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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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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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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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공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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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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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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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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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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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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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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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직무)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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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직무)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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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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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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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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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1.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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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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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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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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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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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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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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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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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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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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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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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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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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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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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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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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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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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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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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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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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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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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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권의 발행)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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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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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권의 발행)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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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권의 발행)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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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권의 발행)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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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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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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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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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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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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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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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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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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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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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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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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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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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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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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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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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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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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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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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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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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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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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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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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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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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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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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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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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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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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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013.6.4,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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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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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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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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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4.5.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⑥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⑦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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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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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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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신설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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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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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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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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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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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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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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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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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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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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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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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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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증의 한도)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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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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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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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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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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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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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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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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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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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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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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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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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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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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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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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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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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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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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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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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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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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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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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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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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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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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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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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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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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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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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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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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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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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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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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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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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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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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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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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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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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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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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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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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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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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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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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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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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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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8.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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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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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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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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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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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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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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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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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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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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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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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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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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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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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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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2.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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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3.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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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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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차적정보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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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농업직불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9. 병무청장으로부터 받는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10.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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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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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5.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지방세, 자동차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6.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차적정보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7.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8.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9.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중인지의 여부: 병무청장에 대하여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1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1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1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1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15.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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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8.12.1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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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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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⑦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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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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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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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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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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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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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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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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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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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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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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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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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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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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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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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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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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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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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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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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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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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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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⑧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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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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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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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20.12.22>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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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업무의 위탁)

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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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업무의 위탁)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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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업무의 위탁)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9.4.1, 2010.1.22, 2011.5.19, 2014.1.7,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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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업무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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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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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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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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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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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 <개정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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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면제ㆍ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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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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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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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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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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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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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개정 2003.2.4>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③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2.4>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3.2.4>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3.2.4>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03.2.4, 2010.5.28>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2.4, 2005.7.29, 2020.3.24>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③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2.4>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2.4>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2008.2.29, 2012.3.21, 2014.3.18, 2014.5.28, 2020.8.18>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③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④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⑤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⑥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⑦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2.3.7, 2003.2.4, 2005.7.29, 2007.12.14>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3.7, 2003.2.4>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①위원회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②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로 본다. <신설 2003.2.4>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②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7.12.14>


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2.4>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20.3.24>


제13조(검증)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②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20.3.24>


제17조(제척과 회피)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4>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제4조(보험업의 허가)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제4조(보험업의 허가)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8>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제6조(허가의 요건 등)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허가의 요건 등)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제6조(허가의 요건 등)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제6조(허가의 요건 등)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제6조(허가의 요건 등)

3. 자산상황ㆍ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제6조(허가의 요건 등)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③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제1항제4호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6조(허가의 요건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④ 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ㆍ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①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② 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③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3.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4.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④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⑤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①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④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결의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2. 제22조제1항의 공고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에 따라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②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제36조(기금의 납입)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제37조(사원의 수)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등기부) 관할 등기소에 상호회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0.7.23>


제46조(간접책임)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47조(유한책임)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52조(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3조(통지와 최고)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면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개정 2015.7.31>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②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3조(잉여금의 분배) 상호회사의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제65조(정관의 변경)

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65조(정관의 변경)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69조(해산의 공고)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70조(「상법」의 준용)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제70조(「상법」의 준용)

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개정 2010.7.23>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국내 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제76조(국내 대표자)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6조(국내 대표자)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해당 외국상호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79조(「상법」의 준용)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제79조(「상법」의 준용)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중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는 각각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46조제2항 중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는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본다.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流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②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보험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전담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② 직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易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ㆍ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개정 2010.7.23>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제95조(보험안내자료)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95조(보험안내자료)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제95조(보험안내자료)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제95조(보험안내자료)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제95조(보험안내자료)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95조(보험안내자료)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④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② 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2.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4.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2.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3.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④ 제3항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累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개정 2010.7.23>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④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談合)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②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020.12.8>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3.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회사의 정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②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ㆍ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③ 보험회사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등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5.19>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④ 보험약관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0.5.19>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보험금 지급불능 우려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제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2020.12.8>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본다.


③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