2021.10.19,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호번호": "5.", "호내용": "  5. 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종합시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환경 실천과제", "조문내용":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환경 실천과제", "조문내용":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호번호": "1.", "호내용": "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환경 실천과제", "조문내용":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호번호": "2.", "호내용": "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환경 실천과제", "조문내용":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호번호": "3.", "호내용": "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환경 실천과제", "조문내용":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호번호": "4.", "호내용": "  4. 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환경 실천과제", "조문내용":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환경 실천과제", "조문내용":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환경 실천과제", "조문내용":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자금 등 지원", "조문내용":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자금 등 지원", "조문내용":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자금 등 지원", "조문내용":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자금 등 지원", "조문내용":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자금 등 지원", "조문내용":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자금 등 지원", "조문내용":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비자금 등 지원", "조문내용":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정생산기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설비기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 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호번호": "5.", "호내용": "  5. 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호번호": "7.", "호내용": "  7. 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ㆍ공립 연구기관"}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청정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조문내용":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조문내용":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공정의 개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친환경 제품의 생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작업조건의 개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실시"}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호번호": "6.", "호내용":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호번호": "7.", "호내용": "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호번호": "8.", "호내용": "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홍보의 실시"}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역협의회", "조문내용":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개정 2010.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조문내용":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의2 삭제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의3 삭제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의4 삭제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조문내용":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조문내용":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조문내용":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조문내용":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21.10.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증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설비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설비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2011.5.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02.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조문내용": "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02.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6.1.6>"}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10.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개정 2008.3.28, 2011.5.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0조(양벌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0조(양벌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 등", "조문내용":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 등", "조문내용":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 등", "조문내용":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 등", "조문내용":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0.4.15>"}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성검사 등", "조문내용": "제5조(완성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성검사 등", "조문내용": "제5조(완성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성검사 등", "조문내용": "제5조(완성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기준에 맞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성검사 등", "조문내용": "제5조(완성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성검사 등", "조문내용": "제5조(완성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완성검사 등", "조문내용": "제5조(완성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6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6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6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전검사", "조문내용": "제8조(안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전검사", "조문내용": "제8조(안전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송유관의 보존", "조문내용": "제10조(송유관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송유관의 보존", "조문내용": "제10조(송유관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의2(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의2(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16조(양벌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16조(양벌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조문내용":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조문내용":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조문내용":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조문내용":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능형전력망 기술", "조문내용":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5.1.16>"}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그 신청자가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을 생산하는 자"}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주"}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인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인증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인증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인증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및 제4항에 따른 인증마크 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1.16>"}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증절차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영 제14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7조(조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7조(조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 간 협의 경위서(조정 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협의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7조(조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8조(증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5070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 "조문내용": "제2조(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설기관", "조문내용": "제3조의2(부설기관)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7.", "호내용":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8.", "호내용": "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7조(총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9조(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10조(출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10조(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조문내용":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조문내용":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문내용":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1조의3(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1조의3(수익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1조의3(수익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1조의3(수익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1조의3(수익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원ㆍ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학위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학위과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학위과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학위과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의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의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의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의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학력의 인정", "조문내용":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원 및 연구원", "조문내용":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원 및 연구원", "조문내용":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원 및 연구원", "조문내용":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조문내용":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조문내용":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조문내용":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조문내용":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조문내용":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임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인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인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년보장교원", "조문내용":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년보장교원", "조문내용":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년보장교원", "조문내용":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년보장교원", "조문내용":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원의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이 거부되거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학위수여", "조문내용": "제17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03.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학생", "조문내용":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조문내용":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조문내용":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조문내용":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부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기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부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기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창업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4(창업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창업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4(창업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비밀엄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행위 효력의 승계", "조문내용":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통기(通氣) 갱도"}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반 갱도"}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수로"}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대방의 소재(所在)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접광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198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20조(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20조(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20조(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20조(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20조(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20조(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20조(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20조(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이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조문내용":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조문내용":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조문내용":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1.12.21>"}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품질유지 및 검사", "조문내용":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품질유지 및 검사", "조문내용":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품질유지 및 검사", "조문내용":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조문내용": "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2.", "호내용": "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3.", "호내용": "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4.", "호내용": "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6.", "호내용": "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문내용": "제27조(사업비의 용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석탄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1.", "호내용": "  1. 석탄비축사업"}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석탄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2.", "호내용": "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석탄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3.", "호내용": "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석탄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4.", "호내용": "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석탄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석탄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석탄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의2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2005.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198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조문내용": "제33조(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198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조문내용":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3.9>",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 금액의 실직위로금"}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3.9>", "호번호": "2.", "호내용": "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1톤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3.9>", "호번호": "3.", "호내용": "  3.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3.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대책비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과 저당권", "조문내용":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과 저당권", "조문내용":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과 저당권", "조문내용":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폐광과 조광권", "조문내용":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조문내용":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조문내용":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조문내용":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조문내용":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탄광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실업대책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시행기간"}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예산에의 계상", "조문내용": "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 삭제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9조제3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3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5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5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5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5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5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탄산업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조문내용":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만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항만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만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항만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요"}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개시 예정일"}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요"}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5조(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응시원서", "조문내용":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수사등의 구분"}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수사등의 자격증", "조문내용":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격취소의 공고", "조문내용":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17.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명 및 주소"}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의 종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호번호": "4.", "호내용": "  4. 취급화물의 종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호번호": "5.", "호내용": "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호번호": "6.", "호내용": "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 "조문내용":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호번호": "7.", "호내용": "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7.30>",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7.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요"}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종사자의 현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개시 예정일"}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내용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자는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5.1>"}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1>",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1>",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7.12.28,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요"}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종사자의 현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개시 예정일"}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명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1,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2018.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2018.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7.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7.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7.30>",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무구조의 건전성"}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조문내용":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약 대상 항만시설등"}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기간 및 임대료"}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 참여 방법"}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조문내용":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조문내용":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료의 연체 여부"}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조문내용":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조문내용":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조문내용":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조문내용":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조문내용":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약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은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의 총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별표 4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약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미이행되거나 연기되어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약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조문내용":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조문내용":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조문내용":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항만용역업"}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시간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7조의3제2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제1항의 작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조문내용":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2017.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취지서"}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조문내용":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2017.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조문내용":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2017.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조문내용":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2017.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조문내용":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2017.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조문내용":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 2017.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 삭제 <1999.6.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호번호": "4.", "호내용": "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탁 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탁 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탁 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탁 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탁 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탁 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탁 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탁 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탁 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9.10.8, 202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조문내용":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조문내용":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조문내용":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조문내용":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조문내용":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조문내용":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조문내용":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조문내용":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탁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조문내용":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 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자재품질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조문내용":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양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조문내용":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예정지인 경우"}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조문내용":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지의 지적(地籍)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조문내용":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9.10.8>",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양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조문내용":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9.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양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인 경우"}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조문내용":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9.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서 분양보증기관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한 경우"}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조문내용":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9.10.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설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변제(辨濟)한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조문내용":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9.10.8>",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양신고", "조문내용": "제7조(분양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양신고", "조문내용": "제7조(분양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의 공정확인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양신고", "조문내용": "제7조(분양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분양 광고안"}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양신고", "조문내용": "제7조(분양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양신고", "조문내용": "제7조(분양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10.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양신고", "조문내용": "제7조(분양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분양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개모집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개모집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양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개모집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양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8>",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개모집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양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개모집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경쟁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개모집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개추첨은 공개모집이 끝난 이후에 해야 한다. <신설 2019.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지의 지번(地番)"}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물 연면적"}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5.", "호내용": "  5의4. 건축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6.", "호내용": "  6. 분양사업자(신탁계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와 위탁자를 말한다)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7.", "호내용": "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8.", "호내용": "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9.", "호내용": "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ㆍ모집방법(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다) 및 선정 일시"}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3.", "호내용": "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호번호": "1.", "호내용":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호번호": "2.", "호내용": "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양 광고 등", "조문내용": "제8조(분양 광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양신고번호 및 신고확인증 발급일"}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가 표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만 해당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5.", "호내용": "  5.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와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6.", "호내용": "  6.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7.", "호내용": "  7. 분양가격,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계약금, 회차별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일 및 납부 금융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8.", "호내용": "  8. 분양계약 후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9.", "호내용": "  9.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증서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9.", "호내용": "  9의3.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0.", "호내용": "  10. 분양계약증명서의 고유번호"}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2.3>"}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2.3>"}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4.12.3>"}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양계약서", "조문내용": "제9조(분양계약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8.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분은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18.1.23,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오피스텔"}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분은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18.1.23,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 분양분(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 모집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계의 변경", "조문내용":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분양대금", "조문내용": "제11조(분양대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분양대금", "조문내용": "제11조(분양대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 시기에 받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분양대금", "조문내용": "제11조(분양대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 시기에 받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분양대금", "조문내용": "제11조(분양대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 시기에 받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잔금: 사용승인일 이후. 다만, 「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권자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분양사업자에게 미리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ㆍ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평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표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 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속하는 사항"}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를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ㆍ도발전계획안과 관련된 참고사항"}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 순서"}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용"}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ㆍ도발전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 내용"}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시ㆍ도 단위로 개최하거나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추가로 포함하려는 사항의 개요 및 주요 내용"}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개최",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개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우선순위"}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비 명세"}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 시행기간"}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의 효과"}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 현황"}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의 내용 중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거나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 "조문내용":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ㆍ도의회 의장"}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과학기술, 행정ㆍ재정, 환경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위촉하는 사람 8명"}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동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동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동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동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동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조문내용": "제12조(사업시행자) 법 제13조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명칭, 필요성, 사업 내용 및 규모, 사업 시행기간을 포함한다)"}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관계 도면"}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 "}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등에 관한 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투자능력"}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투자재원의 확보"}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오염의 방지대책"}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사항"}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 시행기간"}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세부 목록"}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사업승인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적측량 성과도"}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준공일자"}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준공검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준공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각각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고보조율", "조문내용": "제16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방교부세의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9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세 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현안 관련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조문내용": "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승인 취소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추진 계획", "조문내용": "제5조(추진 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추진 계획", "조문내용": "제5조(추진 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추진 계획", "조문내용": "제5조(추진 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추진 계획", "조문내용": "제5조(추진 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내용":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내용":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내용":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내용":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업지역의 지정"}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담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담금의 산정 기준", "조문내용":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담금의 산정 기준", "조문내용":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담금의 산정 기준", "조문내용":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담금의 배분", "조문내용":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총량규제", "조문내용": "제18조(총량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총량규제", "조문내용": "제18조(총량규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총량규제", "조문내용": "제18조(총량규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총량규제", "조문내용": "제18조(총량규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조문내용":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조문내용":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조문내용":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2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2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2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2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2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2조(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자격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조문내용":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의 일시 및 장소"}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조문내용":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석위원"}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조문내용":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조문내용":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조문내용":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위원회 등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초조사 등", "조문내용":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와 감독", "조문내용": "제26조(보고와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와 감독", "조문내용": "제26조(보고와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오염저감 및 에너지관리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21227", "시행일자": "2012122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력회의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력회의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력회의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력회의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장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력회의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력회의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의 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부장관: 교육부차관"}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차관"}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차장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6.", "호내용": "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3.7.7>"}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력회의 출석 등", "조문내용":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6조(회의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6조(회의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력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6조(회의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심의 결과의 관리", "조문내용":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건 조정", "조문내용": "제9조(안건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건 조정", "조문내용": "제9조(안건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협력회의에 상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건 조정", "조문내용": "제9조(안건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안건별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의 차관: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부차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안전부차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무조정실차장: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제처 차장: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6.", "호내용": "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해당 시ㆍ도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3.7.7>"}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1조(수당 등)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ㆍ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 안건(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의 발굴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며, 각 단장은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력회의는 중앙지원단 또는 지방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조문내용":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조문내용":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조문내용":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조문내용":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조문내용":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판로 확보", "조문내용": "제7조(판로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판로 확보", "조문내용": "제7조(판로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조문내용":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업 구조의 전환", "조문내용":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 영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제제도의 확립", "조문내용":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조문내용":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제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14조(국제화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제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14조(국제화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력 확보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기업 대책", "조문내용":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조문내용":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법제 및 재정 조치", "조문내용":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조문내용":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조문내용":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 및 세제 조치", "조문내용":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융 및 세제 조치", "조문내용":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