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3.4.5>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28, 2012.9.14, 2016.6.14, 2016.11.29, 2021.10.14>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9>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23.12.19>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6.30>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30>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11.29, 2020.6.30>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0>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6.30>

1.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의뢰하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면 보충역으로 편입을 의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 소집을 해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1.7>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1.29>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0.6.30, 2021.10.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2022.6.30>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2012.8.31, 2013.12.4, 2016.11.29, 2019.7.2, 2020.6.30, 2021.10.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1.7, 2021.10.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1.10.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3.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4.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1.6.22, 2021.10.14>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  ⑤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2022.6.30>',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 '']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1, 2016.11.29, 2020.1.7, 2021.10.14, 2024.7.2>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6.11.29>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29>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5의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6. 제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ㆍ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ㆍ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20.6.30>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6.11.29>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29>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②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5. 그 밖에 국가기관ㆍ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ㆍ상실자, 사망자ㆍ실종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7.26>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1. 병역판정검사: 처분일, 신체등급, 병역처분사항 등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4.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4의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및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ㆍ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7.12.19>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3. 입영ㆍ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2. 훈련ㆍ연수ㆍ견학 또는 문화교류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29>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1. 영주권증명서 사본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2.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3. 3년 이상 해당 분야 복무 경력증명서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4. 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사본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2020.6.30>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④ 법 제75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개정 2023.12.19>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23, 2013.12.4, 2020.6.30>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3, 2016.6.14>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0.6.30>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11.29>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ㆍ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2, 2023.12.19>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③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ㆍ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4의5.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4의6.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5.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6.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8.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복무 승인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1.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ㆍ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8.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ㆍ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6.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2021.10.14, 2024.4.2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3.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검사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5.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6.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6.11.29, 2017.9.22, 2019.7.2>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9, 2013.12.4>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12.19>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2. 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⑧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2024.4.23>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제166조(포상금 지급)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4.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2.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3. 양산단계: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을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1. 부품국산화의 대상 품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2. 부품국산화의 연차별 추진 계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3. 국산부품 개발의 관리 절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⑤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 및 형상(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의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4.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의 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의 사업 중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체계개발에 드는 개발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3.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심의한 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3.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4.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평가 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7.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8. 개발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9.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11.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3.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4.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2. 연구개발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3. 연구개발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4. 연구개발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5.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7.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8.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9. 그 밖에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에 직접 지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2.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⑥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① 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2.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3. 법 제2조제5호마목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2.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3.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를 포함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4.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이나 협약 체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6.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7. 사업비의 지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통지를 받은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았는지 여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⑤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이나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2.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체계 확립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3.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4. 지식재산권 가치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의 민간부문 확산과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마목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에 명시된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참여기관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창출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3. 그 밖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⑤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 자가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 허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⑥ 국가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 소유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다른 공유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를 매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② 비영리법인인 기술보유기관(각군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4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③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연구과제 수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2.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그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간에 해당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2. 기술실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3.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4.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5. 수출촉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⑥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술실시자와 합의하여 기술료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산정,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목록화 및 관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2. 국내외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3.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4.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협력한 사업에서 산출된 지식ㆍ정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목록과 기술데이터(국방과학기술의 특성을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품질보증요구서, 자료목록,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정하는 지식ㆍ정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받으려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2.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의 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3.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3. 기술이전의 필요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6. 기술이전 시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요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관등,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에 소속된 사람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항마목의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3.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4.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조제5호다목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3.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① 정보, 경비 및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이하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안전 대책기구가 담당해야 할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2. 대테러·안전 대책기구: 다음 각 목의 업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③ 기금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세계잼버리 입장권 판매사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3. 세계잼버리 관련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의 입장권 판매사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4.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세계잼버리의 효율적 개최·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2. 국내외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세계잼버리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3.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4.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2. 세계잼버리의 준비·개최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3.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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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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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및 새만금개발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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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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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중에서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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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 국제대회의 준비·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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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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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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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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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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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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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부지조성 계획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건립 또는 조성 계획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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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5.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세계잼버리 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세계잼버리 직접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세계잼버리 개최 1년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8.12.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1.12.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