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해산사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제137조(해산사유 등)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제137조(해산사유 등)


제137조(해산사유 등)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제137조(해산사유 등)

6. 보험업의 허가취소


제137조(해산사유 등)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137조(해산사유 등)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제137조(해산사유 등)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4.20>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① 제143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삭감하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보전이나 그 밖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②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 이전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③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변경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②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수지(收支)나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①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② 제1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한 쪽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③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④ 합병계약서에 적을 사항이나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① 제153조에 따른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잃는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승계한다.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② 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ㆍ제55조와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2.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3. 100분의 5 이상의 사원


⑤ 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36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개정 2010.7.23>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① 제16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개정 2010.7.23>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6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만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①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②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보험업 허가취소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1조(자금의 차입)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71조(자금의 차입)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8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차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73조(구상권)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174조(정산) 손해보험협회는 제168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로 수입(收入)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⑦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⑧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2.22>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⑪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ㆍ적용 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2.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3. 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개정 2010.7.23>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①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⑤ 그 밖에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2조(보험계리사)

①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2조(보험계리사)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3조(보험계리업)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3조(보험계리업)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183조(보험계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83조(보험계리업)

④ 그 밖에 보험계리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⑥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③ 선임계리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 및 전산시설 등의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7조(손해사정업)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187조(손해사정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87조(손해사정업)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2.21>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본다.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제194조(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제194조(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제194조(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제194조(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제194조(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5.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제194조(업무의 위탁)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④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2.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3.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1.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ㆍ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ㆍ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③ 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제199조(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供與)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17.10.31, 2023.10.24>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2.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4.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6. 제150조를 위반한 자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05조(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07조(몰수)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4.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14.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8.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③ 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④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20.12.8, 2022.12.31>

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2.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3.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1. 제3조를 위반한 자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92조를 위반한 자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95조를 위반한 자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


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11.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


11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020.5.19, 2020.12.8>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전문조합은 그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8>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1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③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④ 조합은 그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14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제14조(설립인가 등)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설립인가 등)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설립인가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1.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제14조(설립인가 등)

2.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설립인가 등)

3.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제14조(설립인가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2.18>


제14조(설립인가 등)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20.2.18>


제15조(정관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제15조(정관기재사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정관기재사항)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4.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6. 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7.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12.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14.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15조(정관기재사항)

15.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제15조(정관기재사항)

16. 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제15조(정관기재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조(조합의 성립)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

②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6조(가입 및 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제26조(가입 및 탈퇴)


제26조(가입 및 탈퇴)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제26조(가입 및 탈퇴)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제26조(가입 및 탈퇴)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③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제28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 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3.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②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⑥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법정적립금의 사용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 차입금의 최고한도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3.24>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0.3.24>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2. 대의원회에서 선출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⑦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⑧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20.3.24>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⑨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20.3.24>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②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③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만 해당한다)가 궐위(闕位)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18>


제36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⑦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제37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7조(감사의 대표권)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제38조(임원의 임기)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제38조(임원의 임기)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사람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⑤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⑦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11>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3.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⑨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4>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조합은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제43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임원의 해임)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해임)

③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3조(임원의 해임)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①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한다.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②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③ 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④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5. 임업자금 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金)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5.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① 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50조(수익분배계약)

①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0조(수익분배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② 지역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③ 조합은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④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조합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라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의2(우선출자)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제60조의2(우선출자)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우선출자)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60조의2(우선출자)

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13.4.5>


①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합병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62조(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3.24>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①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분할에 의한 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68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2.18>


제70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청산인의 직무)

② 제1항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두 차례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열리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 소재지와 현재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①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80조(합병등기 등)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80조(합병등기 등)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3조(청산종결등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제85조(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12.2.1>


제86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및 중앙회로 하고,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③ 회원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2.18>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6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3조, 제37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제55조의2,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ㆍ제2항, 제56조의4, 제56조의5(제2호는 제외한다),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25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1조제4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해산 또는 분할"은 "해산"으로, 제31조의5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의6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41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56조의3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86조의10(준용규정)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86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제3항"으로 본다.


제8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8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88조(사무소와 구역)

② 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 또는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91조(당연탈퇴 등)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제91조(당연탈퇴 등)

②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구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중앙회의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5.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②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1.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3.24>


⑤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①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③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0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제101조(회장의 직무)

② 회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01조(회장의 직무)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제101조(회장의 직무)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제101조(회장의 직무)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제101조(회장의 직무)

4.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제101조(회장의 직무)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제101조(회장의 직무)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제101조(회장의 직무)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제101조(회장의 직무)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제101조(회장의 직무)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01조(회장의 직무)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01조(회장의 직무)

④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②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④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⑥ 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사업대표이사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6의4. 산림 분야 학술ㆍ연구용역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3.24>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③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②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③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3조(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3조(자금의 관리)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②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5조(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개정 2013.4.5>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③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ㆍ처분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③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2.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3.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 정지, 견책 또는 변상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같은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3.18, 2016.12.27, 2018.2.21, 2020.2.18, 2020.3.24>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2.18>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18>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17조제2항 및 제121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제조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⑦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29조(수수료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ㆍ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9조(수수료 등)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9조(수수료 등)

③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준조합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2의2. 제40조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3.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제40조제3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실시되는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11>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6.11, 2020.2.18>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이나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6.11>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2021.2.1>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3. 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7.27.>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5조(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①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①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①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①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②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③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④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1.8.3>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제11조(보조인의 신고)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


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②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변호인의 수)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②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③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1항의 명부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명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④제1항의 명부에 기재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는 제3항의 고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⑤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①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3.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③법원은 제1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④공소제기가 있은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