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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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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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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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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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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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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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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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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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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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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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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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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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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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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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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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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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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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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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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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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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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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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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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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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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3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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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3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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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3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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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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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②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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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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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종합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특구종합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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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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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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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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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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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특구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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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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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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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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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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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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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빌라를 매입한 법인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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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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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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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의 융자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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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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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③ 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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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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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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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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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지역주민 우선고용)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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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① 특구의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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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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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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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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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②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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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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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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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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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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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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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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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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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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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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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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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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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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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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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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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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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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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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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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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제73조(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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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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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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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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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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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ㆍ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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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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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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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3.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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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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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5.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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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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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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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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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 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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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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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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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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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78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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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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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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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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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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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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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해당 특구에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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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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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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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1,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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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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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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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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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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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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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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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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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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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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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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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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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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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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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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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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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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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벌칙) 제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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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5. 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4. 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4. 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5. 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7. 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3. 그 밖에 청정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③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3. 친환경 제품의 생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4. 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3.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4.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의 지급)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의 지급)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의 지급)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실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홍보의 실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2. 제22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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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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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①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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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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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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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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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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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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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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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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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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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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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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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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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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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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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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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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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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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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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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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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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4조(허가 등의 의제)


제4조(허가 등의 의제)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4조(허가 등의 의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① 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술기준에 맞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④ 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송유관의 보존)

①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10조(송유관의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2021.6.15>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2.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3.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그 신청자가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을 생산하는 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및 제4항에 따른 인증마크 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3.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4. 인증절차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5. 그 밖에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2.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3.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4. 그 밖에 영 제14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조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조정신청서 등)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 협의 경위서(조정 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협의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조정신청서 등)

2. 그 밖에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증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부설기관)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조(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제11조의3(수익사업)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제11조의3(수익사업)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제11조의3(수익사업)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1조의3(수익사업)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학위과정 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제14조(학위과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학위과정 등)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제14조(학위과정 등)

④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4조의2(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평의원회)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의2(평의원회)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의2(평의원회)

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4조의2(평의원회)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4조의2(평의원회)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평의원회)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제14조의2(평의원회)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평의원회)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④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19>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원의 임면)

①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12.19>


제16조(교원의 임면)

②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제16조(교원의 임면)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제16조(교원의 임면)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제16조(교원의 임면)

⑤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제16조(교원의 임면)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원의 임면)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원의 임면)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원의 임면)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원의 임면)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④ 과학기술원의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이 거부되거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제21조의3(기부 등)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의3(기부 등)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창업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개정 2011.4.14>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통기(通氣) 갱도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상대방의 소재(所在)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2. 협의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④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⑤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개정 2011.4.14>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3.24>


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1>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11.4.14>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제27조(사업비의 용도)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제27조(사업비의 용도)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제27조(사업비의 용도)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제27조(사업비의 용도)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제27조(사업비의 용도)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제27조(사업비의 용도)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5. 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3조(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12.21>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④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신설 2016.1.27>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6.1.27>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⑥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개정 2011.4.14>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3.9>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 금액의 실직위로금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1톤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3.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③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개정 2016.1.27>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⑤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6.1.27>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③ 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② 석탄광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실업대책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개정 2011.4.14>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3.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27>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17.12.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11.28>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7.30>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내용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자는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1>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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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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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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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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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7.12.28,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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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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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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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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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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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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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명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1,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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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⑥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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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⑦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2018.5.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7.12.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7.30>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3. 재무구조의 건전성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계약 대상 항만시설등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2. 계약기간 및 임대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4.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대료의 연체 여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2.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3.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은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의 총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별표 4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0.3.1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1. 정부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미이행되거나 연기되어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영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항만용역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3>

1. 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