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시간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④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⑤ 법 제27조의3제2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제1항의 작업을 말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⑥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2017.12.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을 기재한 서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 2017.12.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③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12.2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9.10.8, 2021.1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③ 신탁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④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 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2.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자재품질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2.2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①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2.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예정지인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3.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지의 지적(地籍)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②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9.10.8>

1. 분양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2. 분양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인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3.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서 분양보증기관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4.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설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변제(辨濟)한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0.2.18>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의 공정확인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10.8, 2020.2.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분양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② 분양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2.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③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경쟁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개추첨은 공개모집이 끝난 이후에 해야 한다. <신설 2019.10.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2. 대지의 지번(地番)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5의4. 건축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6. 분양사업자(신탁계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와 위탁자를 말한다)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ㆍ모집방법(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다) 및 선정 일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15.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②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⑤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10.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분양신고번호 및 신고확인증 발급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의2.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가 표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와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분양가격,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계약금, 회차별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일 및 납부 금융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분양계약 후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증서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의3.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분양계약증명서의 고유번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분은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18.1.23, 2021.1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 분양분(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 모집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③ 제2항에 따른 우선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 포함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②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0.2.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 시기에 받을 수 있다.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잔금: 사용승인일 이후. 다만, 「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② 허가권자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분양사업자에게 미리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게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③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ㆍ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평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표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 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속하는 사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를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ㆍ도발전계획안과 관련된 참고사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 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 순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의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의 개최)

3. 시ㆍ도발전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 내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의 개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시ㆍ도 단위로 개최하거나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의 개최)

3.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추가로 포함하려는 사항의 개요 및 주요 내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 현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의 내용 중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거나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⑦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ㆍ도의회 의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2.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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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과학기술, 행정ㆍ재정, 환경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위촉하는 사람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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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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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④ 공동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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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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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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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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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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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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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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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④ 공동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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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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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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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시행자) 법 제13조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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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명칭, 필요성, 사업 내용 및 규모, 사업 시행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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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2.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관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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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3.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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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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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5.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등에 관한 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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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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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7.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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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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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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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2.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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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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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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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3. 환경오염의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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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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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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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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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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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3.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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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4.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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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6.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세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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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⑧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⑨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사업승인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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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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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공검사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4. 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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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3.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4.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각각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9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세 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현안 관련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連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②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7>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7.1.17>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개정 2010.1.2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9>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9, 2013.3.2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자격을 잃는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19>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보고와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보고와 감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③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3. 오염저감 및 에너지관리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2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④ 의장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① 협력회의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의 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2. 교육부장관: 교육부차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3.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4.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차장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5.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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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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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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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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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③ 제2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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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협력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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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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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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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협력회의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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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안건별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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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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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기획재정부의 차관: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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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2. 교육부차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3. 행정안전부차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4. 국무조정실차장: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5. 법제처 차장: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1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해당 시ㆍ도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1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당 등)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ㆍ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②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 안건(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의 발굴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③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며, 각 단장은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④ 협력회의는 중앙지원단 또는 지방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